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가의 국민 또는 지역, 주로 도시 지역의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급적 풍성하고 안정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 노약자, 병약자, 건강하게 키워야 할 영유아, 학생, 청소년들에게 영양균형을 갖춘 안전한 식품을 공공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시작되고 확산되고 있다. 푸드플랜이 지향하는 방향과 세부 과제들을 실행하는 구체적 내용들을 볼 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유통기능을 수행해야 할 농식품유통은 푸드플랜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국가푸드플랜이나 지역푸드플랜에서 중요한 공통요인은 국내 생산 농산물을 가급적 많이, 특히 푸드마일리지 차원과 지역의 영세소농, 취미농, 고령농들의 상품화가 떨어지는 소량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적ㆍ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잘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이 이를 효과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푸드플랜이라 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한 것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남는 농식품을 타 지역에서

최근에 북한 경제 상황이 북한 외무성 등을 통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식량 부족이지만, 아울러 당국이 자력갱생을 독촉하지만 필요한 자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경제도 악화돼 경공업 부문마저 타격을 입고 있단다. 북한은 농업이 비교우위에 있지 못한 만큼 경제발전을 하려면 먼저 경공업과 서비스업 쪽에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은 관광업에 관심이 크고 원산ㆍ금강ㆍ마식령이라는 축에 국책투자가 많이 이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2014년 6월에 선포된 원산ㆍ금강산관광특구의 사업 투자안내서(2015년 발간)를 보면 여러 프로젝트들은 수익률이 매우 낮다고 나와 있다.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관광업 쪽으로 많은 투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안내서를 볼 만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잡하고 비싸고 어려운 사업일수록 수익성이 낮은 경향이 심하다. 가령 원산~금강산 철도 재건사업을 예시로 들 만하다. 3억 달러 이상의 사업인데도 내부수익률(IRR)을 7%로 정하고 있다. 자본조달 비용(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

재난·안전과 관련해 가장 익숙한 고사성어인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전력과 같은 에너지산업에도 예외 없이 강조돼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겨울은 예년보다 따뜻해 겨울철 최대전력이 지난해보다 낮게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예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설비 운용에 다소 숨통은 틔었으나,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수요에 대한 과소 예측으로 설비 부족 우려에 대한 논란이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이제는 전력 인프라의 공급 과잉 이슈가 제기된다고 하니, 불확실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수급 문제의 유비무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발전·송변전 설비의 증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인 만큼 공급 확대보다는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관리가 수급 문제의 유비무환을 구현하는 데 더욱 절실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효율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효율등급 라벨링과 최저효율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과 업계의 기술 혁신을 유도, 궁극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에너지 절감 시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4월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갈라졌다. 북미를 중개하려는 노력에 회의적인 기류가 한국에 있었지만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은 한결같았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중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공할 리 없다는 비관론을 넘어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논조마저 있었다. 본래라면 비핵화 실현에 협력해야 하는 한일이 서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오는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일관계는 바닥을 치기는커녕 바닥 없는 늪에 빠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요즘은 체념한 듯한 분위기다. 아무도 ‘불 속의 밤’을 줍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의 궁합이 문제지, 양국에서 정권 교체만 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어쩌다가 악화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조적이다. 한마디로 ‘비대칭적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대칭적 상호경쟁적 관계’로 변화했는데도 그 변화에 맞게끔 한일이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냉전기 한일은 질적·양적으로 비대칭적 존재였다. 냉전 종식이후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화에

‘체육계 미투’가 폭로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체육계 내외부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 낸 선수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며 체육 문화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에서는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국회에서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 외부의 변화보다 체육인 사이에서 자정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촌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모두가 더 나은 체육문화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으며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 문화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합숙 훈련 폐지, 선수촌 개방 등 예상치 못한 방향의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선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합숙 훈련 폐지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젊은이들을 폐쇄적인 공간에 몰아넣고 강압적으로 훈련하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것은 100% 오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수촌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훈련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잘못된 일이 발생한다면 그 사건에 집중해 해결해야 한다. 단순히 선

국제 정세의 긴장이 아직 완화되지 않았음에도 한국과 러시아는 관계 개선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소식만 보면 러시아 정교회 한국 선교 재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서울에서 진행한 9개 다리 행동계획 서명식, 광양시와 아스트라한시 간의 우호도시 협약 체결 등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지난 4일 러시아 정교회가 정교 역사상 최초로 대한교구 관할 주교로 러시아 한인인 김 테오파니스를 임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현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바꾸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 있다. 이번에는 한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음 만났고 그 관계는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인과 한국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의견은 많으나 오늘날 러시아 한국학계에서는 이것이 13세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주교 프란치스코회 수사 지오반니 카르피니가 13세기에 편찬한 ‘몽골인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묘사하였다. “우리는 몽골 황제의 궁정에서, 귀족 출신으로 러시아의 대공인 야로슬라프, 그루지야 왕과 왕비, 그리

정부가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수많은 4차 산업 관련 창업지원과 혁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각종 산하 단체별로 많은 지원 조직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지원자도 넘쳐난다. 그렇다면 선정된 기업들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까. 가상의 기업 R의 창업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자 창업을 하고 초기 비용, 인프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짜고 발표를 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드디어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제공한 공간에 입주 혹은 개별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제 정부에서 인증하는 혁신기업이자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으로 가는 길만 남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 지원 스타트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원, 이사진이 있지만 반드시 대표가 직접 참석해야 하고 교육장도 가까이 있지 않다. 한 달에 이틀은 교육을 받기 위해 시간을 쓴다. 교육이 끝이 아니다. 지원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증빙 서류가 너무 복잡해 그 업무를 처리할 전담 직원이

지난주 내가 태어난 터키와 새 조국인 한국에서 각각 선거가 있었다.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광역시장직을 엄중히 생각해서 현재 국회의장으로 재직 중인 비날리 이을드름을 후보로 출마시켰다. 그러나 야당에게 패배했다. 더 신기한 것이 선거 막바지, 야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관리하는 국영매체들은 개표 상황 보도를 중단했다. 특히 친정부 언론들은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이날 밤 11시께부터 이스탄불광역시 곳곳에 비날리 이을드름의 당선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최고선거위원회는 마침내 이스탄불광역시 선거 결과 제1 야당인 CHP 소속 에크렘 이마목루 후보가 승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터키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최고선거위원회가 이스탄불에서 야당의 승리를 발표하자, 집권당인 AKP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신고하면서 재개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선거 후 8일 가까이 지났지만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된 야당 후보는 당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집권 AKP당의 요구에 따라 최고선거위원회는 재검표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연 에르도안

전 세계가 쓰레기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선진국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떠돌고 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 해양 전체를 ‘플라스틱 수프’로 만든다. 우리나라도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동남아시아로 몰래 수출하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다. 어떤 이들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가장 큰 환경 문제로 쓰레기 문제를 꼽는다. 그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은 어렵고 힘들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 가운데 순환의 고리를 벗어나 쓰레기를 자연에 내보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연생태계 순환의 원리를 따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순환경제는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이 쓰레기로 낭비되지 않고 사회·경제체계 내에서 계속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을 버리지 않고 끝없이 유용하게 사용해 천연자원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해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다. 순환경제는 생산과 유통, 소비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적 사고를 가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영역이 될 수 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하고 선별, 가공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 10명이 침입해 대사관 인원을 구금하고 탈북을 권유하였다. 대사관 직원들에게 폭행도 가하고 대사관에서 컴퓨터, USB, 휴대전화기 등 여러 전자기기들을 훔쳐서 달아났다. 대사관 침입은 국제법상 중대 범죄이며, 국가 간의 국교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큰 소식으로 나오지 않았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차피 북한 관련 소식이 많았기에 침입 사건은 그저 매우 괴상한 사건의 하나로 보였다. 그러나 이제 큰 뉴스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북측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김혁철은 전임 스페인 대사였다. 그와 관련된 정보수집 작업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누가 이 사건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북미 간에 불신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침입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스페인의 경찰과 정보기관들로부터 침입자 중에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관된 자가

지난달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28.1%) 나타났으며, 공공 부문의 피해가 민간기업 영역에 비해 2.5배가량 많이 보고됐다고 한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2차 피해를 경험했다는 결과도 공개됐다. 성희롱 2차 피해의 유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다. 민간기업을 비롯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유발의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그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직접 유발한 행위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단체에서 사건 은폐나 성희롱 구제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이때 그 관련자의 징계를 여가부 장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요청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는 통념을 깨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문 없이 결렬됐다. 결렬을 주도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쪽이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대북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고 초조해하던 트럼프가 냉정하게 멈춰 섰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는 듯하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정상회담 직전 대통령 스스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며 남북경협 재개에 속도를 내고 싶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앞으로도 북미 중개역을 맡아야 하지만, 양국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쉽지 않다. 한국의 범여권에서 “담판 결렬 뒷전에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고 회담 결렬 책임을 일본에 돌리는 발언이 여럿 나왔다. 북한에서도 “유독 일본 반동들만은 마치 고대하던 희소식이라도 접한 듯 박수를 쳐대며 얄밉게 놀아대고 있다”(노동신문 3월 8일자)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미 행정부와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에게 압력을 넣어 트럼프가 안이한 타협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트럼프 정부가 서두르다가 일본의 이익을 해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비핵화 성공을

혹시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블랙리스트 사건. 각 분야 문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원 여부에 차별을 준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과거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 민관이 진상조사, 제도 개선까지 노력을 기울였다. 하도 오래 문제가 되다보니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나쁜 것인가보다 하는 게 상식이 돼 버렸는데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을 향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비판을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것은 여든 야든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가 돼 버렸다. 출판계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지원 여부에 차별을 준 일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 자신이 그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직원은 해외문화원 근무자라는 이유로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어떤 공무원도 문책 받지 않았다. 과장 위에 국장, 실장 등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조사 받지 않았다. 그리고 문체부 수준에서 이 사건은 공식 종료됐다. 셀프 종료다. 관 주도의 우수 및 지원 도서 선정 과정(세종도서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일부 사업이다)에서 이

지난 3월 1일, 한국이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1919년 3월 1일 발생한 3·1독립운동은 한국 민족해방투쟁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인 임시정부의 기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1919년 3월에는 한민족독립운동과 일제 멍에로부터의 해방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한 가지 더 있다. 3·1운동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1919년 3월 2일 서울로부터 약 6600㎞ 떨어진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약칭 코민테른) 창립회의가 열렸다. 1920년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과 코민테른의 관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세계 최초의 노농국가인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하였다. 10월 혁명을 주도한 레닌과 러시아 공산당은 러시아 혁명을 세계 혁명의 일환으로 봤으며 유럽 여러 공산단체와 함께 세계 혁명의 확산과 투쟁 중인 각 민족의 노동계급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제기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1919년 코민테른 창립회의에는 조선에서 국민회 대표로 강상주가 참여하였으며 한국인들의 반제·반식민지 투쟁에 관해 이야기했고,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연해주 니콜스크-우수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해 12월 탐방단을 꾸려 항일 독립운동가 박용만의 무장투쟁 행적을 찾기 위해 하와이에 다녀왔다. 하와이에 한인이 처음 도착한 때는 1903년 1월 13일이다. 한인들은 어려운 노동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수입 25%를 독립 의연금으로 내놓았다. 이민자 사이에 독립운동가 박용만도 포함됐다. 1905년 2월 도미한 박용만은 1908년 9월 네브래스카주 헤이스팅스대학에서 정치학을 배우며 ROTC에 입단했다. 그는 대학의 한 건물을 임차해 학생들을 기숙시키고 군사훈련을 시켰다. 해외 한인사회 최초의 일이었다. 그는 1909년 6월 커니 농장에서 시작된 한인소년병학교를 이듬해 4월 헤이스팅스 기숙학교로 옮겨 운영했다. 미래 독립 전쟁에 나설 군인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었으나 일본의 압력과 재정난으로 지속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박용만은 훗날 독립 전쟁을 수행할 부대와 군인을 양성하고자 2000~3000명의 장정으로 구성된 병학교를 창설하고자 했다. 박용만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때 파인애플 농장을 운영하려던 박종수가 뜻밖에 농장을 내놓았다. 이번 답사 중 확인한 ‘박종수 수기’에 따르면 그는 1913년 말 오아후섬 동쪽 카할루 지역

터키와 한국의 역사 문제는 참 비슷하다. 근현대사에 예민한 사건들이 가득 차 있는 두 나라에는 좌우 갈등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 화합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일단 터키부터. 터키에서는 1960년과 1971년에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다. 1960년 쿠데타는 우파를, 1971년 쿠데타는 좌파를 소멸했다. 1960년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터키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파 고위급 정치인 3명을 사형시키고, 당시 여당인 보수 쪽의 대표 정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1980년대 이후 군부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 국무총리를 사형하기 위해 제시됐던 증거들이 다 거짓이고 사형 판결의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도 증명됐다. 1990년대부터 그들을 위한 대대적인 추모식이 열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도 사형당한 당시 국무총리를 비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억울한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자로서 양심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따져 보면, 그 총리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변 이전에 인권이나 언론의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이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성을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음원 사이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수의 가요 팬은 물론 대중들도 사재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중과 당사자, 양측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재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다. 지난 1월 문체부는 가수 닐과 숀의 ‘음원 사재기 조사’에 대한 답변을 해당 기획사에 보냈다. 조사 결과는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였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 이후에도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음원 사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원 사이트에 관한 대중의 불신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음원 사이트가 음원 사재기 주체는 아닐지라도 여러 사업적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대중은 보고 있다.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는 ‘음원 사재기의 시도가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차트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음원 사이트의 이런 기술적 노력을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대중의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문체부 조사의 한계점은 기술상 문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을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였다. 미국에선 평양주재 연락소를 설치하고 종전선언을 하며 부분적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다. 모종의 ‘작은 합의’(small deal)일진 몰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비핵화의 첫 단계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정상국가로 인정되는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보도로 나온 이런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작은 합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같은 대북협력사업 재개 등이 현실성이 높다는 식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합의는 무산됐고, 지난 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big deal)로 진행됐던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전체가 포함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넘게 중재자로 나섰지만, 빅딜만 가능하다면 북미 협상 과정은 마비될 공산도 커졌다. 불확실한 미래가 남은 것이다. 북한은 안보상 완전한 비핵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국은 제재 완화를 실행하기 전에 각종 대북 비핵화 조치의 실행(시설 사찰

2018년 10월 초순까지는 김대중·오부치 게이조의 파트너십 선언 20주년 덕분에 그리 나쁘지 않았던 한일 관계가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레이더 문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악재’가 겹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국면에 빠졌다. 새 ‘악재’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과 발언’도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문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문 의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일본의 자세를 비난하고 거부했다. 최근 일본에선 한국에 대한 여론이 북한에 대한 여론보다 더 나쁜 것 같다. 일본 사회의 대한국 여론 악화를 한국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국 사회도 둔감해진 듯하다. 우선 문 의장 발언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 쇼와 천황을 ‘전범’이라고 했지만, 쇼와 천황은 전범으로 지정되기는커녕 천황의 지위를 유지했다. 미·소 냉전이 격화하면서 일본의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천황은 ‘전범의 아들’이 아니다. 한국 언론은 으레 일본을 ‘전범 국가’, 일본 기업을 ‘전범 기업’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은 중국에서조차 거의 쓰이지 않고 한국과 북한에서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만 5858명, 체포·구속자 4만 5306명. 이 가슴 아픈 숫자는 100년 전 200만여명이 참가한 3·1운동의 기록이다. 3·1운동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염원의 표출로, 동북아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를 갈망하던 민족의 숭고한 정신을 담고 있다. 미래에도 이 정신을 이어 가기 위해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역사 속 다양한 주체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민족의 운명을 바꾼 주요한 변곡점마다 발화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3·1운동의 주역인 유관순(17세) 열사, 1929년 광주학생운동 참가 학생, 6·25전쟁의 3만여 학도병, 4·19혁명의 발화점 김주열(16세) 열사, 6월항쟁의 불씨가 된 이한열(21세) 열사와 박종철(20세) 열사도 청소년이었다. 산업화 시대의 역군도 10대 청소년이었다. 이처럼 청소년은 주권회복, 조국수호, 민주화, 산업화라는 민족의 굵직한 역사 속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몫을 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역사의 주역으로서 청소년과 현재 청소년의 개념에는 거리가 있다. 과거 100년 우리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