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시 사항이 비정규직 전환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으로 시작된 것은 고용절벽이라는 당면 상황이 국가 위기임을 인식하고 모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역대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수십만의 고용 창출을 제시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실업은 거시적 구조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직자 개인의 차별적 선택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어 사회 전반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양을 늘리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직자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돼야 바람직하다. 특히 평생 직장 개념과 고용 안정성이 같게 인식되는 한국 사회에서 재취업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점차 낮아지고 소득주도 성장은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은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일자리 해법의 핵심이 돼야 한다.

정부도 직접 고용에 대한 비용 부담과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기에 공공서비스 영역인 사회서비스와 사회안전망에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충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것이다. 현재의 불안한 경제상황에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은 방향성이 적절하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은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결과는 있겠지만 민간 영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연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 일자리의 경직성을 어떻게 민간 영역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보완할 것인가가 일자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요인이다. 최근 선진국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책의 핵심으로 고용서비스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 조직 발전과 인적 자원에 대한 예산 투자와 관심이 높을수록 고용 안정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투입에 따른 직접 일자리 창출이 정해졌다면 민간 영역으로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직이나 전직이 어렵고, 첫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일상화된다면 그 과정을 돕는 서비스 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그 과정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 구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산업 영역에서도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쉽게 찾고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담당 인원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기왕 재정투입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투여하고자 한다면 이런 고용서비스 영역에 투입되는 직업 상담 공무원을 충원해 일자리를 구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 적극 투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