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의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접촉을 전제로 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운영 원리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무차별 확산, 무증상 확산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 비대면(untact)이 새로운 원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와 개방경제로 성장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실물경제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급기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책도 실시됐다. 침체된 분위기에 뜨거운 감자를 돌리면 서로 돌리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생긴다. 그러나 감자가 식으면 곧 긴장감도 사라진다. 본질적인 경제 체질의 개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신(新)산업 구조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뉴딜에 7조 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그리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5조 4000억원 등 국비 21조 3000억원이 포함됐다.

한국형 뉴딜은 전염병 확산의 시기에 우리의 경제 체질을 친환경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다. 전염병은 접촉을 하지 않으면 피해갈 수 있으나, 환경 문제는 지구를 떠나지 않은 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선도하기 어렵다. 둘 다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의 의미가 있고, 정부가 지원하거나 선도적인 투자를 해야 할 영역이다.

뉴딜이라는 용어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총수요 관리정책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번의 정책 정향은 공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뉴프론티어를 개척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통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 산업의 변화와 경제구조 재편 등 불확실성에 따른 실업 불안과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실업과 낮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다시 경제에 반영돼 실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는 이론이 있다. 잠재 국민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효과’(履歷效果)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한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1년의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재정지출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 내년도 예산도 100조원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로 출발하고 있어 사업관리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