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고] 방송의 생태계 진화가 성공하려면/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고] 방송의 생태계 진화가 성공하려면/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코드커팅(Cord-cutting) 현상이 국내 방송 생태계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코드커팅은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만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행태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가 케이블TV 가입 해지를 촉진해 방송시장의 지형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20대인 가구의 25%가 TV 매체를 통하지 않고 오직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만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OTT 가입자 수는 2500만여명 수준에 이르렀고 그중 10%가 유료 사용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OTT 분야의 매출은 ‘디지털 TV 리서치’에 따르면 2010년 42억 달러, 2014년 210억 달러이며 2020년 511억 달러(약 57조 4000억원)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시장조사 전문업체 스트라베이스에 따르면 2013년 1490억원, 2016년 3069억원으로 파악되며 2020년에는 7801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 [기고] 북한 핵 인질화를 막는 선택/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

    [기고] 북한 핵 인질화를 막는 선택/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

    남한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것은 이제 2~3년 이내다. 더 앞서서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반도는 현재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동북아 주변 국가들도 역사적인 선택을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구한말 나라를 잃고 2차 대전 후 열강에 의해 남북 분단이 결정된 것처럼 또다시 우리의 운명을 판가름할 역사적 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두 가지 예상은 이렇다. 하나는 주변국들의 선택에 의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면전이나 핵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도시가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적으로 취하는 결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도시가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하는 순간 미국이 한반도 전면전이나 핵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하는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 역시 북한의 충분한(?) 핵탄두 보유와 핵 투발 능력으로 간접적인 핵 인질이 될 것이다. 미·일은 북한과의 수교와 상호 불가침 조약 등을 미끼로 대화 모드로 돌입하고, 중·러는 휴지와 같이 무의미했던 북한과의 동맹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핵 인질로 잡고 주변 4대 강국에 그러한 요구를 할 것이
  • [기고] 아동학대, 이웃이 나서야 한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기고] 아동학대, 이웃이 나서야 한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가 말을 안 들어 훈육하려고 때렸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의 공통점이다. 정신의학회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심리에서 아동학대가 비롯된다고 진단한다. 지난해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가 14.8%에 이른다고 한다. 자녀를 올바로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이뤄지고, 이웃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관한다. 반면 아동학대에 선진적으로 대처하는 다른 나라는 체벌을 비롯해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2세 미만 아이를 혼자 두는 것도 ‘방임 학대’로 본다. 어린 자녀 앞에서 부모가 고성을 지르며 싸워도 아동학대로 처벌받는다. 호주에서는 자녀를 가게 밖에 세워 놓고 손등으로 툭툭 친 부모가 학대행위로 처벌받았으며, 영국에서는 아동에게 폭언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아동을 인격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간주해 이웃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리도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도 정책
  • [기고] 北核 해결 또 하나의 축, EU와 나토/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고] 北核 해결 또 하나의 축, EU와 나토/윤병세 외교부 장관

    흔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고 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매우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우군이 바로 유럽연합(EU)이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다. 필자가 이번에 브뤼셀을 방문한 것은 아프간 지원 국제회의 참석에 더해 EU 및 나토와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수립 10주년을 맞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나토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특별 연설을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고위 대표와도 대표 취임 후 여섯 번째 회담을 가졌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몇 가지 핵심 사항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먼저 북핵 문제는 한국만이 아닌 EU와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며, ‘턱밑의 비수’처럼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 나토 회원국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한국전 참전 회원국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피흘린 역사를
  • [기고]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만들기/전화익 글로벌숙련 기술진흥원장

    [기고]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만들기/전화익 글로벌숙련 기술진흥원장

    신문마다 청년실업이니, 고용 양극화니, 대기업 구조조정이니 하는 소식들이 연일 뜨겁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최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올해 1월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최근 펴낸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미래 차세대 산업혁명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등 미래 변화를 기회 요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이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전략적 직업능력개발이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걸맞은 직업능력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개인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5~6일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한·ILO 직업능력개발포럼’은 시의적절했다.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전략
  • [기고] 지혜로운 태풍 대비는 우리의 몫/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기고] 지혜로운 태풍 대비는 우리의 몫/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최근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감상했다. 영화는 1991년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태풍으로 희생된 어선 ‘안드레아 게일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했지만 기상 상황이 악화된다는 소식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선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기대와 만선의 욕심으로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다 거대한 태풍을 만나 희생되고 만다는 내용이다. 퍼펙트 스톰은 위력이 크지 않은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기상용어다. 요즘엔 환경문제 외에도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 사용된다. 감독은 무시무시한 자연현상에 맞서려는 인간의 무모함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낳는지를 이야기하려 한 듯싶다. 우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반도를 내습한 태풍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수백 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원대의 재산 피해를 기록했던 2002년 8월 루사, 2003년 9월 매미 등을 겪으면서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우리나라의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해수 온도가 높아 위력이 훨씬 강하
  • 신실력주의 구축을 위한 사회와 교육의 역할

    신실력주의 구축을 위한 사회와 교육의 역할

    우리사회의 작동 기제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한계에 달했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은 개인이 가진 실력(능력+노력+운을 포함한 비실력적 요인의 작용)을 토대로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실력주의사회 시스템이다. 그런데 실력주의사회가 극을 향해 가면서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지만 무한경쟁, 빈부격차 심화,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스트레스와 행복도는 추락하고 있다. 1950년대에 마이클 영은 실력주의의 그림자를 옅게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림자가 짙어져 결국 그 사회가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림자를 옅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구축해야 할 신실력주의사회의 모습, 그리고 신실력주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내 생각을 세상과 나누고자 한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양극화된 실력주의사회에서는 교육정책과 교육활동만을 통해 입시위주의 공교육, 대입전쟁, 사교육비 문제, 교육열 양극화, 학습 효율성 저하, 학습 흥미도 저하, 학교폭력 심화, 높은 자살률, 학교 자퇴자 증가 등등의 다양한 문제
  • [기고] 시대변화에 대응한 역발상 창조농업/최인태 농협 인천지역본부장

    [기고] 시대변화에 대응한 역발상 창조농업/최인태 농협 인천지역본부장

    프랑스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는 “대다수 국민이 굶주리고 있는데 국부가 무슨 소용인가”라며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보기술(IT) 시대이자 문화와 감성의 시대를 맞이해 농업도 IT와 문화를 융복합한 농업 6차산업화를 이루어야 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시대 변화에 대한 진화적 적응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네안데르탈인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멸종했지만, 현생인류의 조상인 신인류는 동물의 뼈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 동물의 가죽들을 꿰매어 입음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변혁의 시기에 농업을 토지, 노동, 자본의 합(合)의 경쟁력 관점에서 벗어나 IT와 문화 등 감성 디자인을 통한 곱하기(乘)의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우리나라 농업의 창조적 6차산업화를 위해 농업인들은 도시민들의 소비 트렌드가 양, 영양분, 기능성 등에서 맛, 신선도, 안전성, 색깔과 모양 등 감성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스토리와 문화를 입힌 시장 지향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둘째, 충
  • [긴급 기고] 美의 훙샹그룹 제재 의미와 향후 대북 정책/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긴급 기고] 美의 훙샹그룹 제재 의미와 향후 대북 정책/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핵개발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로 중국의 훙샹그룹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 대상에 올랐다. 훙샹그룹은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 및 물자 공급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이행해 왔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물자 거래 등을 지원한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이 회사의 주주 등 4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의 신호탄이다. 미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해 강한 제재로 일관해 왔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제재는 소위 ‘카펫제재’로 불릴 만큼 강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연설에서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란식 제재보다 더욱 강력하다. 즉, 국제 경제체제로부터 격리돼 있는 북한 정권은 그만큼 핵무기에 의존적이며,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 북한은 더이상 긍정적 완충 지역이 아니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점차 골칫덩이로 변해 가고 있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또
  • [기고] 잊어버린 역사는 반복된다/김수인 스포츠 칼럼니스트

    [기고] 잊어버린 역사는 반복된다/김수인 스포츠 칼럼니스트

    무려 150만명이 희생된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 박물관 벽면에 적힌 글귀는 참례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울린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리우올림픽이 끝나고 아깝게 입상하지 못한 배드민턴, 유도, 레슬링 선수들은 회한의 눈물을 삼키며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할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전적을 보면 울분만 토할 뿐 피나는 노력으로 4년 뒤 진정한 승자로 재기하는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와신상담’을 하는 선수는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중 마라톤 선수가 포함됐으면 한다.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마라톤은 참으로 씻기 어려운 치욕을 겪었기 때문이다. 2시간42분42초로, 완주 선수 중 뒤에서 세 번째인 138위에 그친 심종섭은 80년 전 베를린올림픽에서 2시간29분19초2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손기정(작고·1912~2002)보다 무려 6분37초2나 뒤졌다. 80년 동안 기록을 단축하기는커녕 뒷걸음질을 한참이나 친 것이다. 게다가 두 명의 대표 선수는 부상 부위에 어이없게 파스를 붙이고 햇반을 먹으며 컨디션 조절에 실패,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대표 선수이니만치 육상연맹이나 올림픽 선수단의 관리 부실을 탓하
  • [기고] 교사들, 잘 가르치기 전에 잘 배워야/이혁규 청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기고] 교사들, 잘 가르치기 전에 잘 배워야/이혁규 청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이 세계적인 추세다. 왜 지식이 아니고 역량인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자기 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역량들이 미래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서에 불과한 교육 과정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미래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아직은 “예”라고 답하기 어렵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시대의 강의식 수업이 아직도 지배적이며, 우수한 인력이 교직에 입문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교수 효능감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 교사들이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교사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은 많은 연구물의 같은 결론이었다. 그러나 희망의 빛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학교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제기되고 그에 기반한 성찰적인 실천 경험도 축적되고 있다. 거꾸로 교실
  • [기고] 이제는 평창 ICT 올림픽이다/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기고] 이제는 평창 ICT 올림픽이다/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환경, 생태, 삼바’는 지카바이러스와 치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미 대륙에서 처음 열린 리우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키워드다. 브라질은 2012년 런던올림픽의 10분의1도 안 되는 개·폐막식 예산으로 이를 해냈다. 특히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환경도시 리우는 올림픽 기간에 분명한 색깔과 주제 의식을 드러냈다. 리우올림픽의 성공은 1년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좋은 귀감(龜鑑)이 될 것이다. 리우올림픽처럼 평창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 키워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ICT)이다. ICT는 우리나라 수출의 30%, 무역 흑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대표적인 효자산업이다. 우리나라는 ICT 관련 신제품의 ‘테스트 베드’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평창올림픽을 첨단 ICT를 활용해 경기 중계와 운영 수준을 한층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ICT 산업을 전 세계에 세일즈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리우올림픽도 주요 운영 시스템에 ‘클라우드 컴퓨팅’(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
  • [기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의 교훈/고명석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기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의 교훈/고명석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바다는 국부를 창출하는 통로이자 세계로 나아가는 창이다. 세계사를 통찰해 보면 바다를 통해 부국 의지와 노력을 기울였던 강국들이 많았다. 명나라 영락제 때 정화는 콜럼버스보다 앞선 1405년부터 28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항해를 했다. 그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걸쳐 홍해와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30여개국을 순방했다. 명나라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바닷길을 개척해 세력을 확장했고 교류를 통해 개국의 자신감을 표현했다. 16세기 유럽에서 후진국이었던 영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가기까지 바다가 큰 역할을 했다.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최강국이던 스페인과의 패권 다툼에서 해군력을 양성하는 데 진력했다. 함포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 세력 양성에 사활을 걸어 마침내 스페인을 꺾고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도 바다는 부국가도의 발판이었다. 쇄국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유일하게 외부에 통로를 열어 놓았던 곳이 가고시마의 인공 섬 데지마(出島)였다. 해군 양성에 박차를 가했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루었다. 바다를 이용한 부국 추진의 노력 중에서도 러시아는 극적이다. 러시아 수도는 서북쪽 끝단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다. 50
  • [기고] 하루 38명 자살, 막을 수 있다/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기고] 하루 38명 자살, 막을 수 있다/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8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 4000명, 하루 3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자살 시도자는 자살 사망자의 최소 40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가족이나 친구 등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살 시도자 1명당 6명 이상이다.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6조 4000억원 수준이다. 자살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살로 스러진 생명만큼 안타까운 것이 남은 사람의 고통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자살로 잃으면 우울증·수면장애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도 일반인의 8.3배나 된다.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으면 드러내 놓고 슬퍼하며 위로받을 수 있지만 자살 유가족은 죄책감, 배신감 등 복잡한 감정에 휘말리게 된다. 자살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기고 떠나는 ‘가혹한 이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국민 100명 가운데 7명이 이런 이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산정한다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손실이 가장 클 것이다. 청장년의 죽음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큰 손실임이 분명하다.
  • [기고] 4차 산업혁명과 국가도로망/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기고] 4차 산업혁명과 국가도로망/김동주 국토연구원장

    도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공공시설이다. 일상의 활동은 대부분 이동이라는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며,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시설 중에서도 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도로의 역할과 중요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지역이 전 국토의 약 70% 이상으로 확대됐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물류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 효과는 지대하다. 그러나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 동서축의 지역 간 연결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미래의 여건 변화 전망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도로 분야에도 많은 과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및 융복합은 도로정책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도로시설의 노후화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 등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정부는 미래 도로정책 방향을 집대성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14년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기존 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갖고 있던 건설 위주의 계획 내용을 전면적으
  • [기고] 평생학습, 100세 시대의 새로운 권리/이원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관

    [기고] 평생학습, 100세 시대의 새로운 권리/이원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관

    평생학습사회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시대를 실감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은 시작부터 요란하다. 이화여대에서 시작된 논란이지만 대학과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과 과제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특이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주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평생교육’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포함한 학교교육에서는 어렵고 부설기관이나 원격교육기관 혹은 민간 기관에서 해야 하는 대안적인 교육쯤으로 여기는 것이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평생교육이야말로 자율적이고 다양해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대학 고유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잠재적 학습 수요와 산업적 특성에 맞게 각 대학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되 ‘선(先)취업 후(後)진학자’를 위해 학위보다는 능력 중심의 대학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에는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비학위 과정과 학점 과정이 유연하고 조화롭게 구성된다. 대학을 이용해 평생교육
  • [기고] 쌀 과잉시대에 오리농법이 주는 교훈/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기고] 쌀 과잉시대에 오리농법이 주는 교훈/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근 인기 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전북 고창의 친환경농업 현장에는 한 무리의 오리들이 논에서 제법 바삐 움직인다. 논바닥의 잡초를 뜯어 먹는가 하면 벼에 붙은 벌레를 잡아먹느라 움직임이 분주하다. 오리 몇 마리가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농약이나 제초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논농사에 화학농약·합성비료 등 인공 물질 사용을 배제한 오리, 미꾸라지, 메기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이러한 농법은 환경보전뿐 아니라 농산물 과잉생산과 소비감소 시대에 우리 농업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지만 TV에서 눈을 돌려 들여다본 농업·농촌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통계청의 ‘2015 농가경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호당 농업소득은 1126만원에 불과했다. 농사지어 한 달에 94만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편 주식인 쌀의 1인당 소비량은 1980년 132㎏에서 2015년 63㎏으로 줄어든 반면 생산성 향상으로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농산물 수입 증가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농업소득을 단기간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기고] 숨겨진 비극, 실종/지아니 볼핀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기고] 숨겨진 비극, 실종/지아니 볼핀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1990년대 중반, 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나고르노 카라바흐 대표단에서 심인 사업을 맡고 있었다. 하루는 전투에 참가 중이던 한 병사의 아버지가 아들이 행방불명되었다며 대표단을 찾아왔다. 아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그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표단을 직접 방문해 소식을 묻곤 했다. 안타깝게도 내가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들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의 시신이라도 꼭 찾고 싶다고 말하던 그의 애절한 눈빛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분쟁과 폭력사태 속에서 실종됐고 오늘날에도 시리아, 남수단,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실종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ICRC에 접수된 실종자 추적 요청은 무려 1만 7000건에 달하며 2015년 말 현재 해결 중인 건은 6만 개가 넘는다. 국제인도법에 의하면 무력 분쟁 상황에서 사람이 실종되었을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실종된 자의 행방을 수소문해 가족들에게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의무가
  • [기고] 책 읽으러 강릉에 오세요/최명희 강릉시장

    [기고] 책 읽으러 강릉에 오세요/최명희 강릉시장

    소설가 한강이 지난 5월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몇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던 한국 소설이 수십만 부가 팔리면서 독서붐을 일으켰다. 그전에 발표됐던 한강의 다른 작품도 다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 상 수상을 계기로 모처럼 책 읽는 문화가 다시 확산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년간 13세 이상 국민 중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독서율)은 56.2%였다. 10명 중 4명꼴은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 13세 이상 1인당 연간 평균 독서 권수는 9.3권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인 76.5%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 지난 1월 미국의 주간잡지 뉴요커는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1인당 독서량이 최저인데 노벨문학상 발표 시기만 되면 전 국민이 한국 작가의 수상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꼬집었다. 책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책은 지식의 보고이고, 독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라는 것
  • [기고] 北 SLBM은 한·미동맹 근본 위협… 韓, 국가 차원 총력적 북핵 대응을/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기고] 北 SLBM은 한·미동맹 근본 위협… 韓, 국가 차원 총력적 북핵 대응을/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24일 새벽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500㎞ 정도 비행시켜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최대로 날아갔다면 1000㎞ 이상을 타격하였을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2단 분리에도 성공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액체연료 사용에 따른 불안감도 제거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진전이라서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美도 北 기습적 핵공격에 노출 SLBM은 그 자체보다 그것이 탑재된 잠수함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전이나 이후에 북한 잠수정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였듯이 은밀히 이동하는 잠수함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SLBM이 핵무기 탑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한을 비롯해 일본, 미국 영토인 괌도 북한의 기습적인 핵공격에 노출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지상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에 비해 SLBM이 위력적인 것은 미국의 응징보복을 어렵게 만들어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로 응징보복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다. SL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