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약 10년 전에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4월에 발표된 2016년 주거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국민 10가구 중 4가구는 아직도 자기 집이 없어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높아지고 있어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졌다.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핵심 기반이다. 집 걱정이 없어야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도 주거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이를 토대로 한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 비용 증가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도 매우 어려워진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현재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00일

2015년 세계 8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 지수’를 조사한 결과 삶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잘 갖춘 나라는 영국이며, 우리나라는 18위였다. 우리나라 임종의 질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이면에는 호스피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완화와 증상완화를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소개된 지는 50년이 넘었지만 2016년 2월에 이르러서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공포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중단하고 마지막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확대하자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그동안 말기 암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올 8월부터는 말기 암환자 이외에도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말기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고 내년 2

요즈음 지방분권형 개헌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지방자치제는 22년이 지나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막 성년이 돼 활동이 왕성한 청년기를 맞이한 셈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해 왔다. 중앙집권적인 시대를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주민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친절한 민원 서비스가 자리 잡았다. 자치단체장은 경영가로서 역할을 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빛을 발휘한 적도 많았다.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처럼 작은 도시가 외국 관광객까지 불러들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가져왔다. 반면에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면도 남아 있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대형 사업을 추진해 재정 파탄을 가져오거나, 지방선거 당선자 중 범죄를 저질러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살리고 폐해를 극복하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로는 대응이 늦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겪은 201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경쟁을 통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들만 살아남는다는 명제인 적자생존을 강조했다. 하지만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쓴 러시아 생물학자 크로포트킨은 생존경쟁보다는 상호부조에 주목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종들은 배타적으로 경쟁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동물들 사이 경쟁은 예외적 시기에 국한되며, 소모적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음을 설파했다. 종의 진화에 관한 다윈과 크로포트킨의 명제는 물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경쟁만 존재하는 적자생존의 생태계 같았다.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물관리의 두 축을 맡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수질 관리와 수생태계 보전 중심의 물관리에 중점을 둔 반면 국토부는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과 공급에 매진했다. 두 부처가 하나로 묶어 추진해야 할 물관리를 둘로 나눠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 과거 물관리는 수자원 개발에 힘이 실렸다. 오늘날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이르고 총 60억t 규모의 홍수 방재 능력을 확보한 것은 수자원 개발 정책이 거둔 성과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성 단백질의 제왕이라 불리는 소고기는 전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소비자 7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2010년 8.8㎏에서 2016년 11.5㎏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소고기 총소비량 가운데 국산 소고기 비중은 오히려 13년 만에 40%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육우 및 돼지 수급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소고기 자급률 추정치는 37.7%이며, 이는 2003년 36.3% 이후 13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점인 2012년에 가격 폭락을 우려해 한우 사육 마릿수를 줄인 여파가 2015년부터 나타난 것이다. 소고기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소고기 가격이 높아지니 소비자는 수입산 소고기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안타까운 것은 늘어나는 수입산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미비와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산 소고기 자원은 한우와 육우로 나누어진다. 육우는 홀스타인종 중 우유를 짜는

세계는 지금 236여 개국에 75억여 명이 살고 있다. 2016년 4월 29일자 일본 후쿠다 토모히로가 쓴 ‘지도로 먹는 세계사 이야기’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로마 교황청이 다스리는 인구 1000여명, 세계 236위,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도시국가 바티칸 시국이다.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의 171.5배, 면적 1710만㎢인 러시아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폄하하고 있어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인이 모르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한다. 첫째,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국가인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둘째, 북한은 얼마나 무서운 국가인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큰소리치는 나라가 북한이다. 셋째,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 세계 G2인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두려워하는 경제대국 일본 등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민족이 한국인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남북한이 손잡고 힘을 합치면 미국, 중국,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세계가 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것이 당연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모든 아동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아동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아동 또는 부모의 사회적 출신, 재산 등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 됐고 비준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동수당의 수급 조건은 오직 아동이라는 연령 기준이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차별받지 않아야 하므로 아동수당에 부모의 빈부 격차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또 협약 제6조는 ‘국가가 모든 아동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동이 성인에 비해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하고 주위 도움 없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아이들에게,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힘을 보태 주는 것이다. 매년 수백명의

조선시대 최대 거부인 ‘경주 최부잣집’은 기부왕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현종 때 최국선은 보릿고개를 맞으면 쌀 100석을 이웃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 흉년으로 쌀을 빌려 간 농민들이 이를 갚지 못하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담보 문서를 불살랐다. 최국선의 할아버지는 최진립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한 공으로 나라에서 많은 땅과 재물을 받았고, 국선의 아버지 최동량은 이를 토대로 부를 축적했다. 그는 서민의 고혈을 짜내 돈을 벌지 않았다. 소작료도 수확한 양의 반만 받았다. 중간에서 빼돌리는 마름도 두지 않았고, 딱한 사정이 있는 농민의 소작료는 깎아 주었다. 최국선은 어릴 적부터 부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뼈에 새긴 것이다. 이처럼 후한 인심 덕에 최부잣집엔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이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는 더 큰 부의 원천이 됐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육훈’(六訓)이라는 독특한 가르침이 있다. 첫째,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둘째,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고 그 이상은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 다섯째,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여섯째

다보스포럼 설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바프 박사는 저서 ‘4차 산업혁명’에서 수십 년 내에 다양한 산업 분야와 직군에서 기술혁신이 노동을 대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런 변화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혁신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금융과 IT, 인공지능과 바이오처럼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파괴적 혁신이 기업들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만을 갖고 활약하는 전통적 인재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융합적·도전적 인재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인재 육성 모델도 발 빠르게 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을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과학기술인의 4차 산업혁명 역량 확충과 세상 연결 강화’라는 비전과 9대 추진 전략이 담겨 있다. 우선 미래인재 육성을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18세기 루소가 한 말인데, ‘자연 상태’라는 의미 외에도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정신을 표현한다. 세상 문제의 답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자연 속에 있다는, 즉 관찰과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는 인간 이성을 모든 것의 위에 두는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와는 결이 다르다. 　 이슬람 팽창기에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아랍어로 번역됐던 고대 그리스와 인도 문명의 성취가 중세를 지나면서 유럽에 속속 소개됐다. 이를 통해 재발견된 지식과 사고체계가 르네상스를 이끌었는데, 흔히 고대 그리스의 재발견으로 표현되지만 고대 인도 문명의 재발견도 무시할 수 없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상인 피보나치는 무역을 하며 아랍어에 능통했는데, ‘계산서’를 저술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소개했다. 사실은 인도 문명이 발명한 숫자 체계인데도 아라비아 숫자로 잘못 불리게 된 이유인데, 요즘은 인도-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게 일반적이다. 당시 사용되지 않던 숫자 ‘0’을 유럽에 소개한 것도 피보나치의 책인데, ‘공허’와 ‘허무’의 개념은 유럽 사상계를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 이성에 대한 각성이 전방위적으로 일

“129 보건복지콜센터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부과천청사 곳곳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국민들의 애환이 담긴 소중한 사연을 듣고 소통의 매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목소리다. 129 보건복지콜센터 직원들의 땀방울이 보건복지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 ‘혹시 이런 것도 문의 되나요’라고 상담 가능 여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에 전화를 걸면 어떤 문제든 상담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아동, 노인·장애인 등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 노인·아동학대, 자살예방 등 위기대응 상담은 2016년 한 해 동안 1만 건 이상의 상담 건수를 기록했다. 129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긴급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이렇게 국민생활의 일부가 된 ‘희망의 전화 129’가 개통 12주년을 맞이했다.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

불과 반세기 전 인류는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화석연료 고갈을 염려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원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도 신정부 들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료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토로 신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제한하고 환경설비 및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 적극 환영한다. 일부에서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자칫 정책의 전환으로 국민 부담이 늘거나 경제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한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이다. 우리도 결코 방관할 수 없으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규모 생산과 소비는 물론 에너지 간 연결과 융합이 무한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에는 사용할

대한민국 가을 하늘을 첨단 항공무기로 수놓았던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17)가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33개국 405개 업체가 참여했고, 총 4개 전시동, 1700개 부스에서는 28만명이 넘는 비즈니스 및 일반 관람객의 탄성이 쏟아졌다. 최첨단 항공 장비와 첨단 무기의 경연장으로 세계 방산업체의 이목이 행사가 개최된 서울공항으로 집중됐다. 이런 서울 ADEX 2017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성공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 준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강대국과 비교해 낮은 국방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와 방산비리로 인해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다시 곧추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올가을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산업으로 국방력 강화는 물론 산업 파급효과와 성장 잠재력의 총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산 방산물자의 수출 실적은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 2억 5300만 달러

이른바 ‘촛불혁명’ 1주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1000만 촛불 시민’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인권상을 수상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 관심이 확산돼 촛불시민이 노벨평화상이나 유엔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의 평가는 어떨까.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연구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연구와 평가를 소개한다. 미국 포드햄대 호세 알레만 교수는 ‘글로벌 사건, 언어, 분위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서 “1979년 이래 한국의 정치 투쟁사와 비교했을 때 촛불집회의 강도가 셌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속성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실제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2000년 세르비아에서 있었던 대통령 퇴진 비폭력 저항 운동에 버금간다”며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했다. 싱가포르국립대 김혜진 교수는 “촛불혁명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은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수저론’에서 비롯된 불평등 문제에 있다”고 봤다. “수저론 현상

비좁은 교실에 학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 마치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불렸던 ‘콩나물시루 교실’. 베이비붐 시대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 이동이 과밀학급을 낳으면서 생겨난 말이다. 최근 출산율 감소로 콩나물시루 교실은 옛말이라고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좁은 시루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다. ‘2017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초등학교 5533곳, 중학교 1만 9988곳, 고등학교는 2만 7869곳이다(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각 전체 학급 대비 4.6%, 37.6%, 46.6%에 달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교 신설 인허가권을 가진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열악한 교육재정을 근거로 학교 설립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소 4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여야 하고, 인근에 학교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잣대다. 특히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경기도는 학교 신설이 절실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신규 고객 18만 7000명을 모았다. 이는 시중은행 전체가 지난 1년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수(15만여건)보다 많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금융 기능을 결합해 단 한 곳의 은행 지점 없이도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 ‘카뱅’은 금융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에서는 방송국 없이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해외시장으로 뻗어 가고 있다. 전 세계 숙박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는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 없이도 전 세계인의 숙소를 책임진다. ‘우버’는 또 어떤가.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자가용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해마다 200억 달러(약 22조원)의 매출을 올린다. 이런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유무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야흐로 ‘인터넷 플랫폼’이 전 세계 산업의 성공 키워드로 떠올랐다고 단언할 만하다.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승객이 타고 내리기 쉽게 설치한 평평한 장소나 승강장’이다.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카카오뱅크와 넷플릭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블랙컨슈머라는 단어는 서비스 업계에서는 보다 우리말 친화적인 전문 용어, 진짜 밉상의 줄임말인 ‘진상’으로 칭한다.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양한 진상 고객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몰염치, 몰상식적 폭언과 행동 등은 직원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다른 고객에게는 불쾌감을 조성하며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켜 장기적으로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 무엇이 이런 진상 고객들을 만들어 내고 있을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경제 상황 악화, 사회적 불신 문화, 관련 법 규정 미비, 기업의 허위 과장광고, 소비자는 무조건 왕이라는 왜곡된 소비의식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필자는 여기에 인터넷,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빠른 정보 공유가 용이해진 점을 추가하고 싶다. 특히 일부 진상 고객들은 영향력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한 일방적 주장을 진실인 양 호도해 올리거나 특정 커뮤니티에 자신들의 그릇된 활약상을 마치 무용담처럼 올려 다른 잠재적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그대로 따라하게 한다. 또 다른 진상 고객이 태어나는 순간이다. 자 그럼 대응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먼저 진상 고객에 대한 해당 기업

지난 1983년 8월 중국 군용기 미그(MIG)21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왔을 당시 민방위본부는 “국민 여러분!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라는 방송을 한 바 있다. 이 급박한 방송을 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해프닝이 아닌 북한의 실제 도발로 인해 그 방송을 다시 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국민 눈높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인데 국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는데, 이번 6차 핵실험은 수소를 활용한 폭탄으로 원자폭탄보다 수십~수백 배의 파괴력을 지닌다. 핵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더이상 추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레드라인을 훌쩍 넘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전 세계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제재에 의한 외교적인 해법과 선제타격,

지난 7월 11일 미8군사령부가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경기도 평택에서 신청사 개관식을 열었다. 60여년간 용산에 주둔해 온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제 용산이 민족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용산은 우리나라 국방의 중추 지역이다. 국방부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군의 최고 지휘부가 용산에 모여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금의 위치에 터를 잡은 지 50여년이 됐고 2000년대 들어 청사를 신축해 오늘에 이르렀다. 육군본부가 있던 자리에 1994년 들어선 전쟁기념관은 국민 안보교육 및 관광의 중심지로 연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 군의 최고 지휘부가 용산에 있고 국방부가 반세기 넘도록 도심을 벗어나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수도 사수의 의지를 보여 주고 군 통수권자를 근접 보좌한다는 점에서 군사전략적 의미와 함께 현실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국방부도 통수권자가 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할 때에 외교안보 부처들이 서울에 남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런

9월은 직업능력의 달이다. 올해로 직업능력의 달을 만든 지 21주년을 맞게 됐으나 많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내일배움카드제,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기술자격 등 직업능력개발제도는 어느 정도 알려진 듯하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직업능력개발은 개인에게는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수단이며, 기업과 사회에는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OECD 국가 대상 분석 결과 직업훈련 지출이 GDP 대비 0.1%P 상승할 경우 고용률은 0.4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듯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단순한 재정 투입 증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또 다른 도전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사회의 직무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바 직무의 변화는 결국 필요한 숙련의 내용을 바꾸고 재숙련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 따라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직업훈련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