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유인’, ‘시비’. 얼핏 들으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낱말은 농업 전문용어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초창기 농촌진흥청 부서 중 ‘수도과’가 있었는데 수도라는 말만 보고 ‘거기서 수도도 고쳐 주느냐’는 민원을 심심치 않게 접하기도 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순화한 공공언어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의 일화다.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유인’이나 ‘시비’라는 단어를 접하고 농업과 연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명을 곁들여 유심히 살펴보면 농업에서 쓰는 ‘정지’(整地)는 땅을 고른다는 뜻이고, ‘유인’(誘引)은 과일나무 가지를 잡아 주는 것을 말한다. ‘수도’(水稻)는 논에 물을 대서 심는 벼를, ‘시비’(施肥)는 거름 주는 것을 이르는 농업 전문용어다. 근대 농업기술 용어의 많은 부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한자어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이런 낱말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고, 지금도 농업 교과서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 안타깝다. 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여러 통로 중 공공언어만큼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언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1980년대 초반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와 초짜를 좀 벗어난 즈음의 일이다. 자잘한 세금이 여러 건 밀려 있던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업장에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방문했다. ‘오늘은 빨간(압류) 딱지도 붙이고 좀 모질게 해야지’ 다짐을 해 보지만 노련한 사장님이 곧 죽는 소리를 한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돼요. 팔리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내지. 나도 일단 먹고살아야는 되는데….” 모질게 먹었던 마음이 금세 약해진다. “사장님, 내가 이거 하나 팔아 드릴 테니 그걸로 세금 먼저 냅시다.” 이렇게 해서 엉뚱한 양복이 한 벌 생기고, 좁아 터진 집안 거실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열대어 수족관도 생겨났다. 맞벌이하는 집사람에게는 차마 염치가 없어서 공짜 양복표가 하나 생겼다거나 아는 사람이 선물한 거라 둘러댔다. 세월이 흘러서 운 좋게 세무서장이 되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현장 소통 모임에 가 보면 자주 하는 말씀이 요즘 세무서 직원들은 납세자 사정은 잘 살피지 않고 너무 법대로만 한다는 불만이 많다. 예를 들어 거래처 채권 압류나 대출은행에 대한 예금 추심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존폐의 문제인데 너무 규정대로만 한다는 불만이다. 백번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러

“똑같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가득한 그런 동네를 원하십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 얼마 남지 않은 고풍스러운 이 동네가 보존된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올해 초 종영한 ‘흑기사’라는 드라마에서 도시 재생 전문가인 남자 주인공이 도시재생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남자는 첫사랑과의 추억이 어려 있는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해 낡은 한옥과 상가를 매입해 청년 창업자와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도시재생이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잘 보여 주는 장면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국정 과제로 삼고 68곳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다. 각 지역에서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나서고 있다. 오는 8월까지 100곳 내외의 추가 사업지 선정도 마칠 계획이다. 본격화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망과 편의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지역이 갖고 있는 기억과 역사를 품은 장소들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콘텐츠도 필

지난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연내 종전 선언이 주요 내용으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좀더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의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68년 전 한반도에서는 6·25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전쟁의 연원은 1950년보다 훨씬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대 말부터 유입된 사회주의(공산주의)에 의해 민족주의와의 대립이 생겼는데, 이것이 6·25전쟁을 낳은 이념 갈등의 시초가 됐다. 1945년 광복으로 조국 독립이라는 단일의 목표가 사라지자 좌우 이념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분단을 막기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과 노력은 냉혹한 외교 현실 속에서 미소(美蘇) 간 냉전으로 무산됐고,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고 말았다. 이렇게 시작된 분단은 6·25전쟁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게 됐다. 3년 1개월, 1129일 동안 진행된 전쟁은 당시 한반도 인구의 5분의1이 넘는 600만여명의 피해를 남겼다. 도로, 철도, 항만 등 기간 시설과 주택이 파괴되어 국가

지자체 선거가 끝났다. 많은 변화와 함께 전국 각지에 인사 태풍이 예상된다. 필연적인 업무 공백에서 오는 불편은 국민 몫이다. 선거 관련 논공행상이라는 소리까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에게 편 가르기를 강요하게 되고 줄서기를 조장하게 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남용도 우려된다. 내 편이 아닌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전·현직 공무원 13명과 일반인 4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지난 4월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내린 결정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일까. 부당 지시라고 자의적 판단을 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공무원을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무원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아닌가. 헌법 제7조 2항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는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공무원은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명령에 따르게

조선 시대 소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현대의 소방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소방 계획을 위해 도시 재개발을 검토했을 정도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도 정책 의제가 됐다. 요즘 건물은 어느 정도 방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당시 건물은 모두 불에 약한 목조 건물이었기에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그래서 화재민은 세간살이 하나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상님 신줏단지 하나 모시고 나온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화재민에게는 조정에서 긴급 구호를 실시했는데 일반 백성에게는 대개 옷가지와 기본 양식, 그리고 움막 건축 재료 등을 지급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관리의 집에 불이 났을 때는 구호 물품이 관복과 관모 한 벌이었다는 것이다. 당장 입궐을 하거나 등청을 해야 하는데 관복이 아닌 평상복으로 갈 수 없음을 배려한 조치였다. 의관 정제가 기본이었겠지만 관리에게 관복은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제복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제복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제복 자체가 신분증인 것이다. 과거에는 가짜 제복을 입고 사기를

북ㆍ미 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 우리 외교사에서 어느 나라들의 대화와 만남에 대해 이렇게 성공적인 개최를 갈망한 적이 있었던가. 정상회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협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ㆍ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어디에 있는가. 곧 있을 북ㆍ미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왜 그토록 바라는지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체제 보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번 북ㆍ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와 체제보장 간 빅딜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비록 북ㆍ미 간 실무라인에서 합의 수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왔으나 협상이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다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최고지도자의 담판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짓눌러 왔던 북한 핵 문제가 이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수입한다니, 천연기념물은 우리 고유종인데 수입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절멸되어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됐고,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역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증식·사육하는 중이다. 이들 황새와 따오기는 국외에서 들여온 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사육) 허가를 받음으로써 천연기념물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는 수입된 동물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수입된 동물들이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인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 천연기념물로서 보호를 받아 온 것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두루미, 수달, 점박이물범 등 천연기념물과 동일종일 가능성이 있는 14개 생물종 111마리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통계만으로 천연기념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종별로 많게는 14종, 적게는 2종의 아종이 존재하기 때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은 이미 15년째 계속되고 있다. 인구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어서 2035년쯤 모든 여성들의 3분의1은 65세 이상이 될 예정이다.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인구와 관련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구가 지금처럼 급변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면 인구 변동을 제대로 감지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또 예측을 해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내에 이 일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많은 독자들이 ‘설마?’ 하시겠지만 정말로 그렇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인구주택총조사,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사망하고, 이동하는지를 알려 주는 인구동태통계,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알려 주는 장래인구추계를 모두 통계청이 관장한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거의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들이다. 놀랍게도 이 모든 통계들을 단 두 개 과에서 담당하

최근 국제 유가는 2016년 1월 배럴당 26.9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2018년 3월 기준 62.7달러를 기록, 빠른 속도로 2.3배 증가했다.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 제2기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안착을 넘어 성숙기로 이어지는 지금 시점은 기업의 대응 역량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대내외 에너지 환경에 국내 제조업계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와 융합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기반으로 ‘스마트 에너지 팩토리’가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팩토리는 에너지 공급·전환·소비 등 에너지 사용 전 과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부하관리 등 최적화한 에너지 절감 활

‘나랏말싸미 듕귁(中國)에 달아’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은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배경으로 사용돼 큰 화제가 됐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설명하는 한글 창제 이유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쉽게 펼치고, 편안하게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에도 세종대왕은 “법률을 알아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백성들이 법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지만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이두로 번역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라”고 신하들에게 지시해 백성들이 법을 알 수 있도록 애를 쓰셨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2년이 지난 오늘날 ‘과연 우리 국민들은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법령은 어려운 용어와 길고 복잡한 문장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고,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멀었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법령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0여년 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이 쓰여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치는 작업을 해 왔다. 한자 법률은 한글로 표기를 바꿨다.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인 사건 사고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업무도 전통적인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 사건과 함께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 폭력, 아동, 노인 학대, 청소년 범죄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범인 검거와 처벌 외에 피해자 보호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국민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겠지만 좀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의 사소한 실수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중심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전문성,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다른 업무보다도 공감과 진정성이 요구된다. 경찰 지휘부도 피해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으로 여기고, 모든 사안에서 ‘이것이 최선인가’를 스스로 되묻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

최근 국내외에서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다른 창업자들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가 인기다. 임대료가 싸고 회의실과 복사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요즘 공유 오피스 덕분에 도심 오피스 공실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그냥 세워 두는 차와 차량이 필요한 사람을 연계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겟어라운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처럼 공유는 민간 분야의 새로운 산업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공공 분야로 시각을 돌려보자. 시청과 세무서, 주민센터는 우리가 동네를 오고 가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시설에는 회의실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자원이 있다.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런 공공시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관리가 이뤄지지만 때로는 충분히 활용되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지역 주민이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강당 등을 활용하고 싶어도 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반면 주민에게 업무시설을 적극 개

지난해 이맘때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부임했다. 당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겼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 또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올바른 정치를 함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묻는 자공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변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우선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의 문을 활짝 열었다. 정보공개 누리집(open.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원문 문서는 지난해 말 500만건을 훌쩍 넘었다. 국민이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도 700만건에 달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유니패스 관세시스템 등 우리의 전자정부는 세계를 선도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부 신뢰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 2016년 정부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24%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보다 한참 뒤처진다.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지 못했는지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정부는 왜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까. 해답은 ‘정부와 국민 간 불통(不通)’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정부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전체 응답자의 59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신종 마약의 독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전문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마약류 병폐를 어떻게 사전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전 세계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미국은 아편계 마약을 쓰다 사망한 사람이 2016년 기준 6만 4000명에 이를 정도로 마약류 남용이 심각한 나라다. 특히 신종 마약 ‘에세칠펜타닐’에 의한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 2016년 마약사범 수가 1만 4000명이 넘었고 지난해 166종의 신종 마약이 임시마약으로 지정되는 등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게 될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마약 남용의 주요 패턴은 의료용 약물 남용이다. 1990년대 청소년층에서 환각 작용을 나타내는 ‘지페프롤’을 과량 복용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까지 5년 동안 부검 사례만 69건이고 사망자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또 다른 약물 ‘덱스트로메토르판’도 청소년과 여성들 사이에서 남용 문제가 심각해져 결국 사용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마취보조제 ‘날부핀’, 근이완제 ‘카리소프로돌’도 환각을 느끼기 위해 남용하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여행객 2650만명, 재외동포 743만명, 약 3000만개의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공항에 도착해 휴대전화를 켜면 제일 먼저 영사콜센터 연락처와 해외여행 유의 사항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이러한 정책을 선진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니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절로 느껴진다. 외교부 업무 평가에 참여하는 필자는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외교부의 치열한 노력으로 3000만 재외국민 보호 및 안전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돼 가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주목한다. 첫째, 하루 평균 50여건 발생하는 우리 국민 관련 해외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추진이다. 이는 헌법 제2조 2항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최근 전 세계를 2개의 과 단위에서 관할하던 기존의 국 단위에서 재외동포, 영사, 해외안전관리업무를 분리해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됐다. 특히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 전담 기

기대와 우려 속에 열린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는 성공 그 이상이었다. 부러웠던 런던패럴림픽 입장권 매진이 평창에서도 일어났다. 대통령 내외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은 패럴림픽 붐업을 이끌었고, 모두 한마음으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평창에 모였다. 더불어 대한민국 선수들이 뽐낸 열정과 감동의 무대는 스포츠를 넘어선 하나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은 이야기였다. 평창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딴 신의현은 대한민국에 새 희망을 불어넣었고, 장애인아이스하키는 무한 감동을 안겼다. 장애인 스포츠가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 모두 열광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로 자리매김했고, 어엿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앞선 1988년 서울패럴림픽은 장애인 관련 역사를 바꿔놓았다. 장애인 명칭과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우리 땅에서 30년 만에 개최된 평창패럴림픽의 붐업은 앞으로 장애인 스포츠에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이다. 장애인들은 스포츠를 통해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장애인 스포츠에선 선수가 동등하고 공평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든다. 장애 정도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일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주 자치경찰은 일반 범죄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부담도 만만찮다. 검ㆍ경 수사권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교통, 생활안전 사무 등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치경찰로 넘겨 일원화하는 게 옳다. 일례로 도로 관리 업무 중 과속·음주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고 주정차나 노점상·광고물 단속은 지자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인도를 관리하고 경찰이 차도를 맡는 셈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제한적이다. 신호등을 세울 때 예산을 부담하고 공사하는 건 지자체지만 신호등 설치 결정권은 경찰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으로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시민들은 뜨겁게 달아올랐던 올림픽의 열기를 뒤로한 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자긍심과 열정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 강릉은 지난 동계올림픽을 통해 유·무형의 큰 성과를 얻었다. 시민들은 올림픽이 강릉 발전을 50년은 앞당겼다는 말을 할 정도다. 우선 강릉이 지구촌의 주목을 받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도시의 클래스가 일시에 몇 단계 급등한 것으로, 천문학적인 홍보비를 투입해도 이루기 어려운 놀라운 성과다. 또 올림픽 기간 내내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 전통 및 문화행사는 전 세계에 강릉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보여 줬다. ‘다섯 개의 달이 뜨는 빙상 도시’라는 이탈리아 RSI 방송의 표현은 지금까지 그 어떤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시적(詩的)인 상찬(賞讚)이다. 강릉선 KTX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망 구축과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올림픽 성과다. 특히 KTX 개통으로 강릉~서울까지의 시간과 거리가 크게 단축돼 강릉의 관광산업이

섬을 영어로 ‘Island’라고 하는데 여기서 ‘Is’는 바다, ‘land’는 땅을 가리킨다. 즉 ‘바다와 땅’이다. 섬을 육지와 동떨어진 곳으로 멀찌감치 인식하기보다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해양 영토의 확장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섬은 드넓은 해양 영토의 거점이자 해상교통의 중심지다. 독도 문제를 보면서 여타 한국의 섬들도 지정학적, 생태적, 자원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고히 해야 할 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335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섬의 날’이 제정돼 선포됐다. 8월 8일이다.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날은 불볕더위에 지쳐 섬과 바다가 한없이 그리운 한여름이고, 8자를 옆으로 누이면 무한대 의미로 넓은 대양의 의미를 살렸다. 또한 국토의 끝을 꿋꿋이 지키고 살아 낸 섬의 숲과 새들과 뭇 생명들, 나아가 태풍과 바람, 가난과 역경 속에서 섬을 지켜 낸 섬 주민들의 삶을 경외심으로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섬의 날 첫 기념식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이유다. 국민들의 인식 속에 섬이라는 곳은 ‘가기 힘든 먼 곳’ 으로 교통 여건 역시 여전히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