지난 31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원장들의 방해로 파행됐던 지난 5일 토론회로부터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12일 감사적발 명단 실명 공개 이후 폭발적으로 증폭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발표를 이끌어냈고 관련 토론회를 가능케했다. 십수년간 철옹성 같은 적폐세력에 부딪혀 일보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던 유아교육 개혁 논의가 기적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였다.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정부는 과연 그간 유치원 비리 근절을 못 해 온 것일까, 안 해 온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곧, 여론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이후에도 정부가 유아교육 개혁을 꾸준하게 이행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유치원 사태는 국민들의 참여가 만들어 낸 일종의 승리 서사로 묘사된 측면이 많았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유치원 비리와의 전쟁이 이제 막 승리의 서막을 올렸을 뿐, 실상 제대로 된 변화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는 걸. 그간 유아교육 개혁을 위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발표됐다 .다만 추진되지 못했을 뿐이다. 이번 안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2017년도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95개소 어린이집 유치원을 특정 감사한 후 발표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보고서에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 뿐 아니라,교원인사관리 시스템, 설립자 등 교직원 급여기준 공시 지침 마련, 지원금 환수 등 처벌규정 마련 추진 등과 같은 보다 폭넓은 대책과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정부 발표안이 국민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정부안은 ‘기본은 해낸’안일 뿐, 일면 작년도 발표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그간 비리 유치원을 키운 건 8할이 교육당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과 서울 고검 송무과에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공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공개해도 된다는 답을 얻고 지난 7월 5일 관련 교육청 담당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월 30일 국무조정실과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가 촉발되기 전까지 당국은 관련해 일체의 추가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두 기관과의 행정소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110여개 지원청이 감사적발 명단 공개를 거부처분 하는 중에도 전남, 울산 등을 중심으로 한 20여개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전수조사와 명단 공개를 진행해 온 바 있다. 결국 현재의 미비한 법 제도 하에서도 담당 부처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유효한 변화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의 시민 감사관들의 괄목할만한 활약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 그 자체다.당장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추진된 관련 정책들이, 용두사미로 전락하게 되진 않을까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발표가 또 한 장의 종이 조각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문책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타를 받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떳떳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반복해 질문을 던지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그간,유치원 비리 척결을 못 해온 것인가, 안 해 온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