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한일 경색을 방치해선 안 되는 까닭/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글로벌 In&Out] 한일 경색을 방치해선 안 되는 까닭/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2020-08-18 20:22
수정 2020-08-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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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해마다 8월은 한일 모두에 ‘역사’의 계절이다. 일본에서 6일은 히로시마, 9일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이고 15일은 종전기념일이다. 왜 패전이 아니라 종전인가. 많은 일본인에게 ‘패전의 슬픔’보다는 ‘종전의 안도’가 더 컸기 때문은 아닐까. 일본은 침략국이자 가해자이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인은 전쟁의 피해자였다.

이 계절 항상 생각나는 게 있다. 일본의 전사자 중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 지도자가 얼마나 무모한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를 동원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화가 나 견딜 수 없다.

한국에서 15일은 광복절이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번째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한일 관계에 어떤 언급을 하는지 사뭇 기대됐다. 지금 한일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돌입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연설은 격조 높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추구권 등 개인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 나가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인 대목은 매우 인상 깊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대일 비판은 삼갔다. 대신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협의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그러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적어도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 간 괴리가 커 어떤 타협책을 생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대법원 판결, 청구권협정, 피해자의 납득, 이 3가지를 어떻게 만족시키는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한일 모두 타협을 포기했고, 함께 정권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긴장을 격화시켜 강경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제기된다. 한일 정부 모두, 다수 여론이 자국에 정의가 있다고 지지하는 만큼 상대방이 양보한다면 모를까, 먼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언론 보도를 봐도 상대방 정권의 지지율 하락에 환호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의 힘이 약해질수록 과감한 타협은 어려워지는 딜레마를 생각해야 한다.

한일이 지금 상황을 방치할 만큼 여유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격화될 미중 대립 속에서 한일이 협력하지 못하면 대응이 어려워진다. 한일 모두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주도권을 기대한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청구권협정에 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을 제시한 것이 한국 대법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상 변경’을 하려는 쪽은 한국이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의 미중 대립 격화 속 외교를 냉정하게 고려할 때 보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한국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일본이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미중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일본은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곤란하더라도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일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는 아무리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도 과연 한국만의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특히 미중 협력이 요구되는 북한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은 포스트 아베까지 염두에 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을 관여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사회를 어떻게 설득할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한국이 그런 외교를 편다면 일본 정부와 사회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20-08-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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