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방 분야 화두는 국방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국민적 기대도 크다. 그런 만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본격적으로 국방개혁 시동을 걸기에 앞서 소통의 로드맵을 함께 갖춰야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각종 도발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더욱 고도화되고 급기야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호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우리는 미군의 전략자산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압도적 안보 신뢰감을 주지는 못했다.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국방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언제까지 미군 전력에 의존해야 하는지? 그동안 우리 군은 싸우면 이기는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병역 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스스로는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혁신을 해 왔는지?’라고 국민들이 묻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개혁은 국방 안보 종사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함께 답을 찾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현재 및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국방개혁안을 가지고 있어도 군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중단되거나 한시적 추진으로 변하기 십상이다. 정책 회귀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공감의 유도가 아닌 진정으로 개혁의 주체가 될 군이 개혁에 공감하는 프로세스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군 스스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시기까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생략했기 때문이다. 정책을 결정해 놓고 3년이 넘도록 “요청받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3노(NO) 정책을 고수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국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하면 국방개혁을 늦출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도 있듯이 답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거친 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정치에 관해 공자에게 물었을 때 그는 “빨리하려고 들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돌보게 되면 큰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방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각계 각층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토론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정권의 수명과 관계없이 그 정책은 반드시 살아남게 된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소통의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개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