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학술대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해 학계에 충격을 던진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나왔다. 논문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 업적을 도둑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논문 표절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 인재 육성도 불가능할 것이다. 윤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의 압축 기법인 ‘지식 증류’를 위한 AI 신경망 구성의 효율적 구성 방법을 다룬 논문을 온라인 저널에 제출했다. 그런데 지식 증류의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 등 총 3개 문장이 이미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 3편에 쓰인 문장과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지적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이 논문의 교신저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지낸 윤 교수이며, 1저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이다. 앞서 윤 교수 연구팀이 최근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교수가 사과하고 논문을 철회한 바 있다. 서울대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공지능 연구에서 잇따라 논문 표절 문제로 주목받게 돼 말문이

어제부로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전국 주요 지방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기능 재편 등 강도 높은 군살빼기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이에 맞춰 갖가지 산하기관들을 앞다퉈 설립하며 몸피를 불렸던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기관을 슬림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세금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시정 혁신을 뒷받침하게 될 조직개편안을 제1호로 결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18개인 대구시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구조 개혁으로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미래·복지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그런가 하면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강도 높은 조직·재정·규제혁신과 성과중심 행정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그 첫 과제로 도청 3개과와 94개 담당 사무관직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비단 이곳만의 일은 아니겠으나 경남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017년 6월 말 1772명에서 2021년 12월 말 2313명으로 4년 사이 30% 이상(541명) 급격하게 늘었다고 한다. 　수도권 광역단체

　윤석열 대통령이 첫번째 해외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대뷔전인 스페인 방문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마드리드에서 사흘동안 모두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열려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진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과거사 문제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5차례 만나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넓힌 건 예상을 뛰어넘는 소득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특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봐도 좋겠다. 　윤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은 나토 회원국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주력 상품의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체코와 폴란드는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데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와 K2 전차, K9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 우리 무기 체계 전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주도 K9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2%였다. 6·1 지방선거 직후 지지율 53%에 비해 한달새 10%포인트가 빠졌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특히 두드러졌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18%)’와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미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앞서는, 데드크로스도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3·9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국민의 절반이 반대했다. 지지기반이 두텁지 못하다. 까닭에 집권 초반 높은 지지율을 보인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지금 40% 초반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상황을 꼭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지금의 현상이 지속되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힘을 얻기 어렵다. 특히 저항이 거센 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혁신 등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개혁 작업들이 차질을 빚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이 내홍으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이 그제 알려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에 문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조사한 후 법 제2조 및 제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자신의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을 냈다고 시인하고 선관위에 같은 액수를 반납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 김 후보자에게 검찰수사라는 또 다른 중요 변수가 생긴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자 의혹, 농지법 위반 혐의 및 90세 노모의 신도시 지정지구 위장전입 의혹, 로펌 활동에 따른 이해상충 논란 등이 따라붙어 있다. 민주당에선 김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라며 이런 후보에게 100조원 예산을 다루는 복지부 수장을 맡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마땅히 반박할 만한 말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인사

민주당이 다음주 월요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전반기 때 그랬듯 후반기 국회 구성도 다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원래 오늘 강행하려던 걸 일단 미뤘다. 민주당은 한 달째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통 큰 양보’를 했는데 야당을 궁지로 모는 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국민의힘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개특위 구성을 받으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인정하는 게 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새로 내세우고, 못 받아들인다면 단독으로 원을 구성하겠다는 건 입법 독주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17개를 독차지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12대 국회 이후 33년 만에 벌어진 거대 여당의 폭주다. 다수 당의 횡포에 민심은 분노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올해 대선, 지방선거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밤 12시 직전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노측 위원과 사측 위원은 각각 1만 890원 인상과 9160원 동결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내놨던 터라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다. 심의 시한을 몇 시간 남겨 두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내놓은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참여한 23명 가운데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중재안은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 무려 16.4%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은 사측과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2021년도 1.5%까지 급락했다가 2022년도 5.1%까지 회복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1만원대 진입을 하지 못하고 2024년도를 기약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켰다는 점,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를 조기에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올해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최악의 고물가 상황을 예고한 것이 중재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측 위원들이 표결은 성사시키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3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각각 1억원씩을 보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의 국내 자산에 대한 대법원의 강제집행(현금화)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국이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섰다는 점에선 다행스럽다. 물론 양국 논의는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기금 성격이 배상이 아닌 위로 차원의 보상이라는 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배제돼 있다는 점도 아쉽다. 피해자들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자료 배상만을 적시했을 뿐 사죄 명령은 없다.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일본 정부 등의 도의적 책임 인정 등은 추후 정부가 일본 측과 협상할 때 이끌어 내야 할 일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 판결 직후 범정부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나 지난 5월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3개국 정상 대좌는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에 직면한 3국 정상들은 북핵 공조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협력도 한층 심화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국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확인한 것은 포괄적 안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사실을 새 정부가 목도한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나토는 12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전략 개념’에 중국의 도전을 명시했다. 향후 10년간 나토의 우선순위를 담는 전략 개념에 ‘중국의 구조적 도전’이 포함됐다. 중국에 우호적이던 유럽마저 중국의 위협을 인정한 상황에서 전 정부의 ‘친중 저자세 외교 노선’을 지속하긴 어렵다. 윤 대통령이 첫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할 때 온라인 배송도 막는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는 월 2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는데,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법제처가 의무휴업 때 기존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쓰면 점포를 열어 영업하는 것과 같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기업만 돕는 결과를 낳았다. 중견·중소 규모의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을 파고들었고, 온라인 배송 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쿠팡·마켓컬리 등은 ‘폭풍’ 성장했다. 이케아 등 외국계 대형마트는 아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소비자 1000명에게 물었더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2%였다. 의무휴업일을 피해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68.2%,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8%였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규제 폐지’(2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30만명으로 나날이 느는 만큼 유기견 등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기동물을 돌볼 사회적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유기동물 22만 마리가 안락사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거둬 동물권 보호 목적으로 쓰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제 서울신문과 비영리조사기관 ‘공공의창’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과반수(55.6%)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3년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꺼낸 반려동물 보유세 화두는 큰 반향 없이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동물세’ 신설을 공약하며 다시 새 의제가 됐다. 동물세가 만들어지면 이 재원을 통해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이 급여·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물론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구 조사 작업 등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며 유기되는 동물이 더 늘어나

감사원이 외부 감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하고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감사 조직도 늘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4대강 감사 등 권력이 연루된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이 원하는 감사는 물론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 등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감사원은 조직 개편의 배경으로 국민감사 청구, 감사 제보 등 최근 커지고 있는 외부의 감사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 등 반복되는 부정부패, 그리고 기후위기 등 현실화하고 있는 미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민감사나 공익감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평균 처리시한 준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감사 제보도 2020년 1만 2062건에서 지난해 2만 119건으로 폭증해 제때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의 감사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건 감사원의 조직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감사원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하니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위원장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며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지도부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의지를 피력했지만, 세계를 보면 반도체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엄중하다.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로 부상하면서 국가 경쟁을 넘어 국가 연합 간 경쟁구도로 재편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K반도체 전략’을 세웠고,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반도체특별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켜 올 1월 ‘반도체특별법’까지 통과시켰으나 내용 면에서 경쟁국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나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지방 균형 발전’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메모리반도체의 강자로 꼽히지만 디지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71.5%)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3년 전(49.6%)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한 다문화가족에게 대학입시는 ‘난수표’ 같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소년(만 9~24세) 자녀들이 느끼는 자긍심과 자아존중감도 3년 전보다 낮아졌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포용 정책을 쓴다고는 하지만 생계만큼이나 중요한 교육에서의 참담한 조사 결과는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인구 중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명 중 3명꼴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 자녀 비중도 늘어 다문화 자녀 중 청소년이 절반가량(43.9%)을 차지한다. 국내에서만 성장한 비율이 90.9%인데 희망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가 67.1%로 전체 청소년(80.7%)보다 낮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3년 전(8.2%)보다 낮아졌지만 전체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비율(1.1%)보다는 여전히

법무부와 검찰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신구 정권 간 검수완박 정당성을 둘러싼 대대적인 법리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속히 논란을 매듭짓는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청구 사유를 밝혔다.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돌연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날 치안 총수가 직을 던진 것이다. 여권 일각의 퇴진 압박에 맞서 지난 16일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임기(다음달 23일)를 채울 뜻을 밝힌 지 열하루 만이다. 김 청장은 “현행 경찰법 체계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이런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정부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경찰 통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김 청장뿐 아니라 다수 경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김 청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동안 경찰이 중립적 자세를 온전히 견지해 왔는지와 지난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부터 따지고 이에 대한 합리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적어도 지금 ‘김창룡 경찰’은 입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상으로선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중심의 다자 안보 기구인 나토에 윤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대립이 심화하는 신냉전 국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쪽에 한 걸음 더 바싹 다가간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의 큰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나토 정상회의가 다른 이유로 주목받은 것은 새 국제질서를 논하는 자리에 한국이 참가한다는 점 말고도 한일 정상이 3년 만에 만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마드리드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일찍부터 기대돼 온 외교 이벤트였다. 한일 정상은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때 만난 이후 3년 가까이 양자 회담을 하지 않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한 뒤 이듬해 일본이 반도체 부품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외교적 보복을 가하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을 달리고 있다.

국회가 한 달째 개점휴업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권력다툼이 점입가경이다.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물가가 6%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초대형 복합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집권 여당은 ‘집안싸움’에만 빠져 있다. 민생회복을 바라고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여권에 승리를 몰아줬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생은 뒷전인 채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노린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는 오만한 여당의 행태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여당의 집안싸움은 이준석 대표의 앞날이 흔들리고 있는 게 도화선이 됐다. 이 대표는 다음달 7일 9년 전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당 윤리위의 결정을 앞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비윤(비윤석열)으로 편이 갈려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도 정진석 의원과 험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최근엔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이를 매몰차게 밀어내고 배 위원은 이 대표의 어깨를 치는 추태를 보였다. 집안싸움이 수습되기는커녕 장기화할 조짐이다. 공천 문제를 건드릴,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에 대한 반발과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라는 총체적 복합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주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가 펑펑 잘 돌아가는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국가 전체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의 난국 돌파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남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상생엔 관심 없고 내 것만 챙기려는 사회적 강자의 이기적인 모습에 위화감만 느껴진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7만 5000원)의 두 배가 넘는 16만 5200원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난색을 보이자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7월 1일 찬반 투표를 해 파업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9% 임금 인상에 합의했으나 사무직노조 등 4개 노조가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SK하이닉스의 기술사무직노조는 기본급 기준 12.8%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1분기 임금 상승률은 13.2%로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6~8월에 6%대 물가상승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나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에 나서자 은행들이 마지못해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확대했고 케이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각각 0.36%포인트, 0.3%포인트 낮췄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도 금리 인하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금리 상승기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금리를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고공행진하는 금리 추세를 고려하면 은행들의 ‘찔끔’ 인하로 얼마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고정)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연 4.33~7.14%에 달한다. 6개월새 금리 상단이 2.16%포인트 올랐다.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전을 고려하면 8% 진입도 시간문제다. 대출금리가 7%로 오르면 도시 근로자가 서울에서 전용 84㎥ 중형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까지 빌려 구입하면 가처분소득의 69%를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폭등세가 주담대와 다르지 않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