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고] 국민 안전 위해 시급한 소방력 높이기/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기고] 국민 안전 위해 시급한 소방력 높이기/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필자는 1999년 12월 6일자 서울신문에 ‘재난 능력 높이기’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소방인력을 시급히 충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관리 중심인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소방국’을 적어도 현장 기능 중심의 ‘소방청’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한 바 있다. 그 결과 2004년에 다행스럽게도 소방 조직이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턱없이 부족한 소방력 때문에 충북 제천에서 29명이라는 사망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본 개선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소방종합상황실과 화재 현장의 소방대원 간 통신장비의 정비와 이용 훈련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모든 작전에서는 통신이 그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화재 현장에서는 무전기 시스템이 서로 달라 시·도 종합상황실과 현장 소방대원 간 서로 교신을 할 수 없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사고 현장의 건물구조나 용도 등을 소방출동 차량에 미리 알려 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종합상황실에서 화재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 건물의 모든
  • [기고] 일자리안정지원사업 성공해야/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기고] 일자리안정지원사업 성공해야/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정부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화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총 76개 세부 과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비 또는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월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충족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 [기고] 지방분권 시대 국가 법령이 나아갈 길/김계홍 법제처 차장

    [기고] 지방분권 시대 국가 법령이 나아갈 길/김계홍 법제처 차장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일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던 때가 있었다. 간접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많이 다르던 시절이었다. 금연 관련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는데, 1995년 법 제정 이후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조항도 개정을 거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연혁에서 2010년 5월 개정이 유독 눈길을 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권장’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금연 행정을 하고 싶어도, 자치 법규보다 국가 법령이 상위 효력을 갖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캠페인’을 넘는 실효적인 행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국가 법령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나아갈 큰 틀을 형성하지만,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세세한 요구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자치행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 [기고] 주얼리는 도심형 일자리 제공 산업/김종목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

    [기고] 주얼리는 도심형 일자리 제공 산업/김종목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 경제시찰을 위해 떠난 벨기에 앤트워프시에서 다이아몬드 원석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앤트워프시는 다이아몬드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앤트워프 다이아몬드산업은 벨기에의 살아 있는 역사가 됐다. 보석산업에 눈을 뜬 홍콩은 1983년 한 조그만 호텔에서 주얼리 전시회를 개최하며 귀금속보석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에 나섰다. 30여년이 지난 2016년 보석 수입 17조원, 수출 31조원을 기록, 순수 외화만 14조원을 벌어들였다. 1980년대 중국 선전에 2개뿐이던 주얼리 제조 공장도 현재 100개가 넘고 있고 연간 주얼리 수출이 54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와 주얼리 분야를 육성한 국가들의 경우 주얼리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이다. 주얼리는 사치 소비품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 도심형 산업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육성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은 기술력과 디자인 그리고 품질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과거 정책
  • [기고] 성평등 제대로 이야기하자/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고] 성평등 제대로 이야기하자/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놓고 이상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성평등은 동성애 찬성, 양성평등은 동성애 반대’가 첫 번째 이상함이다. 두 번째 이상함은 일부 교회가 ‘성평등은 동성애 인정’이라는 등식을 앞세워 미움과 증오, 배제를 확산시키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상함은 이런 비이성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침묵만 하는 가운데 모든 증오의 화살이 양성평등기본법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성평등 찬성이면 무조건 동성애 찬성인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에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책 용어로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함께 썼다. ‘성평등’을 검색해 보면 성평등을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과 같은 의미로 쓴 말과 글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성평등 대통령’을 선언했을 때에도 남녀평등과 같은 의미를 생각했을 것이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에게 성평등은 양성평등이다. 독일처럼 동성이나 양성, 간성 등 다양한 성 주체·취향을 혼인이나 주민등록신고 등에서 인정하려면 아직 멀었다. 다만 양성평등이라 할 때에는 남녀 간 대립 구도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왜 성평등을 ‘동성애 인정’으로
  • [기고] 물관리 일원화, 물 문제 해결 시작/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장

    [기고] 물관리 일원화, 물 문제 해결 시작/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장

    인류 문명사는 강과 함께 시작됐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많은 식량과 물이 필요한데, 강 주변이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인류는 홍수로 대표되는 물의 위험성을 감내해야 했다. 독일의 사회경제학자인 비트포겔은 동양 사회는 수력(水力)사회라면서 관개, 수리 등을 통해 물을 다스릴 줄 알았던 세력이 권력을 갖고 국민을 통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물을 다스리는 능력은 문명과 국가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강은 문명의 젖줄로 화합과 생명을 의미하지만, 물을 둘러싼 갈등은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다. 플라톤의 ‘법률’에는 ‘타인의 물 사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웃과 서로 물을 나눠야 한다’ 등 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들이 서술돼 있다. 강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물 관련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치수(治水), 이수(利水) 문제와 함께 수질오염, 수생태계 파괴, 물 순환 회복 등 복합적 환경 문제가 이목을 끌고 있다. 이젠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물 관
  • [기고] 평화 실마리 찾은 1·9 남북 고위급 회담/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평화 실마리 찾은 1·9 남북 고위급 회담/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 남북 고위급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로 평가될 수 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이해할 수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 선제공격과 군사적 옵션 등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암시하는 말들이 난무하던 상황이었던 점을 상기할 때 말이다. 우선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이 대규모 참가단을 보내기로 확약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하고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북핵 위기의 심화와 극한의 북·미 대치 상황에서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고, 미국 역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약속했다. 공식적 회동 가능성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북·미 양측 고위급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비로소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합의했으며 고위급 회담, 군사당
  • [기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최저임금/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최저임금/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1월초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언론에서 논란이 뜨겁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아파트경비들의 해고, 상여금이나 수당의 기본급으로 돌리기, 휴게시간 늘리기를 통한 노동시간 줄이기 등 꼼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첫 월급을 받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연간 기준으로 1884만원(157만원·12개월간)으로 노동자 연 평균임금 3만 3000달러(3500만원)의 53.8%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전체 노동자들의 23%)는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더구나 근속연수와 연공적 임금의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그런 혜택이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생애소득의 격차는 단순한 임금격차보다 더욱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층의 임금수준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진작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 [기고] 에너지 新시장 민관 협력으로 개척해야/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기고] 에너지 新시장 민관 협력으로 개척해야/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미타드’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주식인 ‘인제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아프리카 전통 조리 기구로, 한국의 밥솥과 같은 가전제품이다. 주로 나무 땔감을 사용하던 미타드는 주거 형태가 도시화되면서 전기 미타드로 대체됐는데, 에티오피아 전체 전력 소비의 30%가 넘는 가정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력 부족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최근 국내 조리 기기 전문업체가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티오피아 미타드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해 효율을 두 배로 높인 고효율 전기 미타드를 개발했다. 조만간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기업이 만든 고효율 미타드로 인제라를 만드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전자상가에서는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이 붙은 국내 기업의 냉장고가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수출됐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효율정책을 전수하기 위해 정책 컨설팅, 에너지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실시하는 등 아세안에너지센터, 캄보디아 에너지광산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다. 이 밖에 하루 8시간 제한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던 필리핀 코브라도섬에 24시간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코브
  • [기고]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먹거리 ‘강원 나물밥’/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기고]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먹거리 ‘강원 나물밥’/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눈과 얼음의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다 보니 대회를 준비하는 강원도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손길 닿는 곳마다 정성을 쏟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손님을 모시기 전에 집 안팎을 정갈히 닦고 구석구석을 개운하게 쓸어 내는 일은 주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 걸음 마다 않고 찾아 준 손님의 발걸음을 흡족하게 하는 주인공은 역시 소박하지만 맛깔스럽게 차려 낸 음식 한 상이다. 오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겠는가. 강원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강원 대표 음식 30선을 선정했다. 강원 ‘나물밥’을 비롯해 강원도 내 각 시·군이 야심차게 내놓은 대표 음식이 총망라돼 있어 음식 이름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미각이 자극된다.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는 물론 원주 뽕잎 황태밥, 강릉 감자옹심이, 동해 생선찜, 속초 닭강정, 홍천 화로 숯불구이, 횡성 한우구이, 평창 황태구이, 정선 곤드레밥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이지만 특히 나물밥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개발하고, 자
  • [기고] 청소년과 농업, 우리의 미래/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기고] 청소년과 농업, 우리의 미래/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활동단체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총재를 맡고 있어서인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꿈과 끼를 키워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실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카우트 활동 전 훈육과정에 농촌체험 교육 등을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는 청소년 육성에 힘쓰고 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그 속에 어우러져 있는 향토문화는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는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서구화된 현대 사회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다.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제 땅에서 산출된 것이라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비단 육체적·물질적 측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정신
  • [기고] 나트륨 소비, MSG로 줄일 수 있다/오한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기고] 나트륨 소비, MSG로 줄일 수 있다/오한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소금에 들어 있는 나트륨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 무기질이다. 나트륨은 혈액, 세포액, 골격 등에 존재하는 체내 구성 요소로 몸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신진대사 및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하고, 체액의 pH를 조절하며 근육 운동과 신경 자극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담즙, 췌장액 및 장액 등 중요한 소화액의 재료가 돼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다. 또한 식품 조리가공 시 맛을 내주며 식품 저장성을 높여 준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비만, 신장병, 위암 등 현대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인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되는 고혈압은 나트륨 과다 섭취와 높은 상관관계가 보고됐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나트륨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2000mg 미만이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4027mg로 2배 넘는 수치다. 하지만 된장, 고추장, 간장을 기본으로 하는 한식 특성상 한국인들에게 나트륨은 떼려야 땔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트륨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과다한 나트륨 섭취가 다수의 현대성 질환 발생에
  •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성장/김이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성장/김이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매년 초 기업들은 미 경제지 포천이 발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 50’ 리스트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적표인 때문이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서 우리 기업의 이름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올해는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포천 500대 기업’에 매년 15개 기업이 포함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기업이 무조건 수익성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기업이 시장 가치가 아닌 주주 가치를 반영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이윤 극대화’에 국한시키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부터 포괄적 성장을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것 역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전달한 정책 제언에서 ‘기업의 사회 공공성 역할 강화
  • [기고] 100세 시대에 맞춘 은퇴 설계/백찬현 한국MDRT협회장

    [기고] 100세 시대에 맞춘 은퇴 설계/백찬현 한국MDRT협회장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환경은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만큼이나 편리해지고 첨단화돼 가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경제활동을 마치고 난 이후 삶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 준비에 대한 고민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논의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인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내용에서 장기적인 은퇴 설계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공적연금 재원 확보와 유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은퇴 설계 준비는 꼭 필요하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은퇴자금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자금여력 안에서 목표 은퇴자금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빨리 시작해 은퇴 준비 기간을 최대한 길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의 은퇴 준비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활비나 교육비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은퇴 준비 시작을
  • [기고] 서울바이오허브 도약을 기대하며/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기고] 서울바이오허브 도약을 기대하며/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2030년까지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3대 산업의 3조 6000억 달러를 넘어선 4조 40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바이오를 경제 체질을 바꿀 ‘명약’(名藥)으로 봤다. 미국은 보스턴과 샌디에이고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으며, 영국·이스라엘·싱가포르 등도 메디컬 벨리를 조성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시장 점유율은 1.7%다. 기술지식 집약 분야인 바이오산업은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싹이 터야 하는데, ‘바이오 스타트업’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서 바이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바이오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위해 서울바이오허브가 개관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대학, 병원, 연구소 등과 박사급 인력 52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 공간은 물론 첨단 연구장비 등 인큐베이팅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연구와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탄탄한 하드웨어를 더욱 빛나게 할
  • [서울플러스 기고] 무술년의 역사적 의미와 전망/류동학 혜명학술원장

    [서울플러스 기고] 무술년의 역사적 의미와 전망/류동학 혜명학술원장

    붉은 닭의 해였던 정유년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기념비적인 한해로 기록되었다. 2018년 무술(戊戌)은 1번째 갑오로 시작하여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임인, 계묘 순으로 3순(旬)의 육십갑자 중 35번째다. ‘무’는 황이므로 ‘노란 개의 해’이다. 즉 ‘황견의 해’이다. 역사적으로 1598년 무술년은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재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해 조선에 주둔하던 왜군 전군 철수령이 내려 일본으로 가던 왜군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제독이 전투 중에 순국한 해이자, 조일7년 전쟁이 종식된 해이기도 하다. 1658년 무술년은 청나라 순치제 재위 15년으로 조선 효종이 북벌운동에 매진하던 때로 청의 요청으로 신류(申瀏)장군이 이끄는 260명이 러시아를 정벌하는 제2차 나선정벌이 있던 해였다. 또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 잉글랜드 공화국을 성립시켰던 올리버 크롬웰이 사망한 해다. 1898년 무술년은 1863년부터 조선을 좌지우지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서거했다. 또한 청나라의 서태후가 광서제를 유폐하고 섭정을 실시하면서 캉유웨이가 주도한 무술변법이 좌절된
  • ‘나이’가 아닌 ‘멋’이 드는 전통시장

    ‘나이’가 아닌 ‘멋’이 드는 전통시장

    하루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고 한 해가 저물어 다 지나가는 연말이면 약간은 쓸쓸하고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시청 외벽에 있는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에 있는 글귀를 보고 쓸쓸함 대신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글판에는 ‘저물어 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 가는 겁니다’라고 씌여 있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안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인 이 글귀는 지금이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쓸쓸한 계절이 아니라 단단하고 야무지게 여물어가는 계절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꺼린다. 나이가 들면 뭔가 위축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나이 드는 것의 미덕>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며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이 든다는 것과 늙는다는 것을 구분하고 ”나이 든 마흔보다 젊은 일흔이 낫다“고도 했다. 어린 나이에도 늙은이가 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이 가면서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멋이
  • [기고] 정부 혁신, 외면하지 말아야/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기고] 정부 혁신, 외면하지 말아야/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정치권이 만든 정부가 아닌 국민이 만든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신뢰가 아닌 불신의 대명사가 됐다. 정부는 국민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되지 못했다. 세월호가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다. 지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혁신 방향으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제시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존재 이유와 혁신 이유가 바로 국민에게 있음에도 정작 국민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에게 닫힌 혁신이 아닌, 국민에게 활짝 열려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혁신이 국민에게 제대로 서비스하는 행정을 가능케 한다. 정부 혁신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혁신 하면 늘 함께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너나 잘하세요”, “또 혁신 타령?” “얼마 못 가서 흐지
  • [기고] 근원적 대책이 필요한 케모포비아/장영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기고] 근원적 대책이 필요한 케모포비아/장영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난 이후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최근까지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수많은 화학제품의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속에서 소비자들은 정부와 업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넘어 ‘공포’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케모포비아’라는 조어는 더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우리 삶에 가져다준 각종 편익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화학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화학물질 자체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와 규제, 관리와 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집중할 때다.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정부 및 기업의 모니터링 미비, 정부 부처 간 규제 관리 및 책임 소재의 사일로(silo)화, 정부와 기업 간 정보 공유 부재, 시민사회의 선제적 정보 분석 및 확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투명한 정보 교류는 물론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제품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기업들
  • [기고] 공직사회, 과연 절실함이 존재하나/함대진 서울 서초구 소통담당관

    [기고] 공직사회, 과연 절실함이 존재하나/함대진 서울 서초구 소통담당관

    “반성 없는 업무보고가 어디 있나요. 도로 청소를 하며 인도와 띠녹지(인도 가장자리 녹지대) 관리 부서가 다르다고 달랑 인도 쪽만 청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 계급장 떼고 9급 새내기부터 구청장까지 원탁에 둘러앉아 소위 맞짱(?)을 뜬 서울 서초구 새해 업무보고회 모습이다. 이날 난장토론 보고회는 3개 자치구와 서울시를 거치며 30여 년 공직생활을 한 필자의 눈에는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으레 새해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계획은 예산 확정 후 연초에 기관장에게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 평소 자신의 업무 외엔 별 관심이 없던 하위직 직원들은 보고회 내내 영역을 넘나들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문제점을 구청장과 실시간 중계로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 앞에서 분출했다. ‘근본적으로 반성이 필요하다’는 새내기의 일갈과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문제점 지적에 이어 간부들의 방어적 설명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랐다. 토론회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각종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등 시종 생동감이 넘쳤다. 또 구청장은 연신 “저의 잘못이다. 좋은 지적이다. 많은 걸 배운다”며 분위기를 돋운 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변화, 뭔가 다름을 찾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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