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집권 이후 3차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우리는 일본의 신내각이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란의 대상인 군사 재무장 관련 헌법 개정을 뒤로한 채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중점을 두는 이 시점이야말로 냉각된 한?일 관계의 변화를 꾀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질서를 위배하는 무역교란 조치를 계속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세계적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파이의 창출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일본은 이미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 등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에는 ‘미래 투자전략 2017’을 발표해 신개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간만 AI 분야에서 5만명 가까운 전문 인력의 부족이 전망되는 등 외국과의 제휴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움직임은 매우 경계할 만하다. 수년 전부터 독일 등과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 기초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수시로 수정하면서 신개념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약 1700조원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내놨다. 매킨지 보고서는 AI 발전으로 중국 경제가 매년 1% 이상 추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에 맞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절실하다. 한국으로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새 패러다임을 접목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나아가 새로운 혁신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네이버가 일본에 투자한 ‘라인’과 본사의 협력 양태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양국이 4차 산업혁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혁신, 창업, 공동시장 창출, 정부 규제 등에서 교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 에너지, 환경보전, 재해 예방, 고령화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하고 생산성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 군사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산업 협력도 긴요하다. 디지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북한 위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양국은 정보, 기술, 인재 등 다방면의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사 및 민수 용도가 교차하는 항공, 위성, 로켓, 우주통신 분야에서도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방위비 투입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산업 협력 제고 차원에서 한?일 FTA 협상 문제도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한?일 산업 협력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신냉전 질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 문제와 분리해 실리와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협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베 내각이 경제 최우선을 표방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산업 협력을 모색할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