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칼럼에서 유튜브와 기성 언론을 비교하고, 새 매체 유튜브는 어디로 가는가에 내 나름대로 답변했다. 압축된 글을 쓰다 보니 전달 내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터넷 댓글에서 확인했다. 다시 요약하면 새 매체 유튜브는 기성 언론을 개혁하고, 유튜브의 다소 무질서한 모습은 조만간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튜브가 질서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유튜버들은 살아남을 것인가? 이번 칼럼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방송사는 대중에게 사랑받은 예술가들 위주로 방송 영상물을 만들고, 광고주들은 그 제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추정되는 만큼 광고를 게재한다. 여기서 나오는 돈의 일부가 예술가들에게 출연료로 가고, 나머지는 방송사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처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가는 예술의 질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유튜브도 비슷한 구조다. 유튜브는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의 55%를 콘텐츠 제작자인 유튜버에게 준다. 예술가와 그 예술을 좋아하는 대중 사이에는 직접적인 돈거래가 없다. 예술가와 대중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가 생길 일이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유튜버들이 유튜브로부터 받은 광고료가 부족하다며 채널의 일부 콘텐츠를 유료로 바꾼다

식당인데 주문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 역할을 로봇이 대신한다. 메뉴를 선택하고 호출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갖다 준다. 배달 주문 서비스 기업은 서빙로봇 서비스를 선보이며 렌털 프로그램 도입에 나섰다. 호텔에서 객실용품을 요청하면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배달한다. 기술 발전과 함께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전 세계 노동시장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기존 산업은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룰 전문 인력은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시장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인재 확보에 전력을 다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9.4%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인력 부족’이 2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인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시장 구조의 문제는 기업에만 국한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 다녀왔다. 워싱턴의 분위기와 북한 전문가들에게 들었던 바를 전하려고 한다. 성탄절 선물과 연말 시한부로 협박했던 북한은 결국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하면서 시한부 위협을 일시적으로나마 철회했다. 이를 놓고 여러 분석이 가능한데 북한 당국은 물러섰는가? 또 물러섰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따라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간의 이견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번에 던진 시한부 압박을 해제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기보다 미국 대선인 올해 11월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정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말에 중국이 원조와 무역 카드를 꺼내 북한 당국을 압박하면서 시한부 위협을 해제시키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분석과 비슷하게 외무상이었던 리영호의 교체로 북측의 대미 협상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곧 다시 시작할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물론 양측이 협상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제재 완화와 핵 동결과 단축으로 나아갈지는 의심이 많다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의 존폐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도 전염병 때문이었고 유럽 정복을 꿈꾼 나폴레옹도 전투가 아닌 발진티푸스 때문에 거의 전 병력을 잃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때문에 몰락했다. 설령 전쟁이 없더라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운영하듯이 전염병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리는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의료원 같은 화려한 민간병원이 정작 질병관리와 방역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과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의 기준은 발생빈도와 규모일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각종 전염병은 이미 상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복구에 60%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도 발생 초기에는 살처분 비용만 2조원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점차 사

2019년 한일서 화제가 된 책은 ‘반일 종족주의’ 이다. 한국 20만부, 일본 40만부 이상 팔렸다. 한국에서는 역사왜곡에 가담하는 친일 서적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반면 일본에서는 제대로 된 한국 역사서가 나타났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일본의 평가는 한국의 ‘비합리적인 반일’에 질려 있던 터에 책을 읽고 속이 후련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다룰 생각은 없다. 다만 한일 간 평가가 왜 이렇게 대조적인지 살펴볼까 한다. 이 책의 집필 동기는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라는 부제에 드러나 있다. 보수 입장에서 진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반일 정서를 이용함으로써 대일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합리적인 정책 선택을 가로막아 한국의 외교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진보·보수 언론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책을 번역·출판한 곳은 우파 논단을 대표하는 문예춘추사이다. 문예춘추의 웹 사이트에는 저명인의 독후감 등도 실려 있다. 국경을 초월한 한일 보수우파의 연대를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한국에서 이런 책들이 출판되고 널리 읽히는 것은 일단 긍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북한 사회와 경제에서의 역할이 크고도 중요하다. 북한은 국가 정통성도 항일 유격대라는 준군사조직에서 찾기 때문에 그 역사를 과장해 나갔다. 결국 1970년대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가 성립되면서 모든 역사가 재해석됐고 아직도 존재 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북한군의 모체로 설정한 뒤 그 창건일을 조선인민군의 공식 창건일로 내세웠다. 하지만 튼튼한 기초 없이 건물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역사적 자료가 아닌 상상력에 기초한 역사 해석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인지 북한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역사 교정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중에 2018년 조선노동당이 건군절을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된 1948년 2월 8일로 변경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북한은 건군에서 소련이나 중국의 역할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지만 그나마 날짜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역사 해석은 남한의 북한 연구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과 만주 국경을 경비하기 위해 조직된 국경경비대의 창설 역사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출판된 김일성전집에 따르면 북한 국경경비대의 창

3·1운동과 4·19혁명에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역사적인 과정에 참여했을까? 그들에게 청소년 미성숙론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역사는 분명 지속적인 선거권의 확장 과정이었다. 왕과 귀족들이 독점했던 권력이 부르주아에게 넘어갔고,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 빈민과 노동자, 여성, 흑인에게 선거권이 확장됐다. 소수의 엘리트 독점주의를 깨고, 천부인권 사상을 정치제도로 투영해 온 과정이 민주주의의 길이었다. 그 결과 재산과 권력이 없어도 일정 연령을 넘어서면 선거권을 지니게 됐다. 왕과 귀족,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보통선거를 바라본다면 미성숙한 존재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고 한탄했을지도 모른다. 보통선거의 마지막 보루는 연령이다. 걱정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어른들이다. 어른들은 합의하지 못하지만 청소년들은 합의를 도출해 낸다. 어른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지만 청소년들은 상대를 인정한다. 어른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틀로 세상을 보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이 읽는 책의 양이 어른들보다 훨씬 많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위권에 속하지만, 성인들의 역량 평가는 중간

2020년 1월 3일에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방문 중에 드론 폭격으로 암살당했다. 이란의 최고 현직 장교이자 권력 순위에서 2위로 꼽혔던 인물이다. 미군이 공공연히 폭격으로 암살한 만큼 일각에서는 선전포고라고 분석됐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라도 현직 고위 군간부를 암살하는 행위는 선전포고로 여길 것이다. 이 선전포고에 이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먼저 솔레이마니를 묻고 미군 공군기지를 습격했다. 장례식에서 보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란 정부도 보복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응은 매우 온화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습격했지만 습격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미군에 실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란은 이라크 미군기지 습격에 대한 정보를 이라크에 알렸고, 이라크는 미국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란 사태에서 북한 당국은 무엇을 배웠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폭격을 취소했을 때와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규칙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매우 다를뿐더러 북한과 비슷하게 벼랑 끝 전술을 활용할 때가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벼랑 끝 전술로

‘음원사재기’란 음원 사이트에서 인기 순위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목적으로 브로커 등에게 돈을 지불해 특정 가수의 특정 음원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중들이 음원 차트 최상위에 있는 곡들을 인기곡으로 듣게 되는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다. 수백대의 휴대전화와 음원 사이트 가계정을 갖고,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하루 몇천 번 이상 특정 음원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가수 등에 대한 팬심 차원에서 팬들이 특정 음반이나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비난하기는 어렵다. 이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음반제작사, 작곡가, 작사가 또는 가수의 기획사가 순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동원해 특정 음원을 대량으로 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떳떳하지 못할뿐더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한 행위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대중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기 순위를 조작해 대중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음악을 만들어 낸 음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면 건전한 아티스트들의 창작 의욕을 꺾어 버린다. 음반시장

최근 일주일 사이 한국의 유튜브 세계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소셜미디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알릴레오’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대안언론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의 공격이 아주 날카로워서 그런지 JTBC 손석희 사장이 진 전 교수와 유 이사장 등을 JTBC에 초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필자는 이 지식인들이 서로 언쟁할 줄 알았다. 둘은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와 전통 언론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 이를 계기로 유튜브 1인 미디어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매체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됐다. 두 번째는 ‘아임뚜렛’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조작 사건이다. 열린 지 한 달도 안 된 ‘아임뚜렛’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틱장애가 있는 한 젊은이의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들이 방송됐다. 짧은 기간에 이 채널은 몇십만명의 구독자를 얻고, 큰 호응을 받았다. 많은 시청자가 틱장애가 있는 ‘아임뚜렛’ 채널의 주인을 좋아했고, 그의 영상들을 재미있게 보면서도 동시에 짠한 마음이 들어 틱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게 됐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한중일 정상들이 지난 연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 갈등과 긴장이 변주곡처럼 펼쳐졌던 한 해의 마지막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보려는 기대는 여느 때보다도 높았다.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의 난제들을 한두 번의 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실제로 비현실적인 기대다. 그러나 역내 정상 간 대화의 기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외교적 행위에 비해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2012년 이후 일련의 불발을 거쳤던 3국 정상회의는 다시 정례화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 한중일 협력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있어 왔지만 종종 한미, 한중, 한일과 같은 양자관계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왔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역내 협력에서 훨씬 더 절실하다. 냉전 구도에 기인한 제로 섬게임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야만 한국이 추진하는 여러 외교적인 목표가 자리잡을 수 있다.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이 한중일 협력에 있다. 한중일 간에는 이미 높은 수준의 인적, 경제적 연계가 맺어져 있다. 이렇게 가까운 주변국이면서도 정상들이 서로 의례적인 인사와 덕담마저도 제대로 건네지

지난 연말 15개월 만에 회담한 한일 정상은 예상대로 서로의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도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 준수를, 한국은 수출 규제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미칠 파국적 영향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추측해 본다. 이런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새해 한일 관계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파국으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한일 관계에 다시 한 번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한일이 수교하기 전인 1960년만 해도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통일은 남한 주도가 상식이 됐다.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한국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의 힘을 발전에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감안됐으면 한다. 이런 한일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과거 청산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협력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라고 반론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북핵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한일이 협력하지 않고 단독으로

건강한 책문화는 출판, 독서, 도서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속에서 구현된다. 출판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책을 즐겨 읽는 독자들이 늘어나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양서를 공급해 주는 출판의 시대적 사명도 중요하다. 특히 출판과 독서를 이어 주는 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적 활동을 경험하는 공공 문화복지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독서가 생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개인의 독서활동이 공동체의 가치를 발현시키는 사회적 독서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도서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도서관의 발전은 출판산업 성장, 독서문화 진흥, 그리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및 국가의 문화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도서관을 핵심 정책 의제로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 이후 2007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됐다. 도서관법에 따라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는 매우 의미 있는 기구도 설치했다. 안타깝게도 2008년에 조직이 축소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북한 정부 수립 역사와 한국전쟁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의 조선인민군 건설사다. 북한군이 북한 정부보다 먼저 창설됐으며 1949~1950년의 38도선 무장충돌과 한국전쟁에서 활동한 주요 무장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북한군 건설 과정은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등 외부세력의 영향을 받은 극도로 복잡한 것이며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와 사료 부족도 북한 군사(軍史) 연구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많은 연구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료로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사실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북한의 철도경비대 창설이다. 1946년 1월 초에 창설된 철도경비대는 북한의 최초 무장조직 중 하나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는 철도경비대 창설의 주요 이유가 소련이 북한의 정규군 창설을 위해 합법적인 위장간판을 만들고 “은밀히 군사 목적의 병력을 확보,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랬을까? 소련 측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철도보안대의 창설 과정을 알아보자. 1945년 8월 소련군은 북한에 주둔한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면서 북한 동해안의 일부

많은 사람이 장애인에게 운동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일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필수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의료 서비스와 운동을 병행하며, 운동은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에 촉진제로 작용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를 해마다 지역사회에 30개씩 건립하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가는 장애인체육’이 더 중요하다. 장애인 전용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의 경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이용 비율이 5대5로 잘 융화돼 있다.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스포츠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반대로 생각하면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문턱도 높을뿐더러 자격을 갖춘 지도자나 장애인을 위한

이 글의 홍보가 잘돼 역사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면 좋겠다. 가락국, 즉 가야의 초대 왕인 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이 인도 사람이 아니고 태국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터키의 아라라트산 밑 으드르에서 태어났다. 아라라트산은 성경에서 언급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이후 마침내 멈췄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노아 방주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발견된 길가메시 서사시 비문에서도 언급된다. 지리학자들은 몇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거다란 홍수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산에서 멈췄다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지리학자들은 아라라트산의 고산지와 그 남쪽에 있는 주디산의 고산지를 비교를 했을 때, 주디산 근처에서 홍수가 난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아라라트산 지적이 거짓인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장소를 정확하게 짚었다. 구약에서 언급된 아라라트산은 오늘날의 아라라트산이 아니다. 구약의 아라라트산은 고대 문명 중 우라르투를 가리킨다. 그 당시 아라라트문명의 대표 산은 남부의 주디산이다. 왜냐하면 우라르투문명은 주디산 근처인 터키 동남부에 위치했다가 아시리아문명에 밀려 오늘날의 아라라트산 근처로

2019년 대한민국의 항공운송업계를 돌이켜 보면 녹록지 않은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고환율, 고유가, 한일 외교·무역 갈등으로 인한 국내항공사들의 이어지는 실적 부진, 아시아나항공 매각인수전 등 항공운송산업이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을 예측 불가능한 ‘뉴 애브노멀’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 8~10년의 순환주기로 보는 시황산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이후 항공운송산업의 시장자유화로 인하여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났고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항공사들 간의 경쟁으로 평균수익률이 저하돼 업체들이 파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평균수익률이 좋아지면 신규업체들이 또 생겨나고 다시 과당경쟁으로 도산하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최근에야 3대 대형항공사와 4대 저비용항공사 체제로 재편됐다. 오랜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 체제에 시달렸던 미국 항공운송산업에 본격적으로 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2005년 유나이티드항공의 CEO였던 글렌 틸튼 사장이었다. 그는 미국 항공운송업계가 반복되는 불황과 호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항공사들이 통합을

‘평화의 해’였던 2018년을 지나고 사람들은 올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미 관계는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제 답보상태에서 새로운 적대 국면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발은 원래 순수하게 무기를 개발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협상 유도와 협상 원칙의 조정 등 여러 목적이 담겨 있다. 경제적 보상과 국제무역 제재 완화, 체제 인정의 목적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의 도발은 2017년에 확인됐듯이 북한에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고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북미 실무회담의 사실상 결렬 전후 북한은 단거리로켓(소위 ‘발사체’)을 빈번히 실험하고 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연말까지의 협상 시한을 여러 번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 북한 외무성 고문인 김계관은 더이상 북한은 비핵화 협상조차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에 북한에 대한 무력 행위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 합의를 신속히 촉구한다는 발언도 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미 협상을 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9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 예산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바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한국의 고용안전망은 현재 너무나 열악하다. 이제 모두의 곁에 실업의 그늘이 존재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건 반쪽짜리 실업급여뿐이다. 이제야 실업부조가 도입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청년 실업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 15년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참 늦었지만 말이다. 2010년 창립 때부터 청년실업부조 도입을 요구해 온 청년유니온에게도 의미가 깊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청년수당=현금 복지=퍼주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해에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정책이다. 이는 사업 결과로도 나타난다.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원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점을 이유로 선심성 정책이라고 한다. 심지어 지난 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년수당을 “

문재인 정권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유예를 발표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철회된 게 아니라서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의욕이 엿보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루 전날인 11월 21일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놀랐다. 문 대통령이 “한국은 일본 방위의 방파제가 돼 왔다”고 했다. 박정희를 비롯한 냉전기 한국 대통령이라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노력으로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으로 사실상 종전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놀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에 공헌하는 만큼 일본은 한국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모종의 안도감을 느꼈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한일 관계 악화라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방어선이 38선에서 쓰시마해협(한국명 대한해협)까지 남하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그를 위해 대중국 관계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