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은 체육 분야만 한정해 말한다면 기존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사실에서는 상당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병역특혜’라는 말까지 낳을 정도로 제도 왜곡의 가능성이 높은 용어를 정리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활동을 법률상 ‘봉사 활동’으로 표현했는데 이에 해당 선수들이 ‘병역’을 일반적인 ‘봉사 활동’ 정도로 오해한 바 있다. ‘봉사 활동’이란 그 순수한 뜻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의’로 하거나 심지어 어떤 가치와 교환되는 일인 듯 왜곡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복무 활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일반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 또한 훼손된 바 있다. 본인이 자원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본인이 임의로 시간을 조절해 가며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때로는 관리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봉사 활동’이 아니라 ‘’공익 복무‘로 엄격히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선발의 공정성’과 ‘관리의 엄격성’이다. 따지고 보면 체육요원 대체복무제에 대한 비판은 제도 그 자체보다는 불공정한 선발과 소홀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었다. 단

올해는 러시아혁명 102주년이 되는 해다. 1917년 일어난 러시아혁명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1차 세계대전에 휘말린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항하고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사상 최초의 노농국가인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했다. 러시아혁명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반제국주의ㆍ반식민지운동은 그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이번에는 러시아혁명이 1910년대 후반의 한국 독립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917년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시작은 같은 해 초에 발생한 2월 혁명이었다. 니콜라이 2세를 퇴위시키고 제정을 무너뜨린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혁명은 러시아 각 민족에게 정치 활동을 위한 길을 열어 주었다. 극동을 비롯해 많은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2월 혁명 발발 직후 노령(露領) 한인들은 ‘전로한족회중앙총회’라는 조직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주로 귀화한 한인들로 구성된 임시정부 지지파와 미귀화의 한인들로 구성된 소비에트 지지파로 분열됐다. 소비에트 정권에 호의적인 한인들은 이 조직에서 탈퇴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수출과 무역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특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7년 아세안, 2011년 유럽연합(EU), 2012년 미국을 거쳐 최근엔 영국과 FTA를 맺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촉발된 ‘신(新)보호무역주의’의 대안으로 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공식화했고 그동안 주변 4강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로 인구 세계 3위, 경제 규모 세계 4위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상품 제조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그랩’을 비롯한 다수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는 혁신성장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아세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체결된

지난주 수능 시험이 있었다. 매년 이때는 한국에서 기삿거리가 제일 많다. 늦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시험장에 구급차를 타고 가는 아이들에 관한 웃긴 기사도 있고, 시험 못 봤다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자살을 선택한 아이들의 비극적인 기사를 안타깝게 읽은 적도 있다. 이번 글에서 내가 태어난 터키에서 본 2개의 수능 시험 경험을 예로 들어 이러한 수능 현상에 관한 논평을 하고 싶다. 나는 터키의 제일 동부 지역이자 경제적으로 개발이 안 된 산속의 도시인 으드르에서 태어났고, 초·중학교를 거기서 졸업했다. 터키에서 입학 시험은 2번이다. 하나는 고등학교 입시고 하나는 대학 입시다. 고등학교 입시도 대학 입시 못지않게 아주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어머니가 “이 도시를 떠나고 싶으면 고등학교 입시를 무조건 잘 봐야 한다”고 해서 필자는 열심히 공부했다. 물론 우리 고향의 열악한 교육 시설 속에서 아무리 공부해 봤자 한계가 있었다. 입시에서 대단한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터키의 명문 과학 고등학교 중 야만라르 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다르게 잡아 필자는 간신히 이 좋은 학교에 붙게 됐다. 학교의 특성상 3년 동안 하고 싶은 공부를

반공·산업화 세대와 386 반독재투쟁 세대는 각자의 신념에서 비롯된 독선과 아집, 배타성이 공통점이다. 그들의 배타성이 민주적 정치·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세대교체와 새로운 시대의 준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독재와 가난 그리고 전쟁위협을 극복했으나, 여전히 냉전 논리에 머물러 있는 세대 간 싸움으로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반공·산업화 세대와 386 세대는 여전히 ‘자유’ 대 ‘사회’,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시대적 이데올로기 싸움을 이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냉전은 종식되고 국내정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승리를 위한 싸움이라기보다 기득권을 지속하기 위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보이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와 사회변화에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 무리일까. 독립운동 세대는 미 군정기 3년간 순식간에 지워졌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기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부당성을 감추기 위해 반공과 경제살리기를 최고의 가치로 포장했다. 그것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를 정당화하며 지금도 자유를 말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특권층의 자유다. 386세대

북한의 무역 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됐다. 변혁의 조짐은 1980년대 후반 들어 보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즉 북한의 대기근 시절에 북한 무역회사 구조에 시장 요소와 시장의 주요 주체인 ‘돈주’(신흥 자본가)들이 들어갔다. 이들이 무역회사의 하위 단위인 지사 및 기지에서 돈과 인맥, 기술과 발상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됐다. 많은 경우 무역회사의 하위 단위가 사실상 민영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법과 현실 사이가 먼 나라인 만큼 이런 현실은 인정되기는커녕 간헐적 검열 대상, 심지어 척결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북한식 사회주의경제 체제하에서 자본가와 사기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 같은 ‘가난한 공화국’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간헐적 탄압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적’ 관리로 대체할 만한 물자와 역량은 없다. 북한은 역량 부족으로 시장을 탄압할 수 없었고, 시장 주체들과 시장의 기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후 외화난에 시달리면서 시장에 의존하게 되고 시장은 커지게 됐다. 그리고 국가 허가제들을 감독할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은 커졌다. 국가 내부에서도

통계청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2000명 감소한 679만 9000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은 1년간 9만 7000명이 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1만 6000명 줄었다고 한다. 고용을 했다가 사람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으로 근근이 사업을 이어 가는 추세인 것이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는 20만명이나 줄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기 힘든 상태에서 극빈자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토대를 일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던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국가 경제마저 휘청이게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은 필수적이며, 소상공인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첫 작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다.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지금처럼 대출 위주의 즉자적인 대응이 아닌 원칙적·거시적인 대응으로 바꾸려면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5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해 20년 넘은 농어촌기본법 등 각종

지난 10월 22일 일본에서 천황 즉위식이 치러지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두 총리의 회담도 열렸다.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번 칼럼에서는 천황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레이와 천황이 즉위식에서 말한 “헌법에 따라”라는 발언의 의미에 관한 해석부터 보자. 한국에서는 천황은 전 천황과 마찬가지로 ‘호헌론자’라는 점에 주목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개헌을 꾀하는 아베 총리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보도가 많았다. 분명히 전 천황이 현행 ‘평화헌법’을 중요시했고 새 천황도 그 영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 천황이 ‘호헌론자’이고, ‘개헌론자’ 아베 총리와 대조적이라는 해석은 아전인수다. 천황제에 대해서 한국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 천황의 사과 언급이 대표적이다. 패전 이후 상징 천황제에서 천황은 정치 주체가 아니다. 패전 전 정치 주체였던 쇼와 천황은 상징 천황이 된 뒤로도 미일 안보조약이나 재군비 등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을 뿐 주변에 정치적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와 달리 헤이세이 천황은 즉위 때부터 상징 천황이었고, 정치적

현재 한류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다. 먼저 중국 콘텐츠의 약진이 뚜렷하다. 중국은 강력한 규모의 경제 원리를 활용한 제작비 투입을 통해 화려한 영상미의 대작을 만들고 있다. 많은 제작비가 소요되더라도 중국 국내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 경쟁력을 가진 중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유통되어 장기간 인기를 끈다면 이것이 중류(中流), 화류(華流)가 될 것이며, 이는 한류에 큰 위협이다. 더구나 중국계 인구가 해외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중국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해외 수요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부상이다. 이는 거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국내 콘텐츠 제작자를 하청업체로 만들어 콘텐츠 시장의 구조를 흔들 우려가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저작권을 확보하면 결국 한국의 콘텐츠 시장은 이들에게 종속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제작 투자를 감소시키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해외 유통망 독점화의 우려도 커지게 한다. 두 가지 위협은 한류의 근간을 흔들 변화이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한류가 한 단계 도약할 발전적 진화의 기회가 된다.

지난 10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4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 공휴일은 1945년 10월 10에 열린 조선공산당 북조선 5도당원 및 열성자대회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 대회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설됐다. 김일성이 정식으로 북한 정계에 진출했다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조선노동당의 창건일이 10월 10일이라는 것은 북한 역사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이다. 일찍이 1964년에 출판된 북한 당사 교재는 북한 노동당 창당 대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94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에 걸쳐 조선공산당 북조선 조직위원회 창설을 위한 북조선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소집되었다. 대회는 당 조직 문제에 관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를 청취하고 조선공산당 북조선 조직위원회 창설에 대한 방침을 지지찬동하였다.” 또 김일성도 박헌영 같은 ‘우경항복주의자’들을 비판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세계 북한 전문가들이 받아들인다. 위키백과나 심지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도 조선노동당의 창건일이 10월 10일로 표기됐다. 하지만 1990년대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서 조선노동당 창건일의 정확한 날짜와 그 진상이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리사건 등에서 ‘건설업자’가 등장한다. ‘업자’는 사전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리고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라고 불렀는데 왜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연상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업자’가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비리 등에 연루된 사업자’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통용돼 왔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건설업자’는 과거 부정적인 사례에 빗대어 건설업체 경영자나 종사자 등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됐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도 ‘건설업자’는 대부분 악인이거나 부정부패, 비리의 주역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건설업계를 ‘토건족’이라는 단어로 매도하기도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건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에도 한순간에 업자로 매도되는 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규제에 민감한 건설업은 개발계획이나 규제를 정하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잊을 만하면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등의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잔해로 남아 그간의 사명감은

얼마 전 ‘개그 콘서트’에 출연자로 합류하게 되었다. “기자가 무슨 개그를 하느냐”고 살짝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다. 최근 언론의 모습이 개그 콘서트와 별 차이가 없어 기자로서 큰 부담을 안 느꼈다. 2016년 여름 터키 정치 변동으로 갑자기 해직 기자가 되어 생계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미디였다. 2016년 9월 처음으로 대학로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했다. 2018년에 아시아엔에 취직해 다시 기자로 복직했지만, 그때를 계기로 꾸준히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 말은 기자가 개그 콘서트에 왜 나오는지에 대한 고해성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칼럼에서 한국 코미디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싶은데 “당신이 뭘 아는데 코미디에 대해서 말을 하냐”는 지적에 대한 사전 대비이다. 한국은 문화 콘텐츠인 한류로 세계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한국 코미디는 한류 열풍을 따라잡지 못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미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 국제적으로 건승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몇 주 동안 개그 콘서트에 출퇴근하게 된 덕분에 이 문제를 더 가까이 보게 되었다.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지

‘기록’과 ‘기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른 뜻을 갖고 있다. 기록은 가치중립적이며 당위성을 가진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재난이나 온 국민이 즐거워했던 축제들도 기록해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기록은 상세하고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기록’하려고 하면 치적을 ‘기념’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특히 현직에 있을 때 기록을 강조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커진다.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172억원을 들여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야당의 비판과 문 대통령의 격노로 계획은 무산됐지만, 이 사태는 기록 관리에 헌신해 온 많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다. 왜 문제인지 짚어 보자. 우선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25조에 따라 어떤 대통령이든지 설치할 수 있다. 국가가 지을 수도 있고, 개인이나 단체도 예산을 들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도 있다. 2007년 법 제정 때부터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또 하나의 대통령기록관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과를 담은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면 국가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그릇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취지다. 대통령

나는 북한을 연구하려고 한국에 왔다. 사실 한국 친구가 처음에 생긴 것도 북한을 공부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졌을 무렵이다. 한국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살기로 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은 북한학의 전당이자 지상의 천국이기도 하다. 한국말만 할 수 있다면 북한대학원대 전문 학술지, 대학원생들이 멋있게 쓴 석박사 논문들,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다른 국책연구소들(특히 산업연구원)과 동국대 대학원생들의 연구 등 읽을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해외에서 북한을 연구하려면 자료를 구할 때 어려움도 있고 연구자 간의 관심과 경쟁이 약해서 안보와 핵무기 문제에 과다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관심이 좁아지니 쉽게 지칠 수 있다. 한국의 북한학자들은 그나마 종합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민족, 같은 반도, 같은 역사적 뿌리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의 경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나에게 한국에 살면서 학자들과 대학원생들과 대화하고 같은 연구환경에서 연구하는 것은 지상의 천국이다. 세상에서 북한 경제 최고 전문가들은 북한 자체 외에 다 한국이나 옌볜에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편

성장주의와 양극화에 가려져 일 년에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7명이 일하다가 사망. 매년 1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 때문에 산업재해의 고통을 당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아픈 자화상이다.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81.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일용직·비정규직의 산재 발생률이 정규직의 1.5~6.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부분의 산재 사망자가 외주·하청·비정규직 등 이른바 소외 노동자다. 삶의 차별을 넘어 죽음조차 차별받는 이 땅의 실상이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자본에 의한 사회적 살인 행위가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무차별 진행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타협과 계약,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노동시장 기본원리가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살인적 노동강도의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은 대부분 하청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적으니 위험하고 힘든 일은 너희들이 하라는 카스트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현실이 세계 10위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월 뉴욕 정상회담 평가가 현저하게 엇갈렸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미 동맹 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비판적 논조는 북한 문제에 한미 간 온도차가 있었고, 미국 의사에 반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한 한국 측이 약점을 안고 있어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나 무기 구입에서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은 우선순위나 표적이 명확하지만, 주변을 살피거나 균형을 취하는 감각이 떨어져 보인다.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에서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르게 한 문 대통령의 공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2019, 2020년에도 같은 발상으로 외교를 지속할 수 있을까.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의 정체가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휴대폰 터치 몇 번만으로 결제하고 친구들끼리 더치페이하는 모습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고객 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나 사용자 경험(UX),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금융+기술)에서 촉발된 금융결제 혁신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한 단계 높여 금융권에 대변혁을 촉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 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결제망에 핀테크 기업의 접근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첫 단계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확대 개편한 ‘오픈뱅킹시스템’이 이달 말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들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오픈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이 열리면 고객은 하나의 핀테크 앱이나 은행 앱만으로 다른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상품결제와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주거래 은행을 주로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서비스 편익 등을 고려해 자신이 선택한 앱을 포털처럼 쓸 수 있다. 반면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은 고객접점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은행이 새로운 경쟁에서 낙오하면 단순한 금융상품 제공자로 전락하거나 고객이 이탈할

중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중국혁명 승리의 뿌리는 중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1936년 12월에 발생한 ‘시안사변’에 있다고 간주한다. 이번에는 중공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기념하면서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설 이후 코민테른과 소련의 지시로 중국 국민당과 관계를 맺어 제1차 국공합작에 참여했다. 하지만 1927년 4월 상하이를 점령한 장제스가 예고도 없이 국민당군과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로 구성된 소부대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잔인한 숙청을 단행했다. 국민당에 배신당한 중공은 난창폭동을 일으키고 홍군을 창설하였으며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설립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한 일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안내양외(安內攘外)정책을 선포한 장제스는 대일저항을 사실상 포기하고 중공에 대한 토벌을 고수했다. 1933~34년 독일 군사고문의 지도를 받은 장제스의 군대가 대부분의 혁명근거지를 없애는 데에 성공했으며 중공은 장정(長征)을 실시하고 중국 북부에 있는 옌안이라는 지역으로 도피했다. 이때 국민당 내부에 일제의 위협을 무시하고 중공 소멸에만 집중하던 장제스의 정책을 반대하고 중공을 동정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한반도 정세 전환의 정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9월 초부터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실무협상의 시기와 장소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미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역사를 감안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를 짧은 시간 내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양측은 오랜 기간 켜켜이 쌓인 서로에 대한 불신을 쉽게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대립했던 시간의 무게를 감안할 때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뤄져야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관계 개선에 나설

이 칼럼을 맡은 지 거의 1년 지나갔다. 칼럼에서 매번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색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설렘으로 글을 썼다. 이번에는 설렘보다 얽히고설킨 마음으로 글을 썼다.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외국인 여성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마음이 아팠던 탓이다. “정말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속하려고 노력을 아주 많이 했다. 한국말도 아주 열심히 배워서 내가 봐도 외국인으로서 이루기 힘든 레벨까지 올라왔고, 사회활동, 교회활동, 알바, 봉사활동 등도 최대한 많이 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지만,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한국 사회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중략)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이 신기해서였다는 것이 느껴졌고,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됐다. 오늘의 나는 한국이 나의 제1의 집이 될 정도로 잘 적응했지만 내 인생을 바친 이 한국이란 나라가 나에게 1도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느끼고 있다. 매일 아침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러 나갈 때 사람들이 고개 돌리면서까지 나를 쳐다보는 모든 순간이 내 가슴을 화살로 찌르는 듯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