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이 지속되던 시절이 있었다. 수출의 증가는 고용과 임금의 상승 그리고 가계소득의 증대라는 ‘낙수효과’를 낳고, 또다시 기업 투자와 수출의 증가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됐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3%를 넘겼음에도 고용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가계소득과 고용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분수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에 따라 가계의 총소득이 증가할지 정해진다. 둘째, 가계소득의 증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소득 증대가 일시적이거나 퇴직 이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때는 증가된 소득이 소비 지출이 아닌 저축으로 흘러가거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 소비의 증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기록의 나라’다. 우리의 선조들은 5000년 역사를 이어 오면서 소중한 기록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남겼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지난해 3건이 더 등재돼 모두 16건으로 아ㆍ태 지역(중국 13건, 일본 7건)에서는 가장 많다. 또한 독일 23건, 영국 22건, 폴란드 17건에 이어 네덜란드와 세계 공동 4위다. 세계적으로는 128개국과 8개 기구의 427건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려면 한 나라의 문화 경계를 뛰어넘어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저히 이바지한 기록물이 돼야 한다. 또한 전 세계 역사와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나 그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관련된 기록물일 수도 있다. 이는 해당 기록유산이 소멸되거나 훼손되면 인류 발전에 심각한 손해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기록유산 16건은 어떤 것들일까? 우선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이 처음 등재됐다. 이어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2001년)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 의궤(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가 막을 내린 지 어느새 한 달에 가깝다. 아직도 귓가엔 관중석 함성이 울리는 듯한데 평창 하얀 눈밭에선 호밀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다. 텅 빈 올림픽플라자엔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올림픽을 즐겼나 싶을 정도로 이젠 적막감마저 맴돈다. 이번 대회 취재를 위해 세계에서 온 기자는 3000명을 웃돈다. 국내 기자만 해도 정식 취재 비표를 받은 숫자가 3000명에 이른다. 비 등록 기자 1000여명을 감안하면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전 세계로 보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한된 시간과 환경에서 잘못 알려진 게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컨대 자원봉사자 숙소 음식이 너무 뒤떨어졌다든가, 미국 선수단이 선수단에 머물지 않고 인천공항 근처 호텔을 이용한다는 이야기 등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다행히 곧바로 팩트 체크 후 언론을 상대로 한 보도 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은 몇몇 사실이 있다. 그나마 대회를 마친 지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조금씩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또한 다행으로 여긴다. 첫째 스피드

봄이 왔습니다. 겨울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봄이라고 한답니다. 유독 매서웠던 지난겨울의 추위를 이겨 낸 꽃과 새잎이 온 산하에 피어나고, 거리와 학교에는 봄처럼 맑고 환한 아이들의 움직임들이 파릇합니다. 자연에는 새 생명이, 학생ㆍ학부모들께는 새 학년이 시작됐습니다. 설렘과 기대의 소리, 움직임, 빛깔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직장을 병행해야 했던 제 경우에도 3월은 한 해 중 가장 긴장되고 부담되는 때로 기억합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발길을 무겁게 하던 아이의 칭얼거림, 밤늦게 귀가해서 허둥지둥 아이의 숙제와 준비물을 챙겨 주던 분주함, 주말마저 일에 치여 가족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때 느꼈던 안타까움이 비단 저만 겪은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집에서는 육아와 가사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일터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요구받는 직장인들의 공통된 애환이자 자화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1970년 영국에서 시작된 워라밸이 이제야 회자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제도로

과거 우리나라는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과 교육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교육을 관리·통제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획일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현 정권에서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매스컴의 발달과 국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교육의 지방자치제도는 이전과 달리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크게 개정되지 않아 모든 학생들이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수업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더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주변 환경 및 실생활과 밀접한 학습 내용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에 교과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교과 선택권이 없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선택 교과만 결정

“2년간의 공무원시험 준비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들어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보이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팍팍하게 맞던 고시원에서의 아침과는 다릅니다.”(2018년 1월 23일 서울 강서캠퍼스에서 만난 청년) 가슴이 아렸다. 얇은 책장에 쓸린 듯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날 없는 목소리에 깊게 베었다. 그들의 해진 고단함과 지친 무게가 만든 서글픈 날카로움에 손끝이 찢기는 듯 베이는 순간이었다. 뒤따른 건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채 가시지 않은 안쓰러움 위에 더해져서다. 저들의 발걸음을 결코 헛헛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구들장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감정이었다. 얼마 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에서 내놓은 연구 보고서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4년제 대졸자 중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폴리텍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을 거친 경우의 취업률이 9.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의 난마를 한 번에 자를 칼은 없지만 공공직업훈련이 효과적인 대안임은 다시 한번 분명해진 셈이다. 연구 보고서 밖 현실에서는 대졸자들의 직업훈련 유턴 현상이 가속화된다. 폴리텍대학만 하더라도 4년제

서양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평등할 거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지도교수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대학원생들을 많이 봤다. 가끔 그 주제로 대학에서 토론회도 열어 줄 정도다. 특히 교수의 연구비로 운영되는 실험실에 장학금 형태로 고용되는 이공계 쪽이 더 심하다. 부당한 일에 항의하고 그 실험실에서 나온다면, 해당 교수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실험실에 들어갈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쳐 학위를 마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이 나라들은 취업과 장학금 신청 등 모든 것에 ‘추천서’가 필요한 문화가 아닌가. 지인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 본인이 많은 일을 한 연구를 지도교수가 학술지 논문에 한참 후순위 저자로 넣은 것을 항의했다가 학과에서 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생 끝에 비슷한 전공의 다른 학과로 들어가 학위받는 데 몇 년 더 걸린 그 친구를 보며 용기 있게 항의했던 게 과연 효율적이었던가 가끔 생각한다. 내 커리어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에게 저항한다는 건 소위 선진국의 고학력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교수가 되니 연고가 없는 곳에서 유색인종이자 여성인 소위 마이너리티로서 그 지역 출신에 서로 인맥으로 탄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구촌이 겨울 스포츠로 하나가 됐고, 무엇보다 ‘평화올림픽’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북한의 선수단, 응원단, 고위급 대표단이 휴전선을 넘었고, 우리 측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및 한반도 비핵화 대전제 합의 등 참으로 놀랄 만한 진전을 만들어 냈다.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를 한순간에 반전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스포츠 외교의 힘이란 걸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평창에서 피워 낸 남북 관계 개선의 불씨를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과학기술 분야는 그중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백두산 화산분화 과학기술 협력으로 풀자’라는 주제로 국회 과학기술 외교포럼이 열렸다. 2015년 이후 중단된 남북 공동연구 상황을 공유하고, 백두산 화산의 과학적 연구방법 제시 및 남북 공동 연구 협력 방안,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는 과학기술 외교전략 모색을 위한 자리였다. 백두산 화산 연구뿐 아니라 접경 지역의 감염병, 산림병충해, 하천범람 등의 현안과 식물, 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8년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수자원 부문 15위, 물위생 부문 20위다. 환경성과지수는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각 나라 환경보건, 생태계 건전성 관련 실태와 개선 노력에 대해 2년마다 발표하는 지수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지표 중 특히 물관리가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첫 하수처리시설인 중랑하수처리장이 처음 가동된 1976년 이후 하수도 보급률이 92.9%까지 높아지면서 고도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등 선진화된 하수 처리 기술이 도입된 결과다. 물 위생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불완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도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하수도에서 처리되는 하수는 연 114만t으로 전체 하수 발생량에서 비중(7.6%)은 적지만 관리가 어렵고 처리 효율이 낮아 공공하수처리시설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환경부에서 실시한 성수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점검 결과 약 14%가 개인하수도의 부적정 운영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 중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81%다. 최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

에너지 전환은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로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진 석탄, 원자력 등 전통적 에너지원으로부터 태양광, 풍력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옮기는 과정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체화했다.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경제성을 전면에 뒀던 과거 정책 기조와 다르다. 이런 변화를 지지하는 쪽도 있지만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왜 우리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느냐는 것과 에너지 전환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만 추진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미 ‘보통명사화’된 세계적인 흐름이다. 필자가 참석한 아세안(ASEAN)+3 에너지 장관회의,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회의 등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에너지 시프트’라는 주제로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World Energy Outlook 20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

육상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은 화재·폭발 등 인적 재난뿐 아니라 태풍과 폭우, 가뭄, 산불 등 자연 재난 대처와 고드름과 벌집 제거, 동물 포획 등 생활안전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소방은 소방청으로 발전했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라는 숙원 해결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비례해 소방의 책임과 사명감은 더 중대해졌다.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서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 협력이 절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이나 기업이 볼 때 안전이 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 관심 대상에서 늘 밀린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매년 화재 피해 경감액과 구조·구급 활동에 의한 경제적 손실 예방액은 수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연구 결과 “재난 예방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4~7달러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이익을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 등으로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방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방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한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매립지 수명이 10년에 불과하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대란을 막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에너지 활용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폐기물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왔다.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폐기물을 태워 전력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 사업자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이 폐기물에너지 사업에 투자돼 전국 곳곳에 폐기물에너지 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이거나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발전 사업자의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한 사업자들은 지금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투자 축소에 따른 재활용 시장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 중인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의지를 천명하고 지역 주도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주무 부처로서 새삼 균형발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된다. 전국이 골고루 잘산다는 것은 어느 지방에 살아도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등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못지않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대도시만 놓고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거의 없다. 랜드마크 건물이 즐비한 일부 개도국의 대도시들은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화려하다. 그러나 지방을 가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방이 풍요로운 나라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고,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지만 전 국토의 12%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유명 대학과 병원 상당수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재추진하기

최근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사인 우버는 구글에 2억 4500만 달러(약 2700억원)어치 자사 주식을 넘겼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피소된 지 1년 만이다. 웨이모 출신 엔지니어가 세운 스타트업 오토를 우버가 6억 8000만 달러(약 7500억원)에 인수하면서 웨이모의 기밀문서를 활용했다는 것이 제소 이유였다. 이번 소송으로 우버는 대표적 혁신기업이란 명성에 먹칠한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자율주행차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결국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조건으로 구글에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우버가 낸 합의금은 미국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우리에겐 놀라운 금액이지만 미국에선 ‘저렴하게’ 해결한 우버의 승리라는 평가도 있다. 혁신가는 보상을 받고, 무임승차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확인해 줬다. 새로운 시대를 열 혁신기업이 실리콘밸리에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특허청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남의 기술을 슬쩍 도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최근 국방부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내용은 “북한 핵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국방개혁의 방향이 맞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의 양상이 병력 중심에서 기술집약형 첨단무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50만명으로의 감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반면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병사들의 숙련도 저하로 연결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경력 단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고 있다. 또한 젊은층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비록 3개월이지만 대학 생활과 연계해 보면 사회 진출을 반년 정도 앞당길 수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젊은층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제조, 정보기술(IT)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의무는 성인

올림픽을 치른 여기 평창과 정선, 그리고 강릉엔 밤낮이 따로 없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부터 그랬듯 해외에서 평창올림픽을 “흠잡을 데 없는 게 유일한 흠”이라고 평가한다. 한두 달 전만 해도 걱정으로 가득했던 것과 딴판이다. 대관령 겨울바람을 몇 해째 맞으며 열정을 불태운 대회 조직위원회 직원, 수습기간을 더 바쁘게 보낸 사무관, 300개 기관에서 파견을 나왔거나 채용된 단기인력, 2만여명의 자원봉사자, 용역인력을 아우르는 패션크루는 하나였다. 초기 동선인 인천공항에서부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를 외치며 더없는 따뜻함을 선사했다. 동계올림픽을 몇 번씩 치른 듯 능숙함을 선보였다. 성공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우수한 국민성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그러한 재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한 치밀한 준비과정과 팀워크, 개개인 창의력, 응용력도 손꼽힌다. 올림픽 운영인력 5만여명은 시골과 중소도시에서 개최되는 대회 특성과 부족한 재정으로 숱한 고생을 견뎠다. 11개 시·군에 흩어진 87개 숙소에서 베뉴(올림픽 관련 공간)까지 왕복 1~3시간씩 걸려 출퇴근했다. 올림픽 초기엔 손발 역할을 하는 셔틀버스들이 제시간을 못 지킨

요즘 진료 현장에서 일명 노케미족(화학물질 기피 소비자)을 종종 만난다.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세제·섬유유연제에 있는 화학 성분을 증상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한 유아동 매트가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며 아동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 몰리기도 했다. 아무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국민적인 충격을 주었으니 이전보다 화학물질 공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후 여러 업계에서 화학물질 검출 관련 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 흔히 접하던 먹거리와 생활용품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슈가 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실제보다 과장된 정보들로 과도한 두려움에 떠는 것은 아닐까. 실제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케모포비아로 인한 과장된 이슈였던 부분이 많았다. 앞서 언급한 놀이방 매트와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도 아토피는 근본적으로 유전적 요인과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인 요인도 증상을 악화시킨다. 물론 외부 화학물질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정부 2년차인 2018년 정부 부처와 모든 공직자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할 때 최우선 고려해야 할 방향과 기준이 국민 중심 국정이다. 지난달 30일 정부 워크숍에서 대통령께서는 “장·차관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라며 국민 중심 국정을 강조했다. 국민 중심 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정책 수립과 집행·평가 모든 과정에서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소외당한 국민은 없는지,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에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국민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 발표와 설명도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공직자 인식·행태 개선, 정부 혁신 노력 병행도 긴요하다. 얼마 전 부문별로 총 7회에 걸쳐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번 보고의 외형적 특징은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장관들의 역점 정책 중심으로 구성한 것 등이다. 내용으로는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라는 타이틀하에 주제별로 부처를 묶어 실시하고 결론, 격식, 시나리오가 없는 ‘3무(無) 토론’을 실시한 점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A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해 총 60개월 가운데 매달 50만원씩 10개월치를 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서울 거주자이면 앞으로 26개월 더 내면 변제가 끝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의 수원 지역 거주자 B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

‘설악’(雪岳)이란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조선시대 관찬(官撰)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에는 중추(仲秋)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듬해 여름에야 눈이 녹기 때문에 이름이 붙게 됐다고 적혀 있다. 설악산 암석이 눈처럼 희기 때문에 ‘설악’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지만 고문헌 자료가 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역시 설악산은 눈이 있어야 제격이다. 그러나 겨울에 설악산에서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설악산이 위치한 영동지방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끝난 이후 평년 대비 강수량이 14%밖에 되지 않는다. 겨울 가뭄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다.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인 강풍 영향까지 받으면서 지난달에만 강원 양양 지역에서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나 평균 기온이 다소 높아 건조한 날이 많다고 한다. 가뭄으로 인한 산불은 우리나라만의 걱정은 아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같은 해 3월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건초 더미로 변한 산림이 강풍을 만나 초대형 산불로 이어졌다. 화마로 인한 피해 지역이 서울의 1.8배가 넘는 유례없는 재앙이 됐다. 설상가상 지난달에는 지반을 버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