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경제기획원으로 첫출근한 날이었다. 밤 열두 시가 넘어도 퇴근하는 사람이 없어 눈치 보느라 앉아 있었다. 새벽 두 시쯤 옆자리 선배가 보고한다고 자리를 뜨자 나는 이때다 싶어 퇴근을 했다. 다음날 선배가 말했다. “최 사무관, 말도 안 하고 일찍 가면 어떡해?” 어이가 없었지만 개발 연대 우리 사회는 그렇게 일했다.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한강의 기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편화로 근무 능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일하는 현실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출세가 지상 가치가 되고 오래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자리잡으면서 우리의 가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나 또한 가정생활이 편할 리 없었다. 남들이 그러니 넘어는 갔지만 긴장과 불화의 연속이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 낳기를 꺼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미국 사람들은 중요한 회사 일이 있더라도 가정에 일이 생기면 휴가를 낸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흔한 일이다. 가정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미국의 출산율이 높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에서 칼퇴근법 공약이 등장한 것은 늦었지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18세기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9세기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20세기 정보화·자동화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은 수백년간 인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 이상으로 강력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1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전통 산업인 농업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초연결’과 ‘초지능’이다. 초연결 시대의 농업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이 통합되는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초지능에서의 농업은 사람의 사고와 판단을 도와주는 AI로 최적화가 이뤄지고, 농작업을 기계와 로봇이 대체하면서 노동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기존의 노지 생산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ICT를 농업에 접목해야 한다. ICT 접목은 곧 시설농업

제4차 산업혁명이 초미의 화두다. 기계,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다. 기술만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 바뀐다. 뒷받침하는 산업양태도, 일자리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무·관리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9세기 인간은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계에 넘겼고, 20세기에는 단순한 반복작업을 넘겼다. 이제는 의사결정까지 넘기려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연구개발(R&D)의 역할에 답이 있다. R&D의 주된 기능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creation)이다. 원리 이해든, 적용 가능한 기술이든 새로운 지식(knowledge)을 만들어 낸다. 이 지식이 소비자에게 도달해 가치(value)를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 또한 R&D의 역할이다. 더 좋은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R&D의 순기능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연구를 혁신해야 한다. 연구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다. 연구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제약 없이 기소권을 행사해왔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석방되면 검찰의 자세는 “아니면 말고”식이었다. 또한 전관예우 및 금권, 연줄들과 결탁해 마땅히 기소해야 할 자들에 대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그럴싸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남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니, 심하게 표현하면 ‘국민은 검찰의 밥’이었고 검찰은 초법적 존재였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검찰 범죄에 대한 ‘자기 기소율’이 0.2%에 불과하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초법치주의적 존재로 군림해 온 셈이다. 조 민정수석도 말했듯이 검찰개혁은 대통령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국회의 협력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분배 및 두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회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제도화해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

“오늘 서울과 경기, 충청권은 미세먼지가 심각 단계입니다. 여기에 황사와 꽃가루까지 심하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봄 하늘은 고사하고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면 오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 경유값 인상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자력 발전은 지난 40여년간 석탄과 함께 산업체와 가정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국가의 기저(基底) 발전이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4개 원전에는 고준위 방폐물 1만 4000t이 저장돼 있는데 저장 공간이 평균 70% 이상 들어차 조만간 더이상 보관할 곳이 없다. 2019년 월성원전부터 포화가 시작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부지와 관리 시설 확보가 필요한

연초부터 숨이 막힌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이제는 잿빛 하늘에 익숙할 지경이다. 특히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우려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올 들어 벌써 세 번을 기록하며 한때 서울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질이 나쁜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 국내 대기질이 악화된 것은 수치로도 체감할 수 있다. 2012년 23㎍/㎥까지 낮아졌던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6㎍/㎥까지 높아졌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환경부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던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초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80%를 웃돌았다. 서울시 역시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일각에서는 우리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국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억울해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양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 나래를 편다.” 헤겔의 ‘법철학’에 나오는 말이다.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이고, 밤에도 낮처럼 볼 수 있는 그의 부엉이 글라우쿠스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격동의 시간이 지난 후 참된 지혜가 생겨난다’로 해석되는데, ‘시대 전환기에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우선 ‘인구 절벽’이 문제다. 당장 내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국민 열 명 중 두 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말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도전 과제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소득 불평등 확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저성장 추세의 이면에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을지도 모른다. 소위 4차 산업혁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 미래학자는 2020년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서로 힘을 북돋우며 주고받을 인사말로 “아리아리”를 골랐다. ‘파이팅’이라는 정체 모를 영어 구호 대신에 이 아리땁고 여운이 길게 남는 우리말을 쓰겠단다. 멋진 결정이다.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에 ‘파이팅’의 순화어로 ‘아자’를 권장해 방송에서 제법 사용되는 편이지만,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힘을 얻어 가는 ‘아리아리’가 ‘아자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적대감을 부추기는 ‘파이팅’ 말고 다른 말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된 일. 그 가운데서도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제안한 ‘아리아리’는 단연 돋보였다. 그는 ‘아리아리’가 ‘없는 길을 찾아가거나,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낸다’는 뜻의 우리말이라며, “정선 아리랑 등 각종 아리랑에 ‘아리아리’의 길 찾아간다는 의미가 녹아 있다”고 말했다. 세상의 굽이굽이 온갖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긴 안목으로 호방하게 길 나서는 느낌이 물씬 묻어난다. 시인 성기완 교수의 풀이는 조금 더 자세하다. 광개토대왕비에서 한강을 이르는 ‘아리수’의 ‘아리’는 ‘크다’는 뜻의 옛 우리말이고, 박혁거세 신화에서 보듯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장애인의 정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편견 역시 조금씩 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촉각을 이용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다. 시곗바늘 대신 작은 구슬이 시간을 표시한다. 이 시계는 눈으로 시간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손의 감각으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됐지만, 매력적인 디자인 덕분에 비장애인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개발한 이원의 김형수 대표는 대학원 재학 중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쓰면 수업을 방해할까 봐 사용을 꺼리던 시각장애인 친구를 보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시계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친구가 겪는 불편함을 눈여겨보고 시계를 만든 김 대표와 달리 많은 사람은 장애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 국내 장애인의 약 90%는 사고,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는데도 말이다. 장애인의 삶, 특히 장애인 고용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

“당신은 그 후보를 왜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까. 국민은 누구나 각자 지지하는 후보에게서 희망을 본다. 그 희망 속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 나와 내 가족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좀더 나은 환경을 만날 것이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 국민이 보는 희망이 정책이다. 후보자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담아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은 정책이 자신의 희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고 투표장에서 선택을 한다. 선거를 통해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보여 주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살기 좋은 나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궁수의 활처럼 날카롭고 정확한 방향을 가져야 한다. 국민은 후보자가 쏘는 활의 방향을 보고 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과녁을 정확히 맞히는 정책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정책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얼마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물론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년수당과 일자리,

물산업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13년 825조원이던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에는 984조원으로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물산업 성적표는 초라한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물산업 규모는 15조원으로 세계시장의 1.7%에 그치고 있다. 물산업을 둘러싼 국제 쟁탈전을 이겨내고, 미래의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가 토목, 기계, 화학, 전기, 전자, 경영, 행정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를 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물관리와 지능형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물관리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이어 관련 정책을 쏟아낸 바 있다. 2006년 물산업 육성방안을 시작으로, 2010년 물산업 육성전략, 2012년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2015년에는 연구개발(R&D)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물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와 봉쇄의 일환이며, 이에 동참하는 한국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싶은 것이다. 중국의 고대 역사서인 ‘춘추좌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반이불토(叛而不討) 하이시위(何以示威), 복이불유(服而不柔) 何以示懷(하이시회), 비위비회(非威非懷) 하이시덕(何以示德), 무덕(無德) 하이주맹(何以主盟).’ “배반하는 데 토벌하지 않는다면 위엄을 보일 수 없으며, 순종하는 데 편안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보살핌을 보여 줄 수 없다. 위엄과 보살핌이 없으면 덕을 보여 줄 수 없으며, 덕이 없으면 맹주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중국은 치졸한 방법을 동원한 이번 보복에 대해 덕이 있는 맹주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배반하려는 자를 비교적 가볍게 벌함으로써 위엄의 일단을 보여 주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의 시작일 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할 때 후보물질이 도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먼저 동물 대상 임상시험을 하고,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면 그 다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거친다.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드디어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를 한다. 이러한 시험과정과 방법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에도 ‘시판후안전성조사’라는 것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고비용의 임상시험을 장기간 실시하는 이유는 시험기관, 과정, 절차 등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교육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에는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면 별다른 임상시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국단위로 실행에 옮긴다. 이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 후 임상시험 없이 곧바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과 같다. 물론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때로는 연구학교제도라는 것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하는데 정책 시행 주체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다보니 문제점은 거의 지적되

청사 뒷마당에 피어 있는 홍매화 꽃봉오리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매년 봄철이면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거리에는 이륜차나 자전거 주행도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점차 활발해진다. 그만큼 이륜차나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7일에는 안타깝게도 하룻밤 사이에 교통사고로 4명이나 사망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모두 이륜차 운전자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4명 중 3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륜차 운전자가 규정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여기에 공동 원인으로 상대 차량의 과속과 신호 위반도 작용했기에 아쉬움이 더 크다. 지난 한 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45명(일일평균 0.94명)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였다. 1989년 137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간 교통사고 주요 원인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관계 기관이 협력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사고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

매년 대학평가 기관들이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매긴다. 그런데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대학평가에서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대학이며, 우리나라 대학은 고작 4개 학교에 불과하다. QS의 대학평가 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 중 학계 평가 40점, 논문 피인용 지수 20점,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20점이다. 교수를 많이 확보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서 학계 평가가 높아지면 자연히 상위권 대학이 된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그만큼 지원이 많아야 하고, 미국과 유럽 중심의 학문 헤게모니를 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교수 확보를 통해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을 높이는 일은 어떤가. 박사 실업자가 넘쳐나는 마당에 교수 확보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학교수 1인당 평균 학생수는 의학계열을 제외할 때 30.2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명의 2배 수준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교수들에게 과연 OECD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교육부의 대학평가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역량강화’를

노기 마레스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전쟁 영웅. 러일전쟁에서 육군 중위인 두 아들을 잃고도 비통함을 내색하지 않은 외강내강형. 국가 중대사에는 늘 “노기 장군을 부르라”고 한 명치 일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은 백작. 일왕 출상 직후 10년 연하 아내와의 동반 할복으로 63세의 생을 마감한, 일본인들에게 군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노기는 전근대형 군인의 한계를 넘지 못한 고루한 황국주의자의 표상일 뿐이다. 그가 강조한 인간의 도는 일본인에게만 국한된 편협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일본 왕족 자제들에게 “인간이 도에 벗어난 짓을 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자는 금수만도 못하다”고 가르쳤지만, 그가 말한 ‘도’란 일본인에게만 적용된 것이다. 승전의 대가와 군의 사기진작을 명분으로 전쟁범죄도 당연히 여겼다. 자의적으로 날조한 ‘구미위협론’과 국수주의를 넘지 못한 근대형 군인의 한계였다. 세기 전 전쟁에서는 전쟁범죄가 횡행했다. 1860년 청나라 수도 베이징을 점령하자 병사들에게 포상으로 3일간 무제한 약탈,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를 자행하도록 허용한 영불연합군이 비근한 예다. 청일전쟁 시 일본군도 뤼순 점령 후 4일간에 걸쳐 최소

최근 우리 위원회의 내부 게시판을 뒤적이다가 지난 9년 동안 한 통 한 통 쌓여 온 편지 더미를 발견했다. 고충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민원인들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보내온 칭찬과 격려의 편지 188통이었는데, 소중한 국민의 소리로서 마치 보물을 찾은 느낌이었다. 흔한 상업용 편지(DM)와 달리 개인이 직접 쓴 마음의 편지는 쓰는 사람의 진심을 담고 있어서 받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그런 점에서 민원인의 편지를 통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고충 민원은 민원인의 절박하고 애타는 호소다. 그것은 일반 민원과 달리 이미 권리 침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시정, 구제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고충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에 고충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은 지난 9년간 총 27만 960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고충 민원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을 제외한 18만 3700여건의 고충 민원 중 3만 5200여건(19.2%)이 시정권고, 합의해결, 조정 등의 형식으로 해결됐다. 이 같은 통계는 제기된 고충 민원의 약 20%는 담당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약 80%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수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성큼 다가왔음을 생생히 느꼈다. 알파고의 승리에 경악한 사람이 많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이미 예견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2016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AI,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가 논의됐다. 4차 산업혁명은 물 분야에서도 기술융합과 혁신을 통해 관리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형상 우리나라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8.8%와 92.9%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수돗물 수질 또한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은 많다. 매년 팔당댐의 2.7배에 해당하는 6.9억t의 물이 수도관망에서 누수되고 있고 농촌지역은 개선이 시급한 낡은 상수도 시설도 많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 부족해 직접 마시는 비율이 5%대에 불과하다. 물산업 기술은 선진국의 60~80% 정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물관리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 해 강수량(12

올해 개최되는 가장 큰 지구촌 행사를 꼽는다면 단연 ‘아스타나 엑스포’가 아닐까.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불린다. 오는 6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독립국가연합(CIS) 최초의 엑스포가 성대하게 열린다. 카자흐스탄은 중동의 두바이처럼 유라시아의 물류 및 금융 허브를 꿈꾸고 있다. 그만큼 이번 엑스포 개최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자 유라시아의 모범적인 경제성장 국가로 발돋움한 모습을 과시하는 동시에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물류와 금융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려는 포부가 느껴진다.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내건 아스타나 엑스포는 신에너지 기술의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총 115개 국가와 18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첨단산업 기술과 문화를 결합한 미래 에너지 기술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형 첨단기술을 선보여 유라시아의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래 에너지를 여는 스마트 라이프’라는 주제로 참가해 글로벌 관람객에게 미래 에너지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 원전뿐 아니라 풍

모델같이 큰 키에 멋진 옷을 입은 아빠들이 출근 가방 대신 라테 커피를 들고 공원에서 애들을 돌보고 있는 나라 스웨덴. 지금처럼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1938년 살트셰바덴에서의 노사정 간 대합의 정신이라고 한다. 스웨덴은 유럽 북부에 위치해 본격적인 산업화가 서유럽보다 늦은 1890년대에 이뤄졌다. 이러한 산업화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을 새롭게 정착시켰다. 1898년 전국노조연합(LO)이 창설돼 1907년 이미 노조 가입률이 48%에 달했다. 1929년 대공황 여파로 건설 노조가 1933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했으나 LO는 집권 사민당 제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중단시켰다. 이후 스톡홀름 인근의 살트셰바덴에서 LO, 스웨덴경영자연맹(SAF),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약 5년간의 긴 협상 끝에 ▲노사 간 노동시장위원회 구성 ▲파업 등 극단적 쟁의를 막기 위한 쟁의 절차 제도화 ▲쟁의 발생 시 노사 간 평화적 해결 등을 합의했다. 인구 약 1000만명의 소규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개방경제하에 수출을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스웨덴은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노사정 대합의 정신을 중시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