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생인 나는 영화 ‘스타트랙’을 많이 봐서 그런지 1980년대에 한반도에서 찍은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면 묘한 느낌을 받는다. 1990년대 초에 독일이 통일됐듯이 남북도 그 시점에 통일이 이뤄졌다면 현재 한국은 어떨지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고자 한다. 영국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독일이 동서 간 불균형이 심각하지만 지역 간의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는 독일이 아닌 영국이었다. 독일은 2위였으며, 5위는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로 진입하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불균형이 줄어들었던 과거와 달리 특히 200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됐다. 현재 이 나라들을 살펴보면 농촌과 중소도시는 작아지고 큰 상업도시와 산업지구는 커져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세계화로 인한 여파로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수급 시스템에 편입되면 그 해당 국가로 선진국의 많은 일자리가 유출됐으며, 국내에서는 대도시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인력이 유출됐던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떤가? 북한에는 통행 질서가 있어 주민들이 비교적

태릉은 1408년부터 5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일반인에게 왕릉은 어릴적 소풍 다니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흔히 기억된다. 이 중 태릉은 올림픽과 세계 대회 등을 준비하는 국가대표의 요람, 태릉선수촌으로 널리 알려졌다.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에 문화재청이 태릉과 강릉 사이에 있는 태릉선수촌을 철거하고 왕릉의 원형을 복원시키겠다고 나서 현재는 선수촌 시설 대부분이 철거됐다.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전체 시설 중 8곳을 존치하고자 했으나 4개만 남기기로 2018년 문화재청과 내부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진천선수촌이 새로 탄생했다. 선수촌을 현대적인 시설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 젊은 세대 중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우리나라 근대 체육의 메카인 서울(동대문)운동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태릉선수촌의 무조건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그동안 선수촌 이전과 존치 문제를 스포츠적으로만 접근한 경향이 있었다. 태릉 지역은 조선시대 오군영의 하나인 수어청(守禦廳)의 중영(中營)이 있던 곳으로, 무예를 연마하는 공간,

최근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최대 관심거리는 미국 대선이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미국이 지구상 최대 강대국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미국 대선 승자가 조 바이든이냐, 도널드 트럼프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중국부터 이야기하자면 ‘트럼프 행정부 스타일’ 때문에 최근 4년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였고 큰 피해를 입었다. 트럼프의 강한 외교전 때문에 아주 예민해진 중국이 안 그래도 그동안 물컹물컹하는 온화한 이미지를 잃게 됐다. 이란 역시 이번 대선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 국내 언론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실시간으로 특보했다. 이란의 지방도시도 이란 시민들이 미국 대선 덕분에 접전이 벌어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학습하게 됐다고 한다. 반면에 친미 성향이 강한 나라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선호하는 모습을 취했다. 반면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은 트럼프 스타일의 행정을 좋아하는 터키는 바이든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바이든과 트럼프 양쪽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82.7년), 의료장비 보유수준 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0%로 가장 낮았고,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인 11.3명보다 2배 이상 높은 24.6명을 기록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일상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은 현대사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뇌와 운동의 상관관계를 밝힌 하버드대 의과대학 존 레이티 교수는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며, 사고력 증진과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함은 물론 삶의 의욕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일상에서의 스포츠 활동 제약은 물론 개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사회적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덤벨 이코노미’(Dumbbel economy·건강과 체력 관리 관련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 현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학을 읽을 때,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문학에 사용된 언어는 일상어와 달라 복잡하고 각양각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가 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언어 외에도 다른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 문학에 매료되는 다른 한 가지는, 그 안에서 포착되거나 반영된 사회문제들이다. 내가 처음으로 한국 문학을 접한 시기가 거의 10년 전이었고 학부 때 한국 문학 강의를 들었다. 주로 시를 위주로 배워서 한국 시의 특징을 배우게 되었다. 한국 시는 인도네시아 시보다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시에서 사용된 언어도 더 아름답고 낭만적이었다. 갈수록 순수를 지향하는 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시라든가, 저항 시 등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소설도 같이 배웠다. 사회문제를 다룬 시나 소설을 읽을 때는 그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전하는 사회, 문화, 풍습, 비판 등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하게 된다. 한국 문학을 더 깊게 공부하자는 의지를 낸 계기다. 한국 시인 중에는 윤동주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시인 중 한 명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유일한 유고 시집은 한국뿐만 아

북한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최대급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4ㅅ’도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재래식 무기는 더 관심이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은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한 수 아래로 봤다. 구식 무기인 데다가 수명 연한도 지났기 때문이다. 북한 재래식 무기의 임계점은 1990년대 말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1996년 9월 강원 강릉 부근에서 좌초되고 유고급 잠수정이 1998년 6월 강원 속초 동해상에서 한국의 꽁치잡이 그물에 걸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낡은 해군 함정은 한국 함정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북한군이 2010년 11월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을 때도 낙후성을 드러냈다. 북한군은 두 차례에 걸쳐 포격도발을 자행했지만, 포탄 대부분은 연평도가 아니라 바다에 떨어졌다. 구형의 낡은 포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포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것이 북한 재래식 무기의 현주소였다. 이런 연유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을 모색하려 해도 어렵게 됐다. 한일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번엔 미국 대선 결과와 북한 대응의 불확실성에 기인해 정체된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려고 한다. 201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설전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이 군사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됐다.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뤄질 것이란 낙관적 기대가 부풀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그 움직임은 정체된 채로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새롭게 포진시켜 남북 관계 개선과 미 대선 이후 북미 협상의 재가동이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향후 대응이 불투명해 문재인 정부도 관망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규모를 13만 4000대로 추정했지만 관련 협회 집계 결과 판매량이 19만대를 훌쩍 넘으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도 지난해 12월 19개 사업자가 전국에서 2만 1410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올 8월에는 서울에서만 16개 사업자가 3만 585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고도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통계자료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세임을 보여 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 킥보드를 타고 있고, 이용량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현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구분돼 차도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 12월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고 때 보험 문제도 정부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다.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사용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반납이 편리해서라고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했다. 경축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특이한 연설을 했다.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이 1945년 10월 10~13일 평양에서 4일간 진행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 대회’에서 창건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소련군 자료에 따르면 그 대회는 13일에 열렸고 단 하루에 끝났다. 게다가 올해는 북한이 잊은 또 하나의 기관이 7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 정권의 창과 방패가 된 내무기관 보안국 창설이다. 현재 북한에서 보안기관은 ‘당과 수령,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통제를 담당한다. 북한에서는 그 창설자가 김일성이라고 하고, 창설의 목적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련군의 자료를 살펴보면 그 진상이 북한의 공식적 역사관과 많이 다르다. 북한의 보안국은 1945년 11월 초 소련군이 설립했다. 소련군이 일제를 격파하면서 북한으로 진주하게 됐을 때 북한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가 이미 붕괴됐고, 모든 지역에서 각종 정권이 난립하고 있었다. 새로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사업 축소와 폐업으로 애간장이 타들어 가고, 많은 국민도 심리적 압박에 우울증을 호소한다. 그런 가운데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다. 올 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 또 한 번 큰 자부심을 줬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말미에 덧붙인 ‘나의 소원’에서 문화의 힘을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국토 면적이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예술가가 탄생한 것은 우리 생활 저변에서 활동하는 현장 예술인들이 보편적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예술 토양을 비옥하게 한 덕도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술인이 낮은 수입과 일자리 부재 등으로 ‘예술인의 삶=생활고’라는 공식에 빠져 있

북한의 수산은 전략적 부문이다.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수산 부문이 전면적 수출금지가 된 이유도 바로 외화벌이의 원천인 업종이기 때문이다. 외화벌이에 있어 중대한 만큼 어부와 수산물 가공자, 수산장사와 무역 등 여러 작업이 있기에 많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수산물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갈수록 많은 어선이 러시아나 일본으로 표류돼 어부들이 죽거나 어선에서 표류하다가 살아남은 경우가 많아졌다. 2017년에는 100척 이상의 북한 어선이 일본으로 밀려왔다고 한다. 이런 전략적 부문에서 ‘유령어선’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 특히 북한 같은 통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사람들은 중앙당이 관장하는 사회단체에서 조직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성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북한은 6·25전쟁 휴전 이후 대대적인 사회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매우 통제된 사회다. 특히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중국 톈안먼 사태를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다. 그런데 왜 유령어선이 많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 문제 해결은 정치적 문제 해결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제나 사회 문제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을 앓은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돼 간다. 항공운송산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항공사 추산 4190억 달러(약 500조원) 매출 피해 및 843억 달러(약 100조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최근 유동성 위기로 타이항공·라탐항공(중남미 1위)·버진애틀랜틱(영국 2위) 등 주요 항공사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에서 회복된다고 해도 항공운송산업의 최소 회복 기간은 2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 국적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 수송은 전년 대비 98% 급감해 올해 말까지 최소 15조 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최근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무산으로 공적자금 투입, 대량해고 사태 등 항공운송산업의 위기가 우리나라 전체 사회·경제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많은 정부 기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준비하자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짜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현시점에서 일단 코로나와 함께 생존해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전략이 시급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항공운송산업은

‘나비 효과’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앞에 깔고 설명한다. “브라질에 있는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쉽게 설명하자면 초기 단계에서 한 아주 작은 실수가 큰 실패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래 나비 효과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이 ‘도미노 효과’다.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 때 부각된 이 단어는 동남아시아의 공산화 위협을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이다.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화됐고, 한반도의 분단이 베트남을 분단시키고, 북베트남도 공산화가 됐다는 주장이다. 남베트남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에 따라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까지 차차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하는 이 도미노 효과는 그 순서대로 캄보디아까지만 맞았고 태국부터 틀렸다. 나비 효과든, 도미노 효과든 주로 혼돈 혹은 위기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사실 우리 삶에서 나비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유관순이 독립운동에 나선 것은 당시로선 큰 의미가 없었다. 3·1운동을 통해 이미 수백

감염병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고, 문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세기 콜레라를 통해 오염된 물이 감염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상하수도 정비로 이어진 게 대표적이다. 그리고 공중위생을 고려한 도시계획은 대도시가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 오늘날 코로나19 역시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쇼핑,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건 한 단면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디지털 중심 사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감염병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 역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디지털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은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 재고 알림 앱은 마스크 구매의 편의성을 높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은 전자정부 시스템과 민간의 디지털 역량이 결합한 결과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발표된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 부문’ 1위, ‘전자정부 발전수준 부문’ 2위

코로나19가 터진 9개월이 지난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한때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에서 매우 안전한 국가로 바뀌었다. 지난 2월 한국은 인도네시아나 다른 동남아 나라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몇 개월 안에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유와 한국 사회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 많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법’을 통과시켰고 불응에 대한 처벌은 각 지역 공무원들에게 맡겼다. 어떤 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코로나19 사망자를 위한 묘지를 파게 하는 사회적 벌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해서 이런 처벌이 마스크 착용을 증가시켰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한국은 마스크를 제대로 끼지 않고 길에서 부주의하게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정부의 지시에 잘 따르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한국

경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떤 시기에는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찰은 줄곧 치안 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해 왔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으며, 국민은 경찰을 편안하고 친절한 국민지킴이로 생각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기대치와 눈높이에 맞추어 경찰의 법집행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예방ㆍ수사, 경호경비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주변국들의 안보위협 등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최근 주변상황의 급변 등에 의해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정부는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치안 현장에 있는 경찰에 안보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국민 안전을 업무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간첩사건과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즉시 대응했던 기관이 경찰이다. 경찰은 그동안 많은 안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한국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사수정주의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주요인이라고 봤으니 스가 정권에 거는 기대감이 작지 않다. 그런데 스가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는 자민당의 한 유력 정치인의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손한 무시’”라는 말을 떠올렸다. 이번 대응은 한국 지적대로 ‘무시’였다. 아베 정권의 승계를 밝힌 스가 정권이 한일관계 타개를 위한 주도권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오히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가 실행돼 일본 기업에 손해가 미치면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기대와 달리 일본의 다수 여론이 지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또한 민관 차원에서 대일본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다. 현재 한일의 긴장은 단순히 2018년 대법원 판결이나 아베 전 정권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에 뚜렷해진 한일관계의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전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양국의 정권교체로 한일관계가 변하기 어렵고, 한일 간 경쟁의식이 커져 쟁점에 대한 타협도 쉽지 않다.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무후무한 기록에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는 내내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이 이룬 것에 맞는 대우를 하고 있을까. 빌보드 소식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도 거론됐다. 케이팝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각종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빌보드 1위로 1조 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일으킨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나 각종 국제 콩쿠르 우승 등 국악과 클래식계엔 병역 특례가 있는데 대중음악에는 혜택이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등으로 대중음악인들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3차 추경 예산 3469억원 중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에 288억원,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소비 쿠폰에 716억원을 배정했다. 대중음악 업계에서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지원 사업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은 클래식에 한정됐다. 1인당 8000원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을 맞는 해이다. 1945년 9월 2일 일본 대표들이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는 9월 2일과 3일이 대일 승전기념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하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미러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대일 승전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축전을 교환하며 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가장 중요한 공동 기억은 1945년 8월 소일전쟁과 만주지역의 해방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대일승전일을 기념해 ‘당연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소일전쟁 관련 사료를 공개했다. 1945년 2월 소련은 미국에 독일 패전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일참전할 것을 약속했다. 5월 독일이 항복하자 소련은 군대를 유럽에서 극동으로 운송하고 개전준비를 서둘렀다. 8월 3일 극동군사령관이 8월 5일부터 대일작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절호의 시기는 10일이라고 스탈린에게 보고했다. 따라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기도 전에 소련군 공격 개시 날짜는 이미 정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은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일종의 선별 지원인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 지원을 통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컸으나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논란이 뜨거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이번에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코로나19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니 저소득 가구에 선별 지원하는 게 옳다는 논리로 하위 50%나 70% 가구로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두고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란의 핵심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인데, 보편적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