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강력 대책이라고 자처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22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주택자 보유 주택들은 매물로 나오지 않고,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미 반복되는 정책 실패를 지켜본 국민은 이를 믿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면 이 정부에 그린벨트에 대한 철학이 있기나 한 것인지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번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논리에 의해 그린벨트가 훼손됐다. 지난 정부에서도 판교와 마곡, 위례 등 수많은 그린벨트를 훼손해 신도시를 개발, 수십만채가 공급됐다. 하지만 강제 수용한 논밭·임야를 비싸게 민간에 되파는 땅장사, 집장사 탓에 원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만 잔뜩 공급됐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에도 못 미쳤다.

땅장사, 집장사로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자가 가져간 이익은 막대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판교신도시에서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가져간 부당이득은 6조원이 넘는다. 위례신도시에서는 건설업자가 부풀린 건축비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해 2조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그린벨트 훼손으로 주택은 500만채가 증가했지만, 이 중 절반인 260만채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 늘어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인데도 또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에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정부 실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회도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분노하는 이유는 서민 눈높이에서 집값 폭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여서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집값을 낮출 수 있는 근본 해법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수백만채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대출 특혜를 폐지하고, 이미 특혜를 누려 온 다주택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등 국공유지는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도 평당 500만원대 주택을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다. 민간 아파트도 선분양한다면 당연히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해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을 파괴하는 것이지 결코 집값을 잡는 해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