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을 내는, 이른바 ‘메디컬푸어’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했다. 병에 걸리는 순간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치료를 포기하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우리나라의 총의료비는 연 69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의료비는 간병비를 포함해 13조 5000억원 규모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넓혀 비보험 의료비를 줄여 나갈수록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7%로 OECD 평균(20%)에 비해 2배가량 높은 편이다. 이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상당 부분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한다. 의료비가 그야말로 생활을 무너뜨리는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그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항목이 많아 가난한 이들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소득이 여유로운 사람들도 의료비 걱정에 개인 보험을 든다.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보편적 의료보장이 실현돼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방지해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 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이젠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을 낮추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의 건강을 개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이번 대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다.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한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의 틀에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과도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2중, 3중의 의료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해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훌륭한 작곡가를 꿈꾸고 있는 환자를 만났다. 병마와 힘들게 싸우면서도 희망찬 꿈을 갖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초석을 닦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제 만났던 백혈병 환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고 작곡가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꿈꾸던 바를 이뤄 나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