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의 부임으로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개혁에서 빠져선 안 될 것이 국방 연구개발(R&D) 개혁이다. 국방 R&D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각은 곱지 않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많은 R&D 비용을 들이고도 이에 버금가는 무기를 개발한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1970년대 율곡사업(방위사업의 전신) 때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국방 R&D 패러다임이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국방 R&D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할 무기를 설계하고 방산업체가 제작하는 ‘ADD 주관’ R&D와 방산업체가 설계, 제작하는 ‘업체 주관’ R&D로 구분된다. 1970년에 설립된 ADD는 군용 무기 기술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을 담당하는 방사청 산하 출연기관이다. 1980~1990년대 민간 방산 기술 수준이 낮고, 정부 주관 사업은 실패에 대한 부담(지체상금)도 적었기 때문에 ADD에 많이 의존했다. 하지만 이게 독이 된 측면이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무기개발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업체 주관

내게 주어진 길이라는 어떤 계시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운명의 장난일까. 희곡을 쓰는 작가이면서 연극 공연도 아니고 지난 십여 년간 100여 차례가 넘게 문학 공연을 연출하고 문학과 관련된 국제행사도 두 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자주 감독해 왔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서울신문 창간 113주년 기념 한마당 잔치를 맡게 됐다. 서울신문 사옥 앞 서울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시 낭독회는 화려한 출연진들로 일찍부터 화제가 됐다. 당대의 내로라하는 원로 시인들과 배우, 소리꾼들이 시의 축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객석은 공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채워지기 시작했다. 애초부터 ‘공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문학의 작품 낭독회에서 연출가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일까. 아마도 시인이나 작가들이 독자나 관객들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정도가 아닐까. 이쪽과 저쪽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연결하는 연출가라는 존재는 그러하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안으로 숨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나를 죽이면서 무대에 선 사람을 살리고 돋보이게 하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연출해 왔는데도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여전히 2%가 부족하다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다. 일상을 떠난 휴가에 대한 기대 중 하나가 여행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맛집 정보와 일정별로 찾아갈 음식점도 정한다. 그런데 부푼 기대를 갖고 찾은 음식점이 막상 음식 재료와 주방이 비위생적이고 이물질이라도 나오면 기분은 엉망이 되고 음식 때문에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마저 나쁘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2012년 25%였던 외식 이용률이 2015년에는 3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식을 즐기고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발생한 식중독의 평균치를 보면 61.5%가 음식점에서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선택할 때 TV나 맛집 정보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나름 음식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수가 무려 100여개에 달하고 잇단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음식점의 위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내걸고 지난 5월 시행한 것이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199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회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 스타디움과 종목별 경기장 건설이 순조롭게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자원봉사자 모집에 2만명 이상이 지원하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올림픽은 개최 도시와 개최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우리 역시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도약하는 신흥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친숙하게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한류 열풍이 단기간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것에도 ‘올림픽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산업적 측면에서 올림픽은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통해 얻게 되는 인지도와 브랜드 효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스페인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을 통해 카탈루냐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렸으며, 이탈리아는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낙후된 공업도시 토리노를 알프스 문화수도로 바꿔 놓았다. 바르셀로나와 토리노를 찾는 관광객이 올림픽 개최 후 크게 늘었음은 물론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유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생명공학기술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해 생산량을 늘리거나 기능성을 향상시킨 농산물이다. 예를 들면 기존 쌀에 비타민A 성분을 강화한 황금쌀은 야맹증 치료와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해소할 수 있다. 향후 기후온난화와 물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프리카와 중국 내륙 지역의 사막화가 확대되고 있어 식량부족 문제는 곧 닥칠 재앙 중 하나다. GMO 콩은 강력한 제초제에도 죽지 않아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콩을 생산한다.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 위험성 속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의 하나로 GMO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물론 GMO가 장밋빛 청사진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나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된 바가 없다. 오히려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113명은 GMO의 안전성을 지지하며, GMO 반대 운동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해성 여부를 떠나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나

최근 국회에서 원혜영, 정병국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만화를 사랑하는 20대 국회의원 모임’(만사모) 발족식과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만진법) 개정을 위한 만화·웹툰 산업 정책 토론회가 함께 열렸다. 경기 부천시장 재임 시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전신인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만들었던 원 의원이나 19대 국회 때인 2012년 11월 설립된 만사모 모두 만화계의 우군들이다. 이들과 함께 한 토론회는 만진법이 제정된 뒤 5년 만에 만화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를 낸 자리였다. 영화진흥위원회를 모델로 한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의 구체적인 방안, 만화·웹툰 작가들에 대한 합당한 저작권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역 만화와 웹툰 산업의 균형 발전 등 그간 만화계가 갖고 있던 고민들이 이 자리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만진법이 생긴 뒤 만화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 예산만 해도 이듬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는 100억원을 넘어선다. 2000년대 초 3억원을 간신히 웃돌던 시절에 비하면 괄목할 만하다. 웹툰 산업도 날로 성장했다. 인터넷 만화 서비스 플랫폼만 현재 40여개에 이른다. 웹툰을 포함한 만화 작가는 5000명, 스태프 등 만화 창작에 종사하는 인구

최근 졸음운전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봉평터널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난리를 피웠던 기억을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그 중간에도 크고 작은 졸음운전 사망 사고가 무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법을 개정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더 심층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행 전 운수 종사자 점검 의무나 연속운전 시간 제한 및 휴게 시간 확보 등이 마련됐다. 2시간 운전에 15분 이상, 4시간 운전에 30분 이상 의무 휴식이 보장됐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의문이 있다.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 그래서 광역버스회사 전체를 순회 점검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버스 3000대를 2명이 점검하는 실태라고 하니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인력으로 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운행 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더구나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그 유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 또 적용되고 있다. 단지 여러 시스템과 관제 회사들이 난립돼 있어 개별적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고용유발계수가 여타의 산업보다 높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공급원인 건설산업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 주로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 공공부문 고용비중 상향과 실(實)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현재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건설산업 종사자의 52%를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유발계수도 종합건설업(매출 1억원당 1.4명)보다 2배 높은 전문건설업(1억원당 2.7명)을 육성해 일자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으로 전문건설업을 육성해 보다 많은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공공공사 분리 발주 및 주계약자 방식과 소규모 복합공사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종래에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하던 공사를 그대로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함에 따라 공공예산이 증가하지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물이 없으면 삶도 없다. 물에서 태어나 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생명의 숙명이다. 사진기자 김춘식의 말처럼 물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이처럼 중요한 물이지만 물에 대한 인식과 물을 다루는 방식이 늘 같지 않았다. 물관리 정책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물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댐과 상수도 등 하드웨어 중심의 수자원 개발에 치중한다. 선진국들은 환경영향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물의 이용을 중시한다. 물과 관련한 국제사회 논의에서 ‘지속 가능성’과 함께 발견되는 키워드는 ‘통합’이다. 수질과 수량, 지표수와 지하수, 물 이용과 보전, 수리수문과 생태, 기술과 경제의 통합이 물관리의 성패를 가른다. 우리나라 물관리 목표와 정책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1960년대는 농업용수 개발과 수력발전이 주된 목표였다. 도시화 진전으로 물 수요와 강변 인구 밀집지대 수해 피해가 급증했던 1970년대부터는 다목적댐과 콘크리트 제방 건설이 추진됐다. 1990년대 이후 물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대규모 댐으로 인한 수몰 피해와 상수원 수질 오염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

1977년 7월 7일 개청한 성동구치소가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로 이전하고,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했다. 시설면에서 서울동부구치소는 12층으로 이루어진 수용동 건물 5개 동이 각 층에서 다른 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돼 있고 건물 내 모든 출입문이 중앙통제실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보면 국내 유일의 최첨단 전자제어 시스템을 갖춘 도심 속 고층교정시설이다. 또한 수용 능력도 이전보다 대폭 늘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수용시설 내 과밀 수용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된 시설에 늘어나는 수용자로 인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행위 위헌확인 심판’에서 수용시설 내 지나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하며 교정시설 내 1인당 수용 면적은 적어도 2.58㎡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있다. 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최고의 헌법 이념이자 모든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를 천명한 것이다. 특히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 수

제67주년 6·25 전쟁일이 지났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반세기 전의 어두운 역사, 동족상잔의 비극, 수많은 인명 피해, 분단의 고착화 등을 주로 떠올린다. 물론 이러한 인식들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6·25 전쟁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인식 일변도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에 37개월간의 전쟁에서 피어난 의미 있는 가치와 계승돼 온 숭고한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은 국토의 80%를 상실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병력과 군비, 그리고 시간마저 극히 부족했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대한민국을 지켜 내겠다는 의지였다.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킨 병사의 일화를 비롯해 재일학도병 등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참전용사의 이야기는 누구라도 엄지를 세워 줄 만하다. 반만년 역사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마다 발현된 우리 민족의 이러한 호국 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심의 다른 표현이다. 대한민국은 37개월의 전쟁 기간 동안 21개의 유엔 참전국과 함께했다. 어떤 연고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이들은 우리와 함께한 전장에서의 기억을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지

경북 경주는 1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의 수도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이자 전형이며 세계인이 주목하는 역사도시다. 신라의 삼국 통일로 하나의 국가라는 용광로 안에서 세 나라(신라, 고구려, 백제)의 특색 있는 문화를 한 곳에 녹여냈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도시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전통만 고수할 수는 없다. 지구상에는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가 만나 결합하고 진화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물놀이가 재즈, 오케스트라 등 서양 음악과 협연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대표적 사례다. 경북과 신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에서의 첫 행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여덟 차례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며 우리 전통문화와 세계 문화를 접목하고, 한국인의 문화 자긍심을 드높이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그동안 385개국에서 6만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정부합동청사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다녀왔다.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운전자는 안전 삼각대를 꺼내려는지 한참을 트렁크 속을 뒤지고 있었다. 그 옆을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 위험해 보였다. 삼각대를 찾는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정차해 있는 차량 옆을 지나갔는데 불현듯 고장이 혹시 밤에 발생했다면 차량 운전자는 물론 후속 차량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많은 운전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최근 3년간 연평균 61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연평균 33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망 사고의 65%가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긴급견인제도, 불꽃 신호기 판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통한 돌발상황 즉시 알림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는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는 치사율이 54%로, 일반사고 치사율 9%의 6배가 넘는 매우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재난’이다. 재난은 물적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은 매우 크다. 국가 문화유산인 문화재도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화재의 손실은 국가의 역사적 유산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수반한다.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먹먹했던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는 화재 및 풍수해로 인한 문화재의 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화재 재난 피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989건에 이른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646건(63%)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100여건으로 달했다. 물론 손실된 문화재는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화재 본연의 가치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화재 재난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선적으로 문화재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은 각종 재난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2017년 3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민생지원 정책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경기침체 또는 대량 실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하락 추세에 있는 잠재성장률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 추경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해 가계소득과 총수요가 증가하고, 고용과 국내총생산의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기업 혁신과 총수요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정부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총수요와 총생산을 증대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30만명에 가까운 고려인이 살고 있다.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인접국에 흩어져 사는 고려인을 포함하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수는 훨씬 늘어난다. 한반도를 떠난 지 150년이 넘었지만 그 고려인 후손들은 여전히 한국을 ‘역사적 조국’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 고려인들이 연해주 지방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지 올해로 80주년을 맞았다. 필자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현지 동포사회에 신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서는 현지 학자들을 초청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포럼’을 후원했고 한국교육원에서는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통일퀴즈대회’를 열기도 했다. 여러 차례의 동포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고려인들은 강제이주의 비극과 고통을 감내한 뒤에도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CIS)이 탄생하는 격변 속에서 남북 대결의 70여년 분단사를 지켜봐 왔다. 19세기 후반부터 이들이 겪어

얼마 전 지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에 혈전 등이 생겨 심장 근육이 손상됨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다행히 지인은 제때 수술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처럼 우리 의료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무장 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의료인 및 비영리 특수법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사무장 병원이 개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전통적인 유형에서 더 나아가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유형과 형태가 다변화되고 불법 개설 기관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사무장 병원의 개설에 의료법 위반이 있더라도 의료인을 통해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하므로 의료질서를 저해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은 개설 목적이 사무장 개인의 영리 추구라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도시 규모나 어메니티가 아니라 바로 ‘감동’이다. 조상님에 대한 그리움은 남겨진 유산의 크기가 아니라 손수건에 말아 뒀다 슬며시 쥐여 주신 꼬깃꼬깃한 몇 장의 낡은 지폐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고봉밥과 한 그릇의 ‘담북장’으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그저 무상하게 흘러갈 뿐인 삶의 시간 속에서 사랑과 감동으로 아로새겨진 기억만큼 소중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 유관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적법성과 절차에 더해 그와 같은 감동의 여부다. 지금부터 22년 전인 1995년 12월 31일 종운식을 갖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인선은 우리의 감성과 추억을 자극하며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강렬한 ‘주목환기력’(stopping power)을 지닌 지역의 역사요, 생활문화유산이었다. 그런데 그 수인선이 지금 심각하게 방치돼 있다. 수인선은 수여선과 함께 경기 남서부를 연결하는 근대 수도권 광역 네트워크의 효시였다. 이 노선은 수원, 화성, 안산, 시흥, 인천 등 5개 도시를 관통하는 물류 유통의 매개자였고, 또 근대 교통문화유산이었다. ‘꼬마열차’, ‘동차’라는 애칭대로 수인선은 1937년 7월 19일에 개통돼

파리기후협약의 발효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신기후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부문(광업,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6.5%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1.3%)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은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35%, 신재생 에너지로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을 최우선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베터 플랜츠’(Better Plants), 독일의 ‘산업부문 자발적 협약’, 일본의 ‘사업자 등급평가 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자율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산업체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기술교육, 자금지원, 세금환급 등 다양한 인센

청년 고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4.5%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미 전 정부에서도 10번에 걸쳐 청년 고용 정책을 마련해 집행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고공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새 정부도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하달할 정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이전 정부의 노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청년 고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와 정책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시각에서 자기 분야 전문성만으로 대안을 만들다 보니 복합적인 원인으로 얽혀 있는 청년 고용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데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또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 기반 정책이 아닌 근시안적 대책과 청년층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식 대책 등이 여전한 탓에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