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지난 8월 19일에 소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에 조선노동당대회를 열고 그때 새로운 경제계획도 공표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에 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은 5개년 경제발전전략을 공표했다. 36년 만에 소집된 당대회에서 새로운 개혁이었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가 당노선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당대회에서 희망과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김 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경제발전전략 수행에 대해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 북한 연구자 조윤영을 통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국가경제발전전략 문서에 따르면 연평균 8% 성장과 러시아와의 연간 10억 달러 무역액 등 매우 높은 목표치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원산시와 청진시에 러시아 기업 투자를 유치할 방안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수행 과정에서 ‘만리마 운동’은 목표치에서 멀어졌고, 경제발전과 동시에 핵발전에 집중해 2016~2017년에 대북제재가 전례 없이 강해졌다.

원인불명의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접촉을 전제로 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운영 원리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무차별 확산, 무증상 확산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 비대면(untact)이 새로운 원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와 개방경제로 성장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실물경제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급기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책도 실시됐다. 침체된 분위기에 뜨거운 감자를 돌리면 서로 돌리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생긴다. 그러나 감자가 식으면 곧 긴장감도 사라진다. 본질적인 경제 체질의 개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신(新)산업 구조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뉴딜에 7조 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그리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5조 4000억원 등 국비 21조 3000억원이 포함됐다. 한국형 뉴딜은 전염병 확산의 시기에 우리의 경제 체질을 친환경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대표적인

지난 1년간 MBC에브리원의 ‘대한외국인’이라는 퀴즈 예능방송에 출연 중이다. 기자 출신이라서 시청자들이 많은 기대를 했지만 기대만큼 문제들을 그렇게 잘 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자성어와 관련된 질문들이 그렇다. 맞힌 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최근 사자성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자성어 공부 중에 내 인생과 제일 관계가 깊은 사자성어를 알게 돼 매우 기뻤다. 그 사자성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 바로 ‘전화위복’이다. 필자는 2010년 터키 최대 민영언론사의 한국 특파원으로 취직하면서 외신기자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에 회원 등록을 한 후 한국 언론계에서 좀 알려지자 각 방송국 뉴스룸에서 종종 중동 이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곤 했다. 같은 시기 많은 예능프로에서도 출연섭외가 왔다. 소속 언론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기자적 정체성에 지나치게 애착이 있어 예능프로 출연은 늘 거절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터키에서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 위협을 무산시켰으나 이를 기회로 반정부적 언론사들을 강제폐쇄했다. 한국에서 외신기자로 있다가 갑자기 백수가 됐다. 더구나 반정부 언론인으로 찍혔으니 터키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6월 고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바라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해 초 조재범 쇼트트랙 코치의 폭력·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며 체육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과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혁신 동력이 체육계 전체로 퍼져 나가지 않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인식 개선과 체육 현장의 실천 의지가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는 스포츠의 역할을 바꾸고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제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선수와 동호인 구분 없이 모든 이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수들은 훈련과 경기를 즐기는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며 스포츠의 가치를 증명하고, 동호인들은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과 행복을 찾는다. 이처럼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선 현장에서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선수가 행복하게 스포츠를 즐기며 거둔 것이 아닌, 폭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면 결코 의미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광복 75주년을 맞았다. 지난 75년 동안 두 나라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 인도네시아와 달리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해외 원조를 많이 받았지만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현재 여러 나라에 매년 많은 액수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나는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국에 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적 발전의 다른 면을 알게 됐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내면서도 압박감 등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뉴스를 가끔 볼 수 있긴 하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적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7명이고 한국의 경우는 20.2명이었다. 또한 현재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뉴스를 보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살률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ㆍ농촌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말이다. 반세기 전 이야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농업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세계 각국은 1차 산업인 농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무역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농업을 통해 국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농업보국’의 철학이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대표 기업을 꼽으라면 삼성, 현대, SK, LG를 언급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경영이념은 ‘사업보국’이었다. 사업보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해방 직후 45달러였던 국민소득은 불과 반세기 만에 2만 달러를 넘었다. 한강의 기적은 2020년에도 가능할까. 물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일구던 그 시절과 현재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사업보국’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며 탄탄한 내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이 되는 것이다. 사업보국은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기업을 키워 냈고, 주요 기업들은 이제

해마다 8월은 한일 모두에 ‘역사’의 계절이다. 일본에서 6일은 히로시마, 9일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이고 15일은 종전기념일이다. 왜 패전이 아니라 종전인가. 많은 일본인에게 ‘패전의 슬픔’보다는 ‘종전의 안도’가 더 컸기 때문은 아닐까. 일본은 침략국이자 가해자이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인은 전쟁의 피해자였다. 이 계절 항상 생각나는 게 있다. 일본의 전사자 중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 지도자가 얼마나 무모한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를 동원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화가 나 견딜 수 없다. 한국에서 15일은 광복절이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번째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한일 관계에 어떤 언급을 하는지 사뭇 기대됐다. 지금 한일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돌입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연설은 격조 높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추구권 등 개인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 나가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인 대목은 매우 인상 깊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대일 비판은 삼갔다. 대신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2014년), 성북동 네 모녀 자살사건(2019년), 탈북 모자 아사사건(2019년). 모두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이 죽음의 중심에 자리했던 사건들이다. 지금도 빈곤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한 삶을 이어 가지만 복지제도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계속 지적돼 온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부모나 자식 등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아무리 빈곤할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이 2018년 기준 73만명에 달한다. 비수급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들보다 생활형편이 더 어렵다. 비수급 빈곤층의 월평균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13만~33만원 정도 적으며 월평균 가계지출 역시 약 13만원 낮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이 되는 해다. 65년 전인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일제의 멍에로부터 해방됐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발발한 미소 간 냉전 대립과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등으로 한반도 해방의 역사가 정쟁의 수단이 돼 그 연구는 오랫동안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1960년대부터 북한은 미국은 물론이고 소련의 역할까지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일제를 격파한 조선의 해방자가 김일성과 그의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 문서보관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해방공간 연구자들이 냉전의 유산을 점차 극복하고 진상을 밝히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있지도 않았던 허위사실들을 퍼뜨리면서 정권의 정당성이 달린 주체사관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북한의 해방과정 인식은 어떠한가. 2017년 9월에 나온 ‘조선로동당력사’(증보판)에서는 1945년 8월 9일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에 조국 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

법 앞에 문지기 한 사람이 서 있다. 한 시골 사나이가 문지기 앞으로 걸어와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한다. 결국 법 앞에서 평생을 보낸 사나이는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하나의 질문을 떠올린다. “모두가 다 나처럼 법을 얻고자 노력할 텐데, 오랜 세월 동안 나 외에는 아무도 이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지기는, 사나이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문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소. 이 문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문을 닫고 가겠소.”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의 대략적 줄거리이다. 겨우 3페이지도 안 되는, 이 짧은 소설은 오랜 시간 동안 철학자들을 자극해 왔다. 위 소설은 법이란 우리가 그것이 실재한다고 믿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그 힘이 우러나오는 것임을 말한다. 세법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쓰인다.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나 ‘7ㆍ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기실 지금의 아

북한 주민과의 교류는 매우 가치가 크다. 다만 폐쇄된 사회인 북한의 주민들과 교류하려면 북한 당국을 경유해야 하니 이들과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 교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찾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유엔 제재 등으로 북한과의 교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버텨내고 있는 단체로 ‘조선교류’(Choson Exchange)가 있다. 조선교류에서 활동하는 학자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은 최근 ‘Being in North Korea’(북한 체류기)란 책을 내고, 북한 교류의 실상과 문제점을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고통스럽게 소개했다. 외국 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북한인들은 비교적 고위 엘리트들이다. 조선교류는 북한 사업가, 기업인, 무역일꾼 등에게 주요 사업 내용(사업기획, 마케팅, 제품설계, 시장전략 등)을 가르쳐 주는 단체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개발되고 북한 사회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사업 교육을 받는 북한인 중에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많다. 컴퓨터 프로그램부터 새로운 카페 설계까지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워크숍을 하고 북한 사업자들의 아이디어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미투’. 예술계는 체질개선으로 몸살을 앓고, 우리는 변화의 분기점에 서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덮쳤다. 어차피 빈곤했던 예술계는 그동안 어떤 경제 위기도 담담히 버텼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 예술계의 존폐를 가를 만한 중대한 사안이었고 국가의 지원정책도 절실한 상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힘껏 현장을 대변한 긴급지원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지만 현장의 요구와 다른 사업들이 편성됐다. 예술인들은 좌절했다. 이 긴박한 순간에도 예술인들의 입술을 직접 적셔 줄 한 줌의 물보다 향유자를 돌고 돌아야 예술가들에게 조금 돌아오는 간접지원사업 형태가 예술가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대중예술이 사람들과 가까이 접해 있지만, 그 뿌리는 기초예술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초예술의 발전 없이는 대중예술의 호황도 없다. 하지만 눈에 딱히 드러나지 않고 긴 호흡의 지원이 필요한 기초예술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현장에선 오래도록 잘 느껴지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170여개 공연장이 머물고 있는 연극예술의 보고(寶庫)인 대학로에도 변화가 왔다. 점차 빈 상가들이 눈에 띄게 늘어가다 어떤 곳은 아예

나는 언론이나 저술 활동과 함께 코미디도 하고 있다. 코미디 활동을 스탠드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하는데, 스탠드업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콩트 코미디와는 좀 다르다. 무대 위에 혼자 오른 코미디언이 특별한 분장 없이 오직 마이크 하나만으로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면서 웃음을 주는 장르가 바로 스탠드업이다.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유머를 끌어당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로 경험한 웃긴 사연을 재미있게 전달하거나, 사람들이 듣기에 재미나 보이는 색다른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인생의 반을 보냈고 귀화까지 했지만 제일 거슬리는 주제가 ‘국뽕과 헬조선’이다. 양극단의 심각한 이 주제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끌어당기는 것이 나름 쉽다. 국뽕에 취한 사람들만큼 한국이 싫어서 떠나려는 젊은이도 많기 때문이다. 국뽕 현상을 비꼬는 식으로 유머를 짤 때면 두 가지 메시지가 만들어진다. 하나는 “한국은 나름 괜찮은 나라인데 왜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가? 밖에 나가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나은 나라가 있을까?”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친 국뽕은 나라 망신이다”라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게 거의 비슷할 것인데 한 집단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양심에 대한 증명과 판단 기준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한 사회의 문화,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특정 행동의 도덕적 특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주관적 가치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뜻한다. 우리는 오랜 분단국가이자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에 무척 익숙하다. 종교적 신앙이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개인적 신념에 의해 ‘군 복무나 전쟁, 무력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결단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특수한 안보적 상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벌 대상이었다. 강제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해 군형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해외는 어떠할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거나 인정하는 나라는 2015년 이후 대만, 러시아, 그리스, 이스라엘, 브라질 등 55개국으로 확대됐다. 주요 이슈로 부상한 만큼 우리도 예외가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 지난 몇 달 동안 일회용 마스크와 컵 사용량이 급증했다. 처음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일시적으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한 만큼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도 병행해야 할 때가 됐다. 눈앞에 닥친 전염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문제는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하자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2019년 6월 6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100억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된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과 함께 재생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말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커피숍에서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에서 이 두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허용됐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환경보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부가 초강력 대책이라고 자처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22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주택자 보유 주택들은 매물로 나오지 않고,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미 반복되는 정책 실패를 지켜본 국민은 이를 믿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면 이 정부에 그린벨트에 대한 철학이 있기나 한 것인지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번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논리에 의해 그린벨트가 훼손됐다. 지난 정부에서도 판교와 마곡, 위례 등 수많은 그린벨트를 훼손해 신도시를 개발, 수십만채가 공급됐다. 하지만 강제 수용한 논밭·임야를 비싸게 민간에 되파는 땅장사, 집장사 탓에 원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만 잔뜩 공급됐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에도 못 미쳤다. 땅장사, 집장사로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자가 가져간 이익은 막대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판교신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를 서울과 도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인권 변호사, 참여연대 창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주도, 희망제작소라는 새 시민운동 시도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운동을 통한 민주주의를 다지는 데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했다. 한일 역사 문제에서는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일본의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고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해 안전보장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누가 봐도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취한 게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대일 강경 자세를 강화했다.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는 일본과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연장하기 어렵다며 파기를 카드로 내세웠다. 결국 지난해 11월 협정 기한에 임박해 보류했지만 파기라는 선택은 남겨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때의 한일 휴전도 일단락돼 판결 집행을

‘홈코노미’(홈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홈캉스’(홈과 바캉스의 합성어), ‘홈쿡’(홈과 쿡의 합성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집콕’이 자연스러워지자 집안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보복 소비’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나 외식, 쇼핑 등을 못하다가 확산세가 둔화되자 그간 못했던 여가 활동을 소비로 보상받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일부 명품 브랜드나 백화점 등이 ‘나를 위한 소비’로 포장해 이를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다. 또 다른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소비나 여가 생활의 양극화 문제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이들은 이런 재난 같은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은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존 C 머터 교수는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실제로 요즘의 상황은 사회·경제적으로 선택지가 적은 ‘중독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다. 전 세계적인 감염 위기

민족(Nation)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예전부터 수많은 학자와 정치가 그리고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민족이란 개념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학설도 수없이 나왔으며, 특히 이 글로벌화 시대에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같은 학설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북한도 국가건설의 길에 들어서면서 소련으로부터 받아들인 민족이란 개념에 대한 인식과 재인식을 거쳐 민족지상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일부의 연구자들이 이를 나치 독일과 같은 극우민족주의라고 비판까지 했다. 그러면 북한의 민족관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마르크스주의에는 원래 민족보다 노동계급과 계급투쟁을 더욱 중요시했고 민족문제를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초 혁명운동이 고조되면서 1913년 러시아혁명가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민족이란 공통의 언어, 지역, 경제적 생활 그리고 공통의 문화에 나타나는 심리적 성격을 기초로 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안정적 공동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정의를 내리고 부르주아정권이 무너지면 민족운동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17년 10월혁명 승리와 1922년 소련 건국 후,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더불어 고용불안, 골목상권 붕괴 등 경제 상황이 불안하지만 정부의 경제대책과 지원책을 바라보면서 소소한 일상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 경제 침체 상황이나 글로벌 위기 시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자금의 유동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신규 인프라 투자 확대는 한계가 있기에 과거에도 정부는 종종 구원투수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곤 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11일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기존에 발표된 신규사업 추가 발굴 목표 10조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전환 등으로 3조 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가로 찾아내 3분기 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도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