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후반의 전호진(가명)씨는 17년 전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당시 호진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일본으로 첫 해외여행을 갔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낸 호진씨. 비행기 표를 늦게 예약해 혼자 하루를 더 머물러야 하는 것도 행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하루가 길고도 어두운 터널의 시작일지 그땐 몰랐다. 친구들을 배웅한 뒤 숙소로 돌아오던 호진씨는 특이한 소리에 이끌렸다. 파친코 게임장이었다. 언제 또 와볼까 싶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차피 귀국하면 쓸 일이 없다는 생각에 동전을 다 쓸 때까지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임. 2분이 채 되기도 전에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만 남았다. 마지막 동전을 기계에 넣는 순간 팡파르가 울리며 쇠구슬이 우르르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를 건넸다. 호진씨는 3만엔을 손에 쥐고 신나게 숙소로 돌아왔다. 그 짜릿한 쾌감을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 다시 일본에 갈 수 있을까만 궁리했다. 그러던 중 TV에서 불법 게임장 적발 뉴스를 보게 됐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도 파친코 게임장이 있었던 것이다. 망설이기를 몇 번, 호진씨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불법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력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정된 국토를 고려할 때 땅 위에 건설하는 기존 방식 외에 저수지나 댐의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상태양광은 무엇보다 보급 잠재량이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다. 약 9.7GW에 달한다. 1GW급 원전 9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400여개 저수지를 비롯해 담수호, 용수로 등을 활용한 잠재자원이 약 6GW에 이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댐 수면의 8%만 활용해도 3.7GW의 수상태양광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면 면적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해수면으로까지 확대한다면 보급 잠재량은 더욱 커진다. 또 수상태양광은 친환경적이다. 저수지나 호수, 댐의 수면 위에 설치해 산지나 농지 등의 개발·훼손 없이 보급이 가능하다.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그늘이 생겨 조류 발생이 억제되고 어류 서식처를 제공해 수중생물의 개체 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2년 합천댐에 실증모델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수질·플랑크톤·조류·어류 등

문재인 정부의 국방 분야 화두는 국방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국민적 기대도 크다. 그런 만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본격적으로 국방개혁 시동을 걸기에 앞서 소통의 로드맵을 함께 갖춰야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각종 도발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더욱 고도화되고 급기야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호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우리는 미군의 전략자산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압도적 안보 신뢰감을 주지는 못했다.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국방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언제까지 미군 전력에 의존해야 하는지? 그동안 우리 군은 싸우면 이기는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병역 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스스로는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혁신을 해 왔는지?’라고 국민들이 묻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개혁은 국방 안보 종사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함께 답을 찾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현재 및 미래 안

지구촌은 매 3초당 1명이 실향민이 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쟁, 폭력, 박해로 세계 실향 난민이 6560만 명으로 사상 최고였다. 전해 대비 30만명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의 난민과 실향민이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과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1807명이며 난민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861명이다. 이는 2015년 말까지 누적된 1463명의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 5442명의 대기자에서 다시금 증가한 것이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중국인 망명 신청이 5년 새 5배로 늘어난 사실이다. 2015년도 해외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은 모두 5만 7705명으로 5년 전(1만 617명)의 5.4배로 늘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UNHCR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SCMP는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권을 잡은 이후 중국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마다 수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다 2014년 한 해 1만 5669명이 늘어났다.

으레 상하 관계로 이해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도 ‘탈무드’ 속 갓난아이와 같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사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면 사업장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예방 활동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할 이유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가 바로 위험성평가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이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 현장이라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두 머리’가 힘을 모아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 먼저 사업주의 능동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적 혜택도 마련돼 있으니 많은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원래 3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됐었는데 고시를 개정해 5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율을 20% 인하받을

한 기업가가 강연에서 ‘1:10:100의 법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제품 생산 공정 과정에서 불량품을 즉시 처리하면 1의 비용이 들지만 불량품이 시장으로 나온 뒤에 처리하면 10의 비용이 들고, 고객의 손에 들어가면 100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미리 대처할수록 발생할 수 있는 10배, 100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진은 한 번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발생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발생 전 미리 준비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9월 12일 저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으며, 23명의 부상자와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은 지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진 대비에 철저한 일본은 평소 방재 용품을 준비하고, 방재운동회, 지진 체험학습 등 실제 같은 지진 대피 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개인방송 진행자(BJ)인 남성 김모씨가 최근 한 여성 게이머 겸 BJ를 죽이겠다며 그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진행해 충격을 준다. 살해 협박 이유는 ‘여자가 감히’ 남성 혐오 발언을 했기 때문이란다. 남성들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하는 데 대한 미러링(반사)이었다고 한다. 당사자는 공포에 떨고 많은 여성들은 불안과 함께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김씨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범칙금 5만원만 부과하고 귀가시켰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목숨을 범칙금 5만원으로 취급한 경찰”을 규탄했다. 이성 혐오가 살해 협박의 이유가 된다면 그 대상은 여성과 남성 중 어느 쪽이 많을까.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피해 여성 BJ를 청소년들이 원색적으로 욕하는 영상이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온다. 그릇된 여성 혐오적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결혼과 출산은 남녀 모두에게 윈윈이 돼야 한다. 그것이 어느 한쪽에 족쇄가 되면 저출산 고령화는 브레이크 없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교원 임용 절벽은 전주에 불과하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한 지 17년이나 지난 아직도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타의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들

시·도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재응시로 인한 도 지역 교사 부족 사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가산점제도는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것으로 1991년 도입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①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여 가산점을 허용하고 있다. [별표 2]에 열거된 가산점에는 6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교육대학(종합대 초등교육과 포함)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교원 경력자 제외)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산점이다. 참고로 중등 지역가산점은 2004년 위헌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에 폐지되었다. 2017학년도의 지역가산점제도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된 것으로 당시 6~8점(서울 8점, 울산 1점, 그 외 6점)이던 지역가산점을 전국교육청이 3점(울산은 1점)으로 낮추었다. 같은 해에 초등임용시험도 3단계에서 2단계 전형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산업계를 휩쓸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융복합을 통해 산업의 경계를 초월해 확산되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가속된다. 구글은 2012년부터 특수 연구조직 ‘구글X’를 외부로 확대해 전 세계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다. 운영진은 제안자와 관련 전문가를 연결하고 자금도 지원한다. 이런 개념은 비즈니스 모델로도 확장할 수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가 대표적 성공 사례다. 후지필름도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기초소재 및 정밀화학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제약, 화장품, 의료장비 등 헬스케어 신사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애플 아이팟이나 페이스북은 개방성 때문에 성공한 반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MP3 기술이나 SNS의 원형인 ‘아이 러브 스쿨’의 아이디어는 폐쇄적 생태계에 안주했기 때문에 세계시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과 관련해 클라우스 슈밥은 이종기술 간 융합과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환경에의 기민한 대응을, 이정동 교수는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시장 선도자’로의 전환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박물관 지킴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종철 전 한국전통문화대 2·3대 총장 등 한국박물관을 사랑하는 박물관 관계자·문화유산전문가 등 11명은 지난 21일 3시간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문제가 핵심 논의대상이었다. 정부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을 당초 이전 대상지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지가 아니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다음은 이 총장이 이 회의를 토대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사랑 받는 시인이시며, 도종환 국회의원님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평소 남다른 국정을 펴시는 분이라 여겼으니, 기대 역시 큽니다.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국립광주박물관 연구실장, 국립전주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역임하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ㆍ3대 총장으로 임명되어 41년 간 공직에 봉사했던 이종철입니다. 7월 중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세종시로의 이전 이유가 문화부 소유 용산부지가 너

초미세먼지 논란 가운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반발이다. 경유차 배기가스보다 비산먼지에 담긴 초미세먼지가 더 많은데 왜 경유차만 규제를 강화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유차 디젤엔진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2013년의 경우 PM2.5(2.5㎛) 미만 초미세먼지의 전국 배출량은 약 10만 6000t이다. 이를 배출원별 배출기여도로 살펴보면 사업장의 제조업 연소에서 39%, 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24%, 비산먼지로 16%가 배출됐다. 이 가운데 이동오염원(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약 2만 5000t으로, 화물차 31%, 레저용차량(RV) 10%, 선박 25 %, 건설장비 23%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초미세먼지는 화물차, RV, 선박, 건설장비가 주요 배출원이며 이들 대부분은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것이다. 디젤엔진에서는 많은 질산화물이 배출되는데 이는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다.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형태의 1차 오염물질과 다른 전구물질이 배출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로 구분한다. 1차 미

시안(西安)은 주진한당(周秦漢唐) 등 고대 중국 왕조들이 도읍지를 정한 곳으로 발길 닿는 곳곳에 역사의 숨결이 서려 있다. 진시황 병마용, 양귀비가 노닐던 화칭츠, 시안비림박물관 등 경탄을 자아내고도 남을 만한 유적과 박물관이 즐비하다. 도교가 발생하고 불교가 융성했다. 따라서 시안은 역사의 뿌리, 종교 발전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시안은 한·중 교류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자주 쓰이는 ‘분수령’이란 말은 시안 주위의 친링산맥을 기점으로 황허(黃河)와 창장(長江)의 원천이 갈린다는 데서 시작됐고 ‘경위분명’(涇渭分明)은 관중평원을 흐르는 경수(涇水)는 탁하고 위수(渭水)는 맑아 뚜렷이 구별된다는 데서 나왔다. 국제적이고 개방적이었던 당나라 때에 한·중 간 교류가 빈번하게 전개되어 관련 유적과 유물들이 시안에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당 고종과 측천무후의 합장묘인 건릉(乾陵)의 배장묘인 장회태자 이현(李賢)의 묘에서 발굴된 사신도에서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조우관)를 쓰고 흰색 도포를 입은 인물은 고구려 또는 신라 사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릉에 있는 61개의 석인상(石人像) 중에 신라인 석상은 왼손에 한민족이 잘 다루는 활을 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집권 이후 3차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우리는 일본의 신내각이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란의 대상인 군사 재무장 관련 헌법 개정을 뒤로한 채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중점을 두는 이 시점이야말로 냉각된 한?일 관계의 변화를 꾀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질서를 위배하는 무역교란 조치를 계속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세계적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파이의 창출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일본은 이미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 등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에는 ‘미래 투자전략 2017’을 발표해 신개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간만 AI 분야에서 5만명 가까운 전문 인력의 부족이 전망되는 등 외국과의 제휴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움직임은 매우 경계할 만하다. 수년 전부터 독일 등과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 기초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수시로 수정하면서 신개념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7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확정 고시되면서 1만원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재의 저임금 구조는 재벌 및 대기업 중심으로 쏠린 경제구조에 있다.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을 대 을, 을 대 병정 간의 대립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구조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 및 대기업이 웃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기준 자산규모 상위 10대 민간 대규모기업집단의 매출은 989조 5090억원으로 2016년 실질 GDP 1508조 2650억원의 65.6%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907조 2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1767조 3000억원의 51.33%나 됐다. 경제력이 얼마나 재벌 및 대기업에 쏠려 있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다. 이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만리장성보다 높은 진입 장벽을 쌓고 있고,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창출하고 있다. 이

얼마 전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을 내는, 이른바 ‘메디컬푸어’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했다. 병에 걸리는 순간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치료를 포기하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의 총의료비는 연 69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의료비는 간병비를 포함해 13조 5000억원 규모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넓혀 비보험 의료비를 줄여 나갈수록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7%로 OECD 평균(20%)에 비해 2배가량 높은 편이다. 이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상당 부분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한다. 의료비가 그야말로 생활을 무너뜨리는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어떤 기업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안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생산수당, 근속수당, 자기개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여금은 짝수 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대법원도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도 마찬가지였다. 기업은 판례와 지침을 따랐으며 노동조합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그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합의했던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됐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고 전국적으로 수백 건 이상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이 통상임금 분쟁의 본질이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이 연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이 신의칙 법리를

서울지역 초등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급감으로 연일 언론이 시끄럽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도 지역 초등임용시험 미달사태이다. 서울 근교인 경기도는 수도권이어서 그런지 다른 도지역과 달리 미달되지는 않는다. 2017학년도 초등임용시험 응시생 미달 지역은 강원도(0.49), 충북(0.56), 충남(0.43), 전남(0.70), 경북(0.73) 등 모두 도 지역이다. 전북(1.12), 경남(1.0), 제주(1.16)도 임용 인원을 겨우 채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미달 사태를 겪던 도교육청들은 2018학년도 서울과 경기도의 선발 인원 감축을 반기고 있다. 2018학년도에는 서울과 경기가 적게 뽑기 때문에 도 지역의 미달 사태가 눈앞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남의 경우 공식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전언에 따르면 매년 200명에서 300명 가까운 교사들이 광역시 지역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빠져나간다고 한다. 신규 교사들이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광역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다. 신규 교사들의 이

종이책의 위기를 사람들은 말한다. 문 앞에까지 와 있는 4차 산업사회를 앞두고 날로 팽창하는 인터넷과 전자출판이 인쇄 출판을 크게 위축시킬 거라는 것이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아직도 만년필로 글을 쓰고 고서(古書) 경매장을 기웃거리며 항일기, 해방공간에 나온 시집, 소설, 잡지들에 눈독 들이는 나로서는 종이책의 생명력을 깎아내리는 데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마침 이 여름 9월 3일까지 한글박물관에서는 ‘순간의 풍경들- ‘청구영언’ 한글 노랫말이야기’라는 제목을 내걸고 기획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더위를 식히려 산으로 바다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 손잡고 가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자인가도 깨우치고 김천택이라는 소리꾼이 1728년에 처음으로 엮어냈다는 먼 옛날부터 이 나라의 큰 시인들이 짓고 노래한 시조집 ‘청구영언’(靑丘永言) 진본도 만나볼 일이다. 한글박물관이 어렵사리 찾아내서 소장하게 된 이 ‘청구영언’ 진본은 항일기에 시집 ‘성벽’ ‘헌사’ 등을 펴냈고, ‘남만서고’(南蠻書庫)라는 출판사도 꾸렸던 오장환(吳章煥 1918-?) 시인이 발굴하여 아끼던 책이다. 청구영언은 아예 판본은 없고 필사본만 전해 오는데 최남선의 ‘육당본’(六堂本) 이병

새 정부의 첫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시 사항이 비정규직 전환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으로 시작된 것은 고용절벽이라는 당면 상황이 국가 위기임을 인식하고 모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수십만의 고용 창출을 제시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실업은 거시적 구조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직자 개인의 차별적 선택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어 사회 전반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양을 늘리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직자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돼야 바람직하다. 특히 평생 직장 개념과 고용 안정성이 같게 인식되는 한국 사회에서 재취업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점차 낮아지고 소득주도 성장은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은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어릴 때 집 근처 실개천에서 가재 잡고, 물장구치면서 우정을 나누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던 추억이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추억을 가질 수가 없다. 대신 마른 하천 바닥의 물고기 시체만 기억할 것이다. 소하천 정비라는 이름으로 하천의 기능과 경관이 점점 파괴되기 때문이다. 하천 옆면에 자라던 식물들이 다 없어졌다. 바닥에서 수만년 자리를 지켰던 돌과 자갈, 우렁차게 흐르던 물소리도 사라졌다. 자연 파괴가 일어난 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해 온 결과이고, 앞으로도 수십조원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에 있다. 소하천 정비법의 목적은 재해 방지다. 비를 빨리 내다 버리기 위해 하천과 균형을 이루었던 식물과 돌멩이는 제거 대상이 된다. 하천 단면을 반듯하게 직사각형이나 역사다리꼴로 만들어 유럽 어느 도시에 간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배를 띄우고자 하는 욕망을 만든다. 사람의 눈에는 반듯하게 보일지 모르나, 생태계에는 지옥이 따로 없다. 여름에만 오는 빗물을 다 버렸으니 겨울에는 물이 없다. 돌과 수생식물 사이에 살던 물고기의 놀이터나 산란처가 모두 없어진다. 빠른 물에 사는 어류, 느린 물에 사는 어류 어느 것도 살지 못하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