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위소득 결정을 29일로 미뤘다. 물가 자극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경제 부처의 제동에 걸려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소득을 말한다. 빈민층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목숨줄과 같은 잣대다. 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76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가 정해지고 지원금도 확정된다.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기준소득을 찍어 누르면 그 물가 부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층의 고통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중위소득의 적정 수준을 논의했다. 통상 중위소득은 물가와 성장을 감안한 ‘기본증가분’에 소득격차 등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증가분’을 얹어 산출한다. 올해의 경우 1인 기준 월 194만 4812원이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3년간 중위소득이 기본 산식조차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고 최근 물가도 많이 오른 점을 들어 최소 5%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기획재정부는 4% 초반을 들고나왔다. 기재부는 기본 증가분조차 2.3% 정도만 책정했다고 한다. 이는 기준치(3.57%)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올해 증가분(3.02%)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어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위헌·위법적 행위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민석 의원은 지난 14일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소추가 이뤄진 것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단 두차례다.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겐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 앞에서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2개월 된 정권에 툭하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들이밀고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이른바 ‘경란’(警亂)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고, 이 회의에 일선 파출소장과 지구대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어제 경찰 내부망에 올라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서장회의를 불법 군 사조직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하는 등 강한 비판 기조를 이어 갔다. 이 장관은 특히 전국 경찰서장들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무력을 갖춘 경찰 조직의 항명으로 이번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작금의 사태로 인해 행안부나 경찰 지휘부, 일선 경찰 사이에 ‘강대강’ 대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민생 치안 현장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걱정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사활을 건 정쟁으로 비화돼 국론 분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국 신설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과 관련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는 통제 없는 공룡경찰의 폐해

여야 대치 끝에 50여일 만에 어렵게 문을 연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정쟁으로 얼룩졌다.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어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으나 법무부의 공직인사 검증 기능 신설과 윤석열 정부 검찰 중용 인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안에 대한 야당과 정부·여당의 소모적 공방만 펼쳐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뒤엉킨 경제난 속에서 터져 나오는 민생 현장의 한숨이 이들에겐 도무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탈북 어민 북송 논란이나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논란 등도 물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따질 일이다. 법무부 인사 검증과 현 정부의 검찰 인사 중용 문제 역시 그동안 야당이 숱하게 비판했던 일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그나마 시비를 가려 볼 일이겠으나 이것 역시 민생을 제쳐 두고 파묻힐 일은 아니라 하겠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지만 서로 상대 정부를 공격하고 흠집 내는 데 여념이 없는 여야의 태도로 볼 때 오늘 국회의 모습도 그다지 생산적이지는 않을 듯하다. 지금 국회엔

요즘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중단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연금을 당겨 받아 수령액을 줄이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당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월 15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소득을 줄여 건보료 부담을 덜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은퇴자들에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수령액을 늘리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랐다가 외려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직장 은퇴자들의 경우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등 연소득이 3400만원(월 283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된다. 기준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총 27만 3000명에 이른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액은 평균 월 14만 9000원으로 추산된다. 아파트 한 채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15만원은 생활에 큰 타격을 줄 만한 거액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소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매기는 직원에 대해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나 잘못된 법 해석으로 납세자의 정신적ㆍ재산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시도다.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다른 정부 부처로의 확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주목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앞으로는 조세 불복 소송의 패소율을 따져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패소율이 높으면 성과급을 깎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패소율을 성과급과 연계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의 조세 소송 패소율은 11%대에서 좀체 내려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가 심하던 재작년 9.8%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11.1%로 다시 올라갔다. 패소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의 ‘세금 때리기’가 좀더 신중해질 것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조세 조항도 열심히 익혀 법리 해석 잘못에 따른 오류 과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3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국세청의 패소율이 훨씬 높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는 쟁쟁한 법무법인과의 경쟁 등 현실적인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 내부 변호사단 처우 개선과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이 지난 토요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모임을 가졌다. 일선 서장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77년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전국 총경 650명 가운데 3분의1가량인 19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가 사전에 모임을 만류했지만 상당수가 불복했다.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엄정한 경찰에서 이들의 모임이 집단항명으로 비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했다.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야당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도 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을 못 하게 돼 있는 신분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더구나 14만 경찰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핵심 간부가 주말이라지만 치안 현장을 팽개치고 나와 정부를 비난하는 모임을 갖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정부와 국민을 거꾸로 겁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잘못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1일 만에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다. 파업 농성이 진행되던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선박 건조장)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던 만큼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핵심 쟁점은 ‘미결’로 놔둬 불씨를 남겼다.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청 구조와 불합리한 임금 체계 등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대우조선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으나 노조가 당초 요구한 30% 인상률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노조는 조선업이 호황이던 2014년과 비교해 임금이 30% 깎였다며 원상 회복을 요구해 왔다. 무리한 요구라는 여론 등의 압박에 대폭 물러섰으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최고 4.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노조는 사실상 얻은 게 거의 없다. 대우조선도 7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과 선박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사 모두 상처뿐인 파업이 된 셈이다.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해묵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1일 GS칼텍스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규정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모두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6년 과세 근거인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후 GS칼텍스 등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헌재는 다시 대법원의 기각결정을 뒤집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정위헌은 특정 법규에 대해 “~라고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조항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의미다. GS칼텍스 등은 주식을 상장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옛 조세감면법 56조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한데 상장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않자 세무당국은 부칙 23조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993년 법 개정으로 부칙 23조가 삭제돼 부과근거가 없어졌다며 기업들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을 냈다. 　대법원은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 대해 “

　두 달 가까이 놀던 국회가 이제서야 제대로 문을 열었다. 여야는 어제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늦게나마 국회가 일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민생과는 상관없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는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 두 달을 날려 보냈다. 　결국 국민의힘이 국회운영·법제사법 등 7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무·교육·보건복지 등 11곳의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게 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여야는 여러 번 약속을 어겼다. 상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우선 어겼다. 이후에도 여러 번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제헌절까지 끝내겠다던 약속을 포함해 번번이 공수표를 날렸다. 뒤늦게 합의를 도출했지만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대단한 묘안을 낸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할 것을 왜 두 달 가까이 씨름을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겨우 하루 일하고 1285만원의 한 달 세비를 챙겼다고 하니 국민들은 더

기획재정부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 감세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린다. 과세표준 4000억원 기업이라면 법인세 3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도 인하한다. 연봉 78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최고 83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도 줄여 준다. 공시가액 합산 3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는 최고 5600만원이 줄어든다. 물가가 치솟고 서민들은 빚에 허덕대는데 소득세를 비롯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건 반길 일이다. 세금을 깎아 주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거두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반면 세수 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은 전체 국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만 1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줄어든 세금만큼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세수에 구멍이 난다. 이전 정부가 툭하면 나랏돈을 뿌려서 막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2

정부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복원하면서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강화하는 국익 외교 방안을 제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에 전력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글로벌 역할을 확대한다는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어제 외교부 업무보고는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일 관계 복원과 다소 소원해진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실천 구상을 담고 있다.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중국과는 벌어진 틈새를 메운다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도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박 장관에게 주문했다. 지난 19일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조기 해결”을 다짐한 강제동원 문제는 가을로 현금화가 임박한 만큼 피해자도 납득하는 해결책이 8월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집행, 즉 현금화가 이뤄지면 정부가 대위변제를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 기업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죄는 어떻게 받아 낼지도 외교적 과제다. 이런 현안

헌법재판소가 정보·수사 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을 용인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헌재는 어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료 제공 이후에도 통지되지 않는 것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도 맥을 같이한다. 인권위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적법성 논란이 일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통신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모든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문서 1건당 검찰이 8.8건, 국가정보원이 9.0건, 공수처가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럴수록 위헌 논란이 일찍부터 불거진 법 조항을 손보지 않은 채 방치한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2월에도 같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부에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

정부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분당의 한 임대주택단지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관련 법안 마련과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595건, 사고 금액은 3407억원에 달한다.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나타나 주된 피해자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인 20~30대로 추정된다. 지금처럼 보증금과 집값의 차이가 적어지는 임대차 환경은 전세 사기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 등기부상 집값 거래액을 부풀려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금을 책정하는 행위, 보증금 돌려막기 등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빌라 수백 채를 갭투기로 사들여 임대한 뒤 보증금을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나 추진했다가 ‘셀프 특혜법’,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내려놨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또 추진할 태세다. 우원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시면서 ‘87체제를 만드는 데 희생한 이한열·박종철이 아직 유공자가 아닌 게 맞느냐’를 유언으로 남겼다”며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원이 밝힌 대로 물고문으로 치사한 박종철과 직격탄에 절명한 이한열이 유공자에 오르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되돌아볼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이 법안을 주도했다가 중단한 배경이 청년의 거센 반발과 사회적 거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3차 시도는 부적절하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함께한 청년들을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받는 시절이 아닌가. 민주유공자 예우법에는 유신 반대 운동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을 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등급을 받았다. 첫 보고서가 나온 2001년 3등급을 받은 뒤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이었지만 20년 만에 강등됐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눈다. 2등급은 방지 노력은 하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나라다. 2등급은 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고, 3등급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해외 원조나 교환 프로그램에서 제약을 받는다. 등급 강등은 우리 정부가 성매매와 강제노동 등에서 외국인 피해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외국인 피해자는 보통 공연비자로 입국했으나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제받는 경우다. 유엔은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지만 국내 형법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로 한정한다. 성매매 외국인 피해자는 적발되면 비자 규정 위반으로 구금당하거나 추방된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상한 기준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임금은 한국인 선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임금 체불도 발생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의 경제 협력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적 위기 속에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산업기술, 경제금융 안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윤 대통령 면담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외환 금융시장 협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옐런 장관의 방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경제·기술 동맹 확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한미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한미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자금줄 차단 방안은 임박한 7차 핵실험을 저지하고 고도화한 미사일 위협을 막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옐런 장관은 어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중국 같은 독단적 국가가 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양국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외환 유동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야에 시민들이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택시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시기사들이 택배업 등 상대적으로 수입이 나은 분야로 이직하면서 택시를 몰려는 운전기사가 크게 감소해 택시회사의 주차장엔 빈 택시들이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란 유인책을 써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탄력요금제는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호출 시점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호출료와 택시 요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제도다.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요금이 비싸진다. 현재 타다와 아이엠택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대형 및 고급 택시에 한해 최대 4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력요금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민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택시 승차난은 운송업의 구조적 문제여서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플랫폼 사업 규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어제 국민 천거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논의 단계로 넘어갔다. 정부 출범 71일 만에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추천위의 후보 3명 추천, 한동훈 법무장관의 제청, 윤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다 밟으려면 새 총장 취임까지는 한 달 이상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10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남은 절차를 감안할 때 검찰총장의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려면 결국 정부가 인선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밖엔 없어 보인다. 검찰총장을 비워 둔 채 법무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신속한 인선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고하게 지켜 내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라 하겠다. 돌이켜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은 검찰 중립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정부는 임기 내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등 검찰 힘빼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어제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동북아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특히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돼 온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어제 회담은 2017년 12월 강경화 전 장관과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도쿄에서 외교 목적의 회담을 가진 이후 4년 7개월 만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뗀 셈이다. 비록 원론적 차원이긴 하나 두 나라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조기 해결과 북핵 등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비자면제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한 양국민의 교류 활성화 등에 의견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경색돼 지난 10년간 돌이킬 수 없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어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친 블록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의 외교적 정체는 더이상 지속돼선 안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