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확정 고시되면서 1만원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재의 저임금 구조는 재벌 및 대기업 중심으로 쏠린 경제구조에 있다.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을 대 을, 을 대 병정 간의 대립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구조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 및 대기업이 웃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기준 자산규모 상위 10대 민간 대규모기업집단의 매출은 989조 5090억원으로 2016년 실질 GDP 1508조 2650억원의 65.6%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907조 2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1767조 3000억원의 51.33%나 됐다. 경제력이 얼마나 재벌 및 대기업에 쏠려 있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다.

이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만리장성보다 높은 진입 장벽을 쌓고 있고,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까지 감당하며 생존을 이어 가고 있다. 가맹사업자들은 본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납부와 각종 불공정행위까지 당하면서 이윤을 착취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자생력은 상실됐고, 대·중소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꾼다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행히 정부는 최저임금 발표 다음날인 7월 1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발표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차액분을 3조원 내외로 직접 지원한다는 부분을 포함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방지 등의 대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 개혁을 위해서는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쥐어짜기와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징벌배상제의 경우 배상액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의 신용카드사와 밴(VAN)사의 이익구조를 봤을 때, 추가적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약 22만개의 가맹점이 있는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수수료 인하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본사로 수익이 과도하게 흘러가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생계형적합업종 보호를 포함한 법 개정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입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48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도 금리를 포함해 적절한 관리를 해 줘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핵심은 재벌, 대기업, 갑 중심의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세워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