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 그거 3D TV 같은 것 아냐?” 국내 굴지의 모 기업 임원이 수년 전 내게 했던 말이다. 이 말에는 10여년 전 3D TV 기술이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받았음에도 산업화에 실패했던 사례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기업과 투자자들의 시선이 반영돼 있다. 대한민국 실감콘텐츠 산업의 시작은 그만큼 암울했다. 일본에서 ‘포켓몬 고’를 개발해 전 세계를 증강현실(AR) 열풍에 빠지게 할 때도 우리는 신기술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주춤했다. 결국 세계 실감콘텐츠 산업의 리더로 발돋움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얼마 전 모두가 기대했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순간, 많은 이들은 전에 보지 못한 세계가 바로 열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곧 콘텐츠 부족을 깨달았다. 현재 LTE급 기술로도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데 굳이 5G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도 한계로 작용했다. 우리는 흔히 실감콘텐츠 산업의 필수 구성요소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를 말한다. 지금까지 통신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산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상대적으로 콘텐츠와 플랫폼엔 부족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북한 담당 차장을 두 차례 지낸 한기범 박사가 최근에 출간한 ‘북한의 경제 개혁과 관료정치’에는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교훈이 많다. 2009년 발표한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 상황을 추가했다. 그는 수많은 내부 문건을 발췌·인용하고 고위급 탈북자를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다. 따라서 그의 박사 논문도 학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인용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 관련 내부 결정 과정과 정책의 세부 내용을 처음으로 알려 주고 예리하게 분석했기 때문이다. 한 박사는 김씨 가문의 시장에 대한 의심과 제한적 개혁의 윤곽을 묘사하면서 2002년 7·1 조치의 배경과 내부 실패 원인을 상세하게 알려 주고, 2004년까지 개혁파가 추진했던 시장 지향적 개혁 노선과 조직 간의 파쟁, 그리고 김정일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개혁파의 낙마를 설명한다. 여기서 크게 부각된 것은 최고지도자의 독단적인 결정권과 파쟁의 중요성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 농업 개혁을 시범사업으로 허용하다가 거부한 적이 있고, 2004년 7·1 조치와 2003년에 실시된 종합시장 허용에 따라 급속히 전개된 시장화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2005년 시장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계기로 촉발된 화학물질 안전규제 개혁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업계 요구는 따로 있다. 바로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과 같은 안전규제의 현실화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수출규제 대응물질에 대한 조건부 허가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할 수 있지만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규제 완화를 했다가 혹여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이다. 우리 언론 특성상 진짜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없어도 규제 완화를 한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린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위기를 타개하려면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부품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 무조건 국산화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대기업도 국산 부품소재를 쓸 수 없다. 대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본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이다. 지금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큰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라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경제에서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시켰다. 비대칭적·상호보완적인 한일 관계는 냉전 종식과 더불어 대칭적·상호경쟁적 관계로 바뀌었다. 그만큼 한일 간 쟁점이 발생하면 이전처럼 타협하기 어려워졌다. 강경해진 양국 정부의 대응도 타협의 어려움에 박차를 가한다.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부터 보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협정의 적용 범위를 당시 협상 당사자의 의도보다 훨씬 좁게 해석함으로써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제약을 돌파하려 했다. 이 해석은 한국에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의 협력을 얻어 향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판결과 협정을 양립시키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교섭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 협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거듭된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한국 정부가 먼저였다고 본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안전보장

지난 8월 20일까지 40일간 무의는 SNS에서 ‘휠체어 탄 라이언’ 캠페인을 진행했다.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을 비롯해 각종 캐릭터 상품의 사진을 찍고 #휠체어탄라이언챌린지란 해시태그로 게시물을 올려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2015년 영국에서 벌어진 ‘토이라이크미’라는 장애 반영 인형 제작 캠페인을 보고 착안한 것이다. ‘장애를 무의미하게’라는 우리 협동조합의 슬로건도 함께 해시태그를 부탁했다. SNS 이용자들이 휠체어에 라이언 인형을 놓고 찍거나 직접 휠체어 탄 캐릭터 손그림을 그리면서 이 캠페인이 작은 화제가 되자 기사가 났다. 거기에 “휠체어 탄 라이언? 라이언이 뭘 잘못했다고?”라는 댓글이 달렸다. 그 댓글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장애=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 내 딸은 태어날 때 척추에 소아암이 있어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 소아암이 발견되자마자 의사에게 유전이냐고, 임신 때 먹은 커피 때문 아니냐고, 약간 덜 익은 것 같은 삼겹살 때문은 아니냐고 처절하고 집요하게 물었다. 의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 나도 병과 장애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한국전쟁은 한민족의 역사적 비극이면서 일본 현대사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점령 미군은 그 병력의 일부 한반도 파견으로 인해 1950년 8월 10일 일본 무장조직으로 경찰예비대를 결성했다. 이는 일본 육상자위대로 발전해 최근 아베 정권이 개헌함으로써 일본 육군으로 바꾸려고 하는 주춧돌이 됐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 우파들에게는 최근 보도된 일본 쇼와 천황의 반성을 통해 일본이 이제 ‘정의의 편이 됐다’는 인식을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주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NHK가 냉전시대의 사고를 부활시키고 한국전쟁의 역사를 왜곡한 ‘조선전쟁 비록’이라는 기록 영화를 제작하고 지난 2월 상영했다. 한국전쟁은 동족의 내전이기도 하고 미소의 국제전이기도 해 두 차원에서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NHK는 한반도의 내부적 모순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전쟁을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이 처음부터 계획한 침략전쟁으로 해석하며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다. NHK가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은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애용하는 부적절한 인용, 즉 실제 문헌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이다. 예

논란과 우려 속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법제화라는 난관도 있고 금액과 기간에서 현실적 한계도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실업자를 위한 생계지원이 정책으로 이뤄지는 것은 큰 의미다. 그간 실업에 빠진 국민을 보호하고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다.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다. 구직급여와 직업훈련,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실업의 고통을 경감하고 재취업을 유도했다. 한국의 실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봤을 것이다. 실업부조는 기존의 고용서비스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넘는 제도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비적용자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직자에겐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용상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부조’의 역할이며 이런 점은 제도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다. 제도의 핵심은 생활의 부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돕겠다는 것이다. 생계지원의 성격만 강조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좀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취업지

지방에 있는, 나름대로 큰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친구와 얼마 전에 만났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인데도 꽤 놀라운 통찰력을 자랑한다. 그의 이번 분석은 현재 한국 정치에 관한 것이다. “알파고! 현 정부가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최저임금을 확 올려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기업들을 힘들게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현 정부 뒤에는 젊은층으로부터 나온 어마어마한 분노의 민심이 있어. 그래서 조국 후보 사태 하나만으로 쉽게 힘들지도 않고, 대기업들에 쌀쌀(살살) 하지도 않을 것 같아.” 대충 이해가 됐지만, 선택한 단어 때문에 중간에 우왕좌왕했다. 그래서 물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젊은층으로부터 나온 어마어마한 분노”는 무슨 말인가? 그는 일단 자기 회사 경험을 제시해 설명을 시원하게 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말 그대로 예의가 없다. 얼마 전에 모두들 앞에서 누구에게 욕을 한 다음에 우리 보고 “내가 준 그 봉급에는 나의 욕설도 담겨 있어”라고 했다. 회식하러 가면 그는 늘 “내가 돈을 내서 마음껏 처먹어라” 하면서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 물론 나는 외국인이니까 영향을 덜 받지만 한국인 회사원들에겐 큰 스트레스가 쌓일

유엔의 ‘형사사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6조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권고’도 제6조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 회복적 사법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년보호절차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화해권고제도 외에 이렇다 할 회복적 사법 제도가 없고 법령 전체를 통틀어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경찰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이름하에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재통합, 공동체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은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에 입각한 실천을 공식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 범죄 발생 초기야 말로 형사사법 절차의 어느 단계보다도 회복적 접근의 필요성이 크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범죄 발생 초기는 단지 범죄 발생 후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전 갈등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 회복적 경찰활동은 특히

북한은 특성상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히 주목받는 국가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은 인도적 지원단체와 세계 기아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또한 북핵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북한의 거시경제와 특히 실제 가계경제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북한은 지난 25년 동안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려 왔고, 국제기구들에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식량과 관련해 공식적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작물 생산, 곡물 총생산과 더불어 최종 식량 지급량 등 중요 수치 등이다. 북측의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런 수치엔 허점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 가계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가내 부업’ 작물은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식량기구는 작년 북한의 식량 지급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는 반면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추산한 북한 총생산 수치에서 농림어업이 2% 이하만 줄어들었다고 본다. 물론 임업과 어업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어업은 유엔안보리 제재에 따라 전면 수출 금지 업종

우리 관광업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이 전면 금지되고, 2015년 5월에 시작된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가을까지 이어졌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조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일 경제전쟁의 심화와 일본정부의 한국 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국내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관광업계는 외래 관광객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은 세계 6위의 국제 관광소비국가로 올해 해외여행자는 3000만명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을 즐긴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할까. 휴가 시기와 휴가지의 쏠림현상 그 자체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때문 아닐까. 그걸 경험한 뒤 국내여행에 대한 생각을 접지 않나. 관광업계의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국내여행을 많이 다니게 하려면 먼저 변화가 필요하다. 본디 여행은 무엇보다도 마음 편하게 지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이 왜 국내여행을

2019년 8월 2일은 후세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반하장’이라며 일본을 비판했다. 한국에서는 ‘제2의 경제 침략’에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한일 교류가 중단되는 사태도 잇따른다. 이런 한국을 보는 일본은 ‘냉담’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8·2 조치에 대해 일본 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연 이 시점이 옳았는지, 한국 정부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효과적인 것인지, 일본 경제에도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소리들이다. 그러나 8·2 조치의 원인을 만든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약속을 파기하려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과 그것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은 일본인 사이에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조치가 즉각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제재로 인식하지만 실체는 상당히 다르다. 일본 보도에도 책임이 있지만, 조치의 실체를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수출 관리에 있어서 미국 등과 같은 최우대국이었

우리의 시선은 온통 안보와 경제 이슈에 쏠려 있다. 위기감마저 느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를 압박해 오고 있다. 안보·경제의 파고에 묻혀 우리의 뇌리 속에 북한 주민들은 멀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따르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인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유엔 북한 상주조정관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 인도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르면 전체 인구 2500만명 중 약 1090만명의 주민이 식량, 영양, 건강, 물 및 위생과 관련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기아지수2018’(GHI)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지수는 심각한 상태이며, 측정한 119개국 중 109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5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EP)의 긴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10년 사이 최악의 상황으로 136만 t이 부족하다. 북한 중앙통계국이 유엔아동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에 따르면 삶의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영양 상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28일 한인부대와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이 자유시에서 한 무장충돌이다. 이 결과 수십~수백명의 한인이 사망해 독립운동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냉전시기에는 소련 공산당이 한인을 속여 독립군을 죽였다는 주장이 강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러시아 문서보관소가 개방돼 임경석, 윤상원 등 한국근대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자유시 참변의 원인은 민족해방운동 내부의 권력투쟁(특히 이르쿠츠크파와 상하이파 간의 갈등)과 정치조직 간의 소통 문제 때문이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에 의해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됐다. 1918년 러시아 내전이 벌어졌다. 러시아에 큰 피해를 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끝내려는 볼셰비키들을 막으려던 연합국은 군대를 파견해 러시아 내전에 개입했다. 일본은 1918년 4월 5일 밤 블라디보스토크에 파병했다. 일제 시베리아 출병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지역 한인들이 빨치산부대를 결성해 볼셰비키의 붉은군대와 함께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최신 무기로 무장하며 전투력이 뛰어난 일본부대들을 무력으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1920년 반(反)볼

요즘 국내외 할 것 없이 가히 ‘페이’ 전성시대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시장의 급성장으로 무수히 많은 ‘페이’, 즉 간편결제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나 은행계좌와 같은 결제 정보를 앱이나 스마트폰에 미리 등록한 후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간편결제는 핀테크 기업의 출현과 과거에 적용이 불가능했던 기술이 구현 가능해지면서 결제시장, 특히 모바일 결제시장에 일대 혁신을 불러왔다. 이는 핀테크 기업 혹은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같은 간편결제 업체들이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서비스 밸류체인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시장 파괴적 속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간편결제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지급 수단을 혁신적으로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에 대한 접근 채널이나 접근 장치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서비스다. 이런 까닭에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등의 결제 정보는 간편결제에 항상 탑재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담당하며 간편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간편결제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서비스 이용

어릴 적 동네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동네를 통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연적인 교훈들을 얻었다. 그중에서 아직도 써먹는 것은 정치적인 상식들이다. 예를 들자면 옆집 아줌마와 내 어머니의 관계는 매우 나빴다. 왜냐하면 우리 집 수탉 때문에 옆집 아줌마는 아침에 잠을 못 주무시고, 옆집의 나뭇가지 때문에 우리 집 정원에 그늘이 생겨 우리 토마토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옆집 아줌마는 자꾸 우리에게 수탉을 없애라고 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들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서로 짜증을 냈다. 둘 다 고집이 세서 동네에 있는 다른 주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서로 자기네 입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정당한 상황’으로 바꾸려고 했다. 반면에 옆집 아저씨와 내 아버지, 옆집 아이들과 우리 형제들은 매우 친하게 지냈다.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다. 아버지는 전기 사업을 하고, 옆집 아저씨는 정육점을 운영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이웃 할인´으로 매우 싼 가격의 고기를 구매하고, 그들도 역시 매우 싼 가격의 전기 제품들을 구매했다. 아이들끼리는 거의 군사동맹 관계였다.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 다른 학생들로부터 위협이 생기면 바로 뭉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위

193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8일 막을 내렸다. 두 달 전 결성된 한국 여자 수구팀이 91골을 먹고 한 골을 넣어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급조된 수구팀처럼 수구경기장도 축구장에 철근을 깔고 임시 수조 두 개를 올린 급조된 경기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구팀을 만들고 수구경기장을 만드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단점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은 예산제약하에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기존 재원을 아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그 화수분이 ‘토토복권 증량발행’이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긁는복권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복권 이익금은 복권기금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복권기금 사업의 공통 재원이 된다. 그러나 토토복권의 이익금은 복권기금에 속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별도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즉 토토복권의 이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원칙적으로 체육 관련 사업만 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토토 수익 금액이 로또를 추월한 지는 벌써 몇 년

만약에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은 자국 시장경제와 국가경제의 절충적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장이자 국영 경제의 활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시장과 사기업 간의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넘어 ‘사회주의 금융시장’이 발달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현재까지 중앙계획경제로 각 생산단위에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 생산을 요구한다. 또한 사유재산을 합법화하기는커녕 형법에 개인기업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실제 생산단위들은 ‘돈주’(돈이 있는 주민)의 자본과 판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사상 때문에 돈주나 핵심 경제주체들을 인정하거나 선전에서 미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언젠가 이 ‘돈주’들을 탄압해야 할 것인가? 분단된 민족의 한 국가로서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정부는 국가의 정체성을 마구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2013~2015년 사이에 시범사업에서부터 전개돼 모든 부문에 걸쳐 실행된 것으로 명문화된 일부 국영기업 개선 조치의 내용을 보면 돈주들을 그저 암암리에 묵인하고 언젠가 탄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경제 발전에서 국가의 합법적 상대으로 인정하는 길이 열릴 가능

최근 자동차시장과 기술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과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수소시대를 예고하며 충전 인프라 구축과 수소전기차 기술 견인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 추세에 발맞춘 국가 차원의 의지, 아울러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한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 취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휘발유차, 경유차로 대표되는 내연기관차를 감축 또는 퇴출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내연기관차 감축을 선언한 서구 국가들의 움직임을 원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숙고할 면이 적지 않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한 영국, 네덜란드는 자체적인 자동차 기술이 없어 산업적인 중요성이 낮다. 노르웨이는 수력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발전을, 프랑스는 풍부한 원자력으로 발전을 해 전기차 보급에 유리하다. 미국, 일본, 독일은 자동차산업이 기간산업이라서 정부가 내연기관차 감축을 선언하는 데 소극적이다.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의 이면에는 내연기관차 기술 개발의 한계와 자국 산업 보호의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는 2040년에 배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흥분이 가시지 않은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품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때가 때인 만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G20 직전에야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에 따른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8개월 넘게 사태를 방치해 놓고 미흡한 방안을 내놨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진행되는 ‘무대책’이 계속되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한 뒤라면 모를까 현시점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놀랐다. 문제는 수출 규제 조치가 새로운 전개를 보인다는 데 있다. 보복에 가까운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제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의 문제라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나왔다. 한국에서 제3국으로, 혹은 북한에 중요한 전략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