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가 구현되면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주니퍼 리서치는 똑똑한 도시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연간 125시간씩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지능형 신호등이 교통 흐름을 파악해 신호 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연간 59.5시간의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머신러닝이 지역별 범죄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 발생 여부를 예측해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34.7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도시공간에 담아내는 플랫폼이다.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정보가 되고 분석돼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공간정보는 ‘초연결사회’로 대변되는 스마트시티를 꽃피우는 토양이 된다. 사물의 위치를 알려 주는 ‘위치정보’와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정보’를 합친 공간정보는 다양한 요소들과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만들고자 한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구축하고 부처별로 생산되는 1

서울시와 세계관광기구(UNWTO) 공동 주최 ‘제7차 세계도시관광총회’가 오는 16~19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의 유치는 관광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다. 기반시설 확장, 경기 활성화, 사회·문화 영향력 제고 효과가 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 사례를 보자.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로 62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북·미 정상회담에 총 2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2억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얻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는 이보다 훨씬 값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두 정상이 머문 샹그릴라호텔과 세인트레지스호텔, 회담 장소로 활용된 센토사섬 카펠라호텔 등도 홍보효과를 누렸다. 서울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7차 세계도시관광총회가 대표적이다. 총회에는 스페인, 태국 등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국가들의 관광부 장관과 파리, 샌프란시스코, 쿠알라룸푸르 등 주요 관광도시의 대표단, 관광 관련 석학과 업계 인사 등이 모인다. 이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보인다. 휘발유 자동차의 편리함과 전기 자동차의 깨끗함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과 원자력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바로 달이나 화성 탐사차량이 신재생과 원자력이 결합된 시스템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공급받는다. 얼마 전 화성 탐사차량 ‘오퍼튜니티’가 모래폭풍 때문에 작동이 멈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2004년 1월 화성에 착륙한 오퍼튜니티는 당초 90일간 작동을 목표로 했지만 14년이 넘도록 움직이고 있다. 이는 태양광을 동력원으로 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원자력기술이 있다. 화성의 밤은 매우 추워 기기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의 붕괴열을 이용한다. 이러한 동위원소 열원은 한번 장착하면 외부의 추가적인 연료 공급 없이 최소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오퍼튜니티가 작동 중단에 이르게 된 이유는 동위원소 열원을 온도 유지에만 이용할 뿐 전기 생산에 활용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 지방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출장의 성과도 없어 보인다. 심지어 공식 일정은 몇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관광성 일정으로 채워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배우자가 같이 간 경우도 여럿이라고 한다. 이런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회의원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1인당 1000만원 이상씩을 쓴 사례들도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심각하다.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기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기관의 감사·감독를 받는 피감사·감독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낭비가 아니라 자기 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도 많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도시를 꿈꾸는 강원 횡성군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횡성군 전체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87㎢가 규제 구역이다. 현재 원주시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39개리,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에 22개리 등 횡성지역 대부분이 2~3중 규제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중심지인 횡성읍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돼 주민들이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횡성읍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해제가 시급하다. 군 예산 300억원을 들여 부대이전을 끝내고, 일대 1142㎢를 청정녹색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난 30년 동안 도시개발에 제약을 받아 오며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횡성댐은 인접한 원주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2000년 11월에 건설됐다. 원주광역상수도 공급이 목적이었다. 이후 원주지역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졌다. 횡성댐 건설로 갑천면의 아름다운 5개 마을과 문전옥답이 수몰되었고, 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253가구, 938명의 주민들은 실향과 이산의 아픔까지 겪었다. 하지만 횡성군민들은 댐 하류 지역의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곧

2010년 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발간해 이듬해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철학책으로 기록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책은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많은 것은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과잉자극, 과잉활동 등 인간이 쉼 없는 활동을 지속한 결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인 독일의 현상이 이러하니 우리나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니 일부 이견은 있지만, 바른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세운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와 같은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들이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는 ‘클래식이나 오페라, 발레 같은 공연을 즐기고 싶은데 공연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50대 중반으로 시골 출신인 필자와 비슷한 세대의 경우 예체능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그 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동안은 시골 구석에도 피아노 학원이 있을 정도로 예체능 교육에 관심을 가진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공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예체능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듯하다. 아무래도 입시경쟁과 청년취업 문제 등 사회현상

1995년 케이블TV 방송이 막을 올리며 시청자는 입맛에 따라 TV 프로그램을 골라 볼 수 있게 됐다. 2002년 위성TV, 2008년 IPTV가 시작되면서 유료 방송업계는 더욱 풍부한 콘텐츠와 기술로 경쟁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유료 방송은 가입자 3100만명, 매출 5조 6000억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제 유료 방송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놀이터’로 불리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각축전이 펼쳐지는 장이 됐다. 한편으로 유료 방송업계는 가입자 포화 상태로 맞은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문형비디오 서비스(VOD)를 통한 매출 증대, 신수종 사업 발굴·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알고리즘 및 분석 기술은 필수적이다. 가입자의 방송 시청·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셋톱박스의 접속기록을 ‘핵심 데이터’로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하둡’(Hadoop·데이터적재 공간) 등이 바탕이 된다. 이 공간에서 매일 4억 2000만 건의 데이터가 처리된다. 이런 기술은 가입자 기반 유료 방송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고 4차 산업혁명과 케이블TV 산업의 유기적 연결을 도와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환경 혁신은 미래 시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에너지 기득권층의 저항은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변화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곤 한다. 요즘 일각에서 제기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실 왜곡과 잘못된 비판을 바라보며 한국에선 환경 혁신의 길이 앞으로도 참 험난할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선다. 최근의 예로 지난 14일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올 상반기 당기 순손실액이 5482억원에 이른다는 결산 실적이 공시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발전 사업의 적자가 모두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는 공격이 쏟아졌다. 그러나 사실 이번 한수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폐쇄 결정된 월성 1호기의 장부가액 5652억원이 회계처리 원칙상 영업외 비용으로 한꺼번에 실적에 반영된 데 있다. 이 비용은 원래 2022년 11월까지 분할해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이 일시에 회계 처리된 것으로 경영손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발전소로 가동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2017년 기준 발전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두 배 높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36억원의 적

최근 ‘미래인재’ 관련 연구조사를 위해 일본에 자주 드나들다 보니 김포공항의 낯선 풍경이 눈에 띄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키오스크를 통한 발권은 유럽 여행에서 흔하지만 국제선 공항까지 등장한 것이다. 승객이 늘어도 직원은 늘지 않고 앞으로도 체크인카운터 직원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지능화ㆍ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돼 새로운 일로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다. 같이 근무하던 사무관이 모 외국계 커피회사로 이직했다. 안정과 정년이 보장된 중앙부처 공무원 자리를 떠나 이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할 만하다. 피할 수 없다면, 어차피 예견된 홍수라면 전전긍긍하며 무방비 상태로 맞는 것보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게 현명하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기술 발전은 10년 안에 국내 1800만명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망한다.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수준 이상의 숙련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 신규임용 중 48%가 9급이다. 고졸 수준의 지식이면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함에도 실제 합격자의 98%가 대졸이다. 과잉학력 및 시험 변별력 논란만으로도 채용 숫자가 줄거나 직종과 시험 세분화, 요구지식 수준 변화 등

제주는 급격한 변화와 성장통을 겪고 있다. 5년 새 인구는 12.6%, 차량은 69.9%나 늘었다. 인구와 차량 증가는 자연스레 범죄와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졌다. 연간 15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은 상당한 치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치안 위협 요소다.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캠핑 여성 실종·변사 사건, 잇따른 불법체류자 범죄 및 예멘 난민 관련 문제,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변수로 고려하지 않는 범죄통계(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률)로 인한 착시현상이 더해져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심리가 부풀려진다. 제주 여행의 안전이 더욱 온전해지려면 관광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제주를 여행하면서 운전 중에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당연하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낯선 여행지에서 운전하다 보면 본의든 아니든 위반을 많이 하게 된다. 운전할 땐 여유를 갖고 도로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도로 구조에 보행자가 많은 제주에서는 절대 과속하거나 한눈을 팔아선 안 된다. 방향 전환이나 차선 변경을 할 때 ‘깜빡이’ 켜기는 필수다. 또 제주 시골 지역의 밤은 어둡다. 야간 운전엔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토양이다. 과거 정부는 정책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공론화 기재들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숙의에 기반한 판단이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와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공론조사 방식을 적용했다. 공론조사는 시민들이 정책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숙의할수록 선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공론조사를 포함한 숙의적 공론화 기재들은 기존의 피상적인 여론 수렴을 넘어 ‘시민적 지성’을 이끌어 내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제일 큰 우려는 어떤 사안이 공론화가 가능한가이다. 공론화는 당면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에 목적을 둬야 한다. 특히 공론화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선택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기술적 전문성과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필요한 정책 이슈들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론화가 정부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가의 우려이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계속되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여름철에는 더운 것도 문제지만 질식 사망이 더 큰 문제다. 더운 건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산소 결핍과 같은 질식 사망은 미처 피할 길도 없이 목숨을 잃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여름 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맨홀 안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밖에 있던 동료가 구조를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2명 모두 사망했다. 올해도 농장에서 청소를 위해 사료 저장탱크에 들어갔던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대표적인 밀폐공간 사망사고다. 공기 중 산소 농도는 약 21%인데, 여름철에는 미생물이 급격히 번식하면서 산소 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산소가 없는 공기는 몇 모금만 들이마셔도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질식 사고를 ‘보이지 않는 살인’이라고 부른다. 질식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52.5%로, 일반 사고의 40배다. 매년 20명 정도가 질식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 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른바 CVID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미국이 북한에 아직까지 준 것이 없다고 항변한다. 착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공세로 북한경제의 목줄을 쥔 중국에 대북 제재 완화의 명분을 주었다. 러시아도 제재 완화에 맞장구치고 있다. 그게 김정은의 노림수다. 다양한 분야에서 북·중, 북·러 경제협력이 이미 시작됐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두 축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 간 경협이 중심이 되는 교류협력이다. 대북 국제 제재와 한·미 관계의 고려 속에서 추진돼야 할 남북협력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발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한층 복잡하게 됐다. 김정은의 화두는 경제다. 그의 신년사는 경제난의 고백서에 다름없다. 목줄을 죄어오는 대북 제재 앞에서 그의 선택은 평화 공세였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질적인 무엇을 확보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활용해 북·미 관계를 개선해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대미 정책과 핵 정책에 있어 일대 변화를 시

지난주 오랜 벗을 만나러 가다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 쩔쩔맸다. 예전에는 한 번만 가본 곳이면 낯선 지방에 사는 친구 집도 어렵지 않게 찾아갔다. 그런데 지금은 몇 번 가본 곳도 스스로 찾지 못한다. 내비게이션을 쓰면서부터 공간을 기억하고 방향을 판단하는 우리 능력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목적지로 가는 과정, 거쳐 가야 할 길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고 차에 몸을 맡긴다. 얼마 전 읽은 북한 소설가 리희찬의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은 조금만 의존할 데가 생기면 등을 기대고, 끝내는 아예 드러눕게 된다.’ 넘쳐나는 정보와 발달한 기술은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줄여 줬다.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수고마저 대체하려 든다. 컴퓨터를 켤 필요도 없이 손에 든 휴대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책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진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고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생각’의 근력 운동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종전선언’ 추진 문제를 둘러싼 북·미 사이의 의견 차이로 잠시 정체 상태에 빠졌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연습 잠정 중단 선언으로 화답하는 등 선 행동조치의 선순환을 통한 신뢰 쌓기를 추진하다가 동시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북한은 불가역적인 핵실험장 폐기와 가역적인 군사연습 중단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선 비핵화 행동 요구를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핵무기와 핵시설 동결 및 신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장 폐기 등 선 비핵화 행동이 있어야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 비해서 북한은 ‘북미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 이행’을 강조하며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치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체계 구축의 첫 공정인 동시에 북·미 신뢰 조성의 선차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

환경부는 ‘온실가스 로드맵’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 산업계는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투자를 통해 효율을 더 높일 여지가 적지 않다.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철강·전자·정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2881곳이 2016년 에너지 효율 부문에 1조원을 투자했다. 2014년(1조 4000억원)과 2015년(1조 1000억원)에 견줘 감소세다. 이를 통해 얻은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 비율도 고작 1.5%에 불과하다. 여지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지난 5년간 에너지 진단 결과를 보면 4% 내외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 기업이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사용량과 함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이 업종별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꾸준히 연구하고 소개해 기술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다.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늘려야 한다.

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꺾었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한 베팅 업체는 한국이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7대0으로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고, 미국 ESPN은 한국이 이길 확률이 5%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은 현실이 됐다.사실 벤처 창업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다.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신념을 갖고 도전한 이들 중에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 내는 이들이 있다. 최근 각종 규제완화 등 국가적인 창업 장려 분위기 속에 신설 법인 수가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대표자 연령이 30대 미만인 신설 법인이 2만 6526개 등록되는 등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어업, 음식료품 분야 30대 미만 신설 법인은 1191개에 그치는 등 농식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농업은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도 올 초 국내의 한 포럼에 참가해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할 만큼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많은 분야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스마트팜을 비롯해 자동로봇, 농업용 드론 등 농업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벤처 창업으로 성

여야에 체질 변화와 생존의 큰 과제가 주어졌다. 6ㆍ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압도적 승리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요구한 셈이고. 보수 야권에는 절망적 패배를 안겨 주어 환골탈태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환골탈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상 대책 해법이다. 보통 수명이 40년쯤 되는 독수리가 70살까지 살려면 새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기 위해 기존의 것을 뽑아 버려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보수 야권의 제1당인 한국당의 상황은 수명을 거의 다한 독수리가 1년쯤 더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변신해 30년을 더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것과 같다. 바른미래당 또한 보수의 적폐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섰다. 바른미래당의 전신 중 하나인 국민의당은 당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제20대 총선에서 지나친 승리를 해 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좀 심한 비유와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어치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가게 주인(국민)이 잘못 알고 만원어치 물건을 줘 버린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정산을 하지 않은 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실체가 부족한 바른정당과 보수 야권 계열의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게 된다. 바른미래당이 6ㆍ

누구나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일상에 가까이 와 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 등의 이상기후를 경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 사회도 유엔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공동의 책임하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파리협정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추가적인 조치 없이 현재 수준으로 배출할 때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고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반영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수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총론엔 동의하면서도 비용 부담에 주저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지구 공동체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다.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BMW, GM, 이케아 등 제조업체뿐 아니라 구

크든 작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문을 닫아야만 하는 ‘부도의 공포’가 아닐까 싶다. 애플은 웬만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훨씬 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고인이 된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가 빌 게이츠가 경영하던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현금을 조달해 위기를 모면했다. 이러한 부도의 공포는 사업가뿐만 아니라 비(非)기축통화국의 공직자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저달러·저유가·저금리라는 ‘3저 호황’을 경험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시기를 잠시 맞이했다. 이후 1990년대 초반 환율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수출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외환보유액은 다시 줄어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엔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국가 부도 위기였다. 위기는 2008년에 또다시 찾아왔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외환보유액 2600억 달러가 2000억 달러 선까지 줄어들자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시장 불안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나오고서야 비로소 진정됐다.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외환보유액이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