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산업혁명을 지나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요소는 방대한 양의 정보이며, 이를 연결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통계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산업계도 공공 및 민간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빠르게 개방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 빅데이터는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데이터를 연결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정보 보호와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통계 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일정 부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입장 차이는 미국과 유럽의 충돌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유럽은 미국 중심의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를 기업에 요청해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미국 정부의 디지털 기업 서버 감청을 폭로한 ‘스노든 사태’가 발생해 미국 정부 및 디지털 기업의 데이터 남용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됐다. 이러한 미

드론은 다양성과 창의성의 산물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의 기본은 열린 마음이며 소통이다. 드론에 대한 시각도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기술력을 중시하는 견해, 산업에 비중을 두는 주장, 또 규제와 안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별개로 접근하면 안된다. 동시에 봐야 한다.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드론기술은 아직도 불안한 요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꾸준히 나아질 것이다. 신기술이 개발되면 산업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이에 맞춰 규제도 풀릴 것이다. 기술이 불안한 상태에서, 산업활성화를 이유로 규제부터 풀 수는 없지 않은가. 사람이 먼저인지, 산업이 먼저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규제가 드론업계의 주요 현안인 듯 하다. 규제는 일단 풀 수 있는 한, 가급적 많이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 좋은 규제는 존치해야 한다. 안보와 안전비행, 사생활보호 등을 위한 규제이다. 사람을 위한 드론을 지향하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부의 드론규제 완화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너무 느리다는 주장에서부터, 적당하다는 견해, 너무 급하다는 의견까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견해들과 소통하고 이들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철도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시원하게 직선으로 뻗은 철로를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도가 처음부터 첨단화된 것은 아니었다. 190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14시간 이상 걸렸다. 과거 철도는 높은 산과 깊은 물을 피해 구불구불하게 건설돼 시속 20~30㎞의 속도로 달렸지만 철로가 직선화되고 지하화되면서 구불구불한 철도를 대신하게 됐다. 철로 직선화로 발생한 문제 중 하나가 폐선부지 발생과 관리다. 철도 폐선부지는 좁고 기다란 모양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어려워 폐선 이후 한동안 방치돼 도심 내 흉물로 남아 있기도 했다. 철도부지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선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마련했다. 평가단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폐선부지가 도심 속 쉼터나 순례길, 자전거도로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용산∼가좌 간 화물을 운송하던 용산선을 지하로 이설하면서 남겨진, 용산 체육문화센터에서 가좌역까지 6.3㎞에 달하는 유

여의도에서 개헌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향후 정치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헌법상의 재정제도와 관련해 예산법률주의, 예산편성권의 국회 귀속, 증액 동의권의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어 이들 쟁점에 대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제54조는 예산 편성의 주체는 행정부이고,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미국처럼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어느 곳인가. 예산은 국가의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행정부만이 국가 전반의 예상 지출과 수입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즉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어느 나라나 대개 의회는 지출을 과소 평가하고, 세입은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예산 편성권의 행정부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권의 국회 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전남에서 둥지를 틀어 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노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家業)을 잇기를 권한다. 다만 권하는 데도 절실함이 묻어 있다.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고, 또 세상일을 경험하고 싶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유는 하찮게만 생각된다. 아버지도 그걸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만 ‘살다가 어렵거든 하시라도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으마’하고 말을 맺는다.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그 가업은 명품 직업이 되었다.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버지는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가업을 이을만한 젊은이를 찾고 있다. 찾아오는 이가 싹수만 있다면 흔쾌히 받아들일 심산이다. 아들은 도시에서 이 소식을 듣고 몹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가업이 타인에게 돌아간다는 게 탐탁치도 않고 그 간의 삶도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다. 이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그 수가 하도 많아 과잉 경쟁이 예사로 일어나고, 삶을 즐기는 여유를 포기해야 근근히 버틸 수 있다. 반면 농촌에는 청년들이 너무 적어 귀하신 대접을 받고 있다. 지원을 하고 싶

뉴스를 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회사나 중소 납품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다. 어떤 TV홈쇼핑 업체는 방송 후 정산을 하면서 최초 합의된 판매 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해 더 많은 수수료를 39개 업체로부터 받아 16억원 정도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 다른 곳은 납품업체 146곳에 사은품, 무이자 할부 수수료, 모델 출연료 같은 판매촉진 비용 56억 5800만원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어느 유제품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하거나 일정한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쉽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작업이 그것이다. 무엇이 비정상이고 정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비정상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한다면 논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TV홈쇼핑업은 정부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다. 정부는 5년마다 TV홈쇼핑사에 대한 재승인

정신보건법이 20년 만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그전까지 너무나 쉬웠던 강제 입원은 조금 어려워지고, 너무나 어려웠던 퇴원은 조금 더 쉬워진다. 이로 인해 가족은 피해를 받고,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 바로 강제 입원당하는 주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다. 왜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는가. 그들은 생각할 권리도, 결정할 권리도 없는 존재인가. 강제 입원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 입원에 대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으며, 강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 구속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한다. 나의 주장은 단순

어느 날 혼자 외롭게 사는 할머니에게 팔뚝만 한 작은 로봇 하나가 배달된다. 로봇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할머니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는다. 얼떨결에 자기 이름을 알려 주면서 할머니와 로봇의 첫 만남이 시작된다. 이 로봇은 할머니 곁에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눈을 맞추면서 할머니 표정을 읽고 기분에 맞추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언제부터인지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말소리가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도 나면서 사람 사는 집 같아진다.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일본의 대화하는 로봇 사례다. 사물인터넷(IoT)에 의해 온갖 정보가 수집되고, 클라우드에 대량의 정보들이 저장되고, 빅데이터 분석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은 빠르게 발전했다. 최근에는 기계가 인간처럼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할 때 사람을 위한 기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국내 모 병원에서는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의 암진료 서비스를 도입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암진료에 성공했다. 인공지능 서비스 인기에

고속도로는 도시와 주요 거점을 이어 주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지역이 단절되는 부작용도 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신설은 도시의 삶과 자체 발전 계획을 존중해 기존 도시를 우회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에는 도심을 통과하는 기존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도시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화를 추진하는 등 과거 잘못된 고속도로의 도심 통과를 바로잡고 있다. 그런데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무리하게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 설계 등으로 광명·구로·부천·양천·강서 등 통과 지역마다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런데도 사업을 강행하려고 해 심히 우려된다.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가서의 신뢰성도 결여돼 있다. 이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통상 새 도로가 생기면 주변 교통 상황은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편리해져야 한다. 그러나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면서 기존 도로와 터널 등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으로 기존 도로마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대선 캠프에서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유의 슬로건과 교육정책의 목표를 내세우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그 결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은 깨지게 된다.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더라도 해당 캠프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그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입전형제도, 사교육비, 교육불평등 등의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보여 주었듯이 국가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 교육부와 교육감 갈등 등 여러 분야의 갈등이 점점 더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은 집단과 이념에 따라 정책 방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가 많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자는 안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됐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캠프도 위원회의 법적 위상, 역할, 구성, 타 기관과의 관계 등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 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신설 공약,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 참여형의 상향식

지난달 23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6도로 혹독한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다. 한강은 꽁꽁 얼어붙고 전력 수요는 역대 겨울철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후변화 탓이다. 차가운 북극 공기를 가둬 두던 제트기류가 약해지며 찬바람이 북미와 동북아시아로 남하한 것이다. 전 세계는 이미 폭염, 한파, 홍수, 폭설 등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0여년간 전 세계 기온이 0.85℃ 오를 때, 한반도 기온은 1.7℃ 상승했다. 기후변화는 지난해 찜통 폭염에 이어 혹독한 한파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이상기후는 ‘예외’가 아니라,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다. 세계 석학들은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기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인류가 훼손한 자연 주기는 인류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화석에너지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인류의 연대였다.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첫 당사국 총회로, 197개 당사국 대표가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일자리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0년까지 노동시장에서 71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며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종에서 일할 것이라고 한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만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가까운 미래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혁명, 공유 경제 및 수요자 중심의 온디맨드 경제를 이용한 산업의 부상,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해 대학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 전통적으로 인문 사회과학 중심이던 미국의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등도 컴퓨터과학,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창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공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와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문제 해결을

아침부터 사무실 입구가 낯선 학생들의 수다로 소란스럽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위해 김포공항 인근의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했다. 조종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체험해 보는 ‘항공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다. 비행기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훈련 과정을 듣고 실제 비행기 조종석과 같이 만들어진 시뮬레이터를 직접 보고 만져 본다. 학생들은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는 경험을 하며 마냥 행복한 얼굴이다. 이런 모습은 이제 회사 내에서 어색하지 않은 일상이다. 2013년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과 함께 시작된 아시아나항공의 자유학기제 지원은 2016년 교육부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유학기제 지원 MOU’를 맺으면서 본격화됐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학생 대상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운항, 캐빈, 공항, 정비 등으로 구성된 ‘항공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201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항공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자 현직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기부봉사단’이 발족했으며, 이들이 일선 학교를 방문해 직업 강연을 하는 ‘색동나래교실’은 현재까지 약 15

‘메가트렌드’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뜻한다. 30여년 전 미국의 미래학자 나이스빗이 처음 언급한 이래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수산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한때 다양한 수산 자원의 보고였던 우리나라 연근해는 지속적인 남획으로 자원량이 급감해 지난해에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어획 생산량이 100만t 이하로 떨어졌다. 2006년부터는 양식어업 생산량이 연근해 어획 생산량을 추월했다. 급변하는 여건 속에 우리 수산업은 더이상 부정적 이미지의 전통 산업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고자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메가트렌드는 무엇일까. 크게 융복합(convergence), 지속성(continuity), 소비자(consumer needs)라는 세 가지 물결, 즉 ‘3C’로 표현하고자 한다. 어업 현장에서는 수산 자원의 감소로 수산업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기술 융복합을 통한 생산 방식의 혁신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소포장·간편식품 확산 등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생산 활동이 변화하고 있다. 결국 3C는 우리 수산업이 미래산업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자 지향점이다. 최근 수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차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들이 접목돼 단기간에 융복합 미래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된 신농업 기술은 생산자에게 생산성 증대뿐 아니라 소득 향상까지 가져다줄 것이고 소비자에게는 만족도를 더욱 높여 줄 것이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은 농촌의 생산 시스템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지능정보화를 뜻한다. 농사 기술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던 경험치와 감각에서 벗어나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계량화되고, 농작업의 전문성은 개인의 노하우에 의존하지 않고 AI로 지능화되고 로봇으로 자동화된다. 특히 생산 분야는 IoT 기술과 자동화 설비, 정보통신기술(ICT), 클라우드 서버 지원 등이 결합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축과 작물의 생육 상태와 재배 환경을 조절하고 원격 제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형 스마트팜’을 개발해 왔다. 지난해 ‘1세대 모델’을 개발해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이 모델에는 환기와 보온, 습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는 기

공직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던 수습 기간에 우리 부처에 배속된 동기 3명과 설악산을 간 적이 있다. 그날은 너무 눈이 많이 와 산장 근무자의 권고에 따라 희운각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날 이후 겨울 산은 나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눈 덮인 설악산은 내 마음의 성지가 됐다.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겨울여행주간’이 시작된다. 그동안 봄·가을에만 추진하던 여행주간을 올해 처음으로 겨울까지 확대했다. 날씨가 차고, 볼거리가 적다는 편견 때문에 겨울은 국내 여행의 최대 비수기다. 2015년 국민 여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 2월에 우리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날은 1년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스키장 이용객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상상해 보라. 겨울 휴가는 새로운 활력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한 언론이 보도한 새해 소망에 대한 SNS 버즈량 분석 결과를 보면 여행이 지난해 새해 소망 4위에서 올해는 2위로 올랐다. 한 리서치 회사의 올해 소비 전망 설문조사에서도 소비 지출 9개 항목 중 여행비 증가 전망폭이 가장 컸다. 겨울여행주간도 국민들의 이러한 열망을 반영해 준비했다. 겨울여행은

정유년 새해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정치적 화두는 대선과 개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점에 따라 중요도는 다를 수 있다.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회의적 입장에서 개헌은 부수적인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을 믿을 수 없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와 규범을 담아내는 개헌은 백년대계로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걱정되는 점은 지금의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대통령제냐 내각제이냐, 현행처럼 대통령제일 경우 중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 권력 구조 개편에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 헌법 조문에는 어쩌면 권력 구조보다 더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시대에 뒤처진 내용들이 드물지 않다. 예컨대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상식 같지만 자세히 보면 웃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럼 병역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국가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 하나. 당연히 이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책무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물이 없는 우리의 일상은 상상할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음식을 만들고 차나 커피를 끓이며, 옷을 세탁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물을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 98.6%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단수되는 불편함도 거의 사라졌다. 1년에 한두 번의 시설 점검 때나 단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도로 공사 등으로 상수도관을 건드려 예상치 못한 누수 사고가 발생해도 며칠 내 신속하게 복구된다. 그래서인지 천재지변으로 수돗물의 공급이 중단됐다는 해외 뉴스가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듯하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45만 가구에 최대 35일간 단수가 됐다는 뉴스나, 2015년 네팔 지진 당시 식수 제공이 제1의 구호 과제였다는 사실이 남의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7의 지진을 겪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더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을 수 있다. 다행히 경주 지진이 발생할 때 그 지역의 상수도 시설은 71건의 경미한 피해만 보고됐다. 현재 전국에 수돗물을 생산하는

전국이 H5N6 바이러스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까지 경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8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양성건수만 해도 260농가에 이른다. 철새 등 야생조류에서도 29건의 H5N6 바이러스가 분리됐고 이웃 일본 야생조류에서도 80건이 넘는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듯이 철새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다. 철새 서식 환경으로부터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03년 이후 국내에서는 총 6차례의 AI 유입이 있었다. H5N1 바이러스 4회(2003~2011년), H5N8 바이러스 1회(2014년~2016년 초), H5N6 바이러스 1회(2016년 겨울)다. 2014년 이전까지는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대부분 3~4개월 이내에 조기근절됐지만 2014년 이후가 문제시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와 일본의 AI 대응체계를 비교하는 기사를 자주 본다. 일본은 초동방역단계에서 총리가 직접 나설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반면 우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중앙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의사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늑장 대응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전남을 비롯한 도 단위 면지역 학교들이 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학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초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민과 동문들 또한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1면 1교정책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지속적인 학생 감소로 이마저 흔들리고 있다. 전남의 경우 인접학년 학생수가 6명을 넘지 못하면 복식학급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복식학급이란 두 개 학년을 한 학급으로 통합하여 한 선생님이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 한다. 자녀가 복식학급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교육의 질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이사를 나가거나 읍지역 학교로 자녀를 통학시켜 학생이 더 줄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면지역 학교는 복식학급을 운영해야 하고, 읍지역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면지역 학교는 서서히 고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남 교육청이 도입한 제도의 하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이다. 이 제도는 읍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읍과 면지역 학교로의 취학은 허용하지만 면지역 학생들의 읍지역이나 타 면지역 학교로의 취학은 허용하지 않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