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이 무성했던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산업 부실이 사실로 확인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이 전 정부 5년간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지원산업’을 1차로 점검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70%의 사업비(1847억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집중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서류조사 결과 6509건 중 17%인 1129건에서 무등록 업체 계약 및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71억원)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70억원)로 대출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가짜 버섯재배시설을 운영하며 34억원을 대출받아 불법적인 태양광 장비를 설치한 사례도 20여곳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이 조사 인력 등의 이유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전체 사업비 12조원 가운데 2조 1000억원만 먼저 표본으로 조사했는데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였다. ‘탈원전 정책

미국이 전기차·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도 ‘자국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앞서 전기차 등의 사례에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개발된 생명공학과 바이오 물질의 모든 것을 미국 안에서 연구, 제조,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이를 뒷받침할 신규 투자와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바이오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규제가 중국에 집중된다면 대미(對美) 의약품 위탁생산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성급한 분석도 나온다.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감축법이 처음 알려졌을 때도 미국과의 합작 생산이 많은 국내 배터리 업체는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원물질조차 중국산 규제에 포함돼 완성차는 물론 배터리 업계도

검찰이 6개월에 걸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짓고 지난 8일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모두 6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2001명이 입건됐던 것과 비교해 기소율이 다소 낮은 듯하나 고소고발 건수나 입건 규모, 기소자 수 등에서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입건자 수만 해도 5년 전 19대 대선의 898명과 비교해 228% 급증했다. 기소 인원도 512명에서 20%가량 늘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관련 사범이 전체 입건자의 40.5%에 이르렀다는 점, 고소고발 건수가 5년 전의 2배로 늘었다는 점 등은 지난 3·9 대선이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하겠다. 검찰의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정치 현실을 수치로 입증해 보였다는 점이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가 만개한 상황에서 선거는 갈수록 근거 없는 거짓말과 허위비방이 난무하는 위기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가로막고 민주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포항제철소의 고로(용광로) 3기가 빠르면 오늘까지 모두 정상화된다고 포스코가 어제 밝혔다. 지난 10일 포항제철소 3고로에 이어 어제 2고로가 재가동됐고, 오늘 4고로도 재가동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6일 새벽 최대 500㎜의 기록적인 폭우 속에 전기시설과 제철소 대부분이 침수돼 가동이 중단된 고로 3기가 모두 정상화하게 된다. 포항제철소의 고로 가동 중단은 1973년 쇳물 생산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철강 역사의 최대 위기라 하겠다. 고로가 재가동된다지만 철강 생산이 정상화되기엔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 고로에서 나온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과 쇳물로 슬래브를 제작하는 연주 설비가 온전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완제품 생산 공정인 압연(열과 압력을 가해 철을 가공) 라인을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복구하느냐에 정상화 여부가 달렸다. 압연 라인 복구가 지체되면 선박에 투입되는 후판,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냉연강판,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선재 등등의 공급이 상당 기간 원활하지 못해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본지 지난 11일 보도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공장 모터 수만 개가 진흙과

북한이 추석 직전인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했다.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를 향한 또 한 번의 노골적 핵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무력 법령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등을 11개 항에 세세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호언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 조건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냉전시대의 규율마저 허물었다.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뿐 아니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무모한 핵 독트린(교리)을 설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 등 수뇌부에 대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하더라도 핵 보복에 나선다는 규정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사실상 ‘선제 핵공격’을 규정한 것으로 언제든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위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전술핵 운용 공간의 확장을

대만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하려던 7조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이 가로챘다고 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웨이퍼스 최고경영자(CEO)와 1시간 통화해 투자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인 글로벌웨이퍼스는 지난 2월 독일 투자가 무산된 뒤 대체지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웨이퍼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핵심 소재다. “한국에선 공장 건설 비용이 미국의 3분의1”이라는 CEO에게 러몬도 장관은 “맞춰 주겠다”고 제안했고, 글로벌웨이퍼스는 2주 뒤인 6월 말 텍사스주에 50억 달러의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미래 경제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물자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세부안을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390억 달러(약 54조원)를 풀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는 ‘미국 국가안보’라고도 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통과시킨 바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어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권 장관은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회담 일자·장소·의제·형식 등도 북한 측 희망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198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했던 신청자는 13만 3654명에 달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신청자의 67%(8만 9908명)가 사망했다. 생존자 중 80~90대 연령층이 3분의2에 달할 정도로 고령임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 상봉 방식도 과거와 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수시 상봉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남북, 북미 관계는 얼어붙은 상태다. 북한은 지난 6월 집중호우와 최근 태풍 ‘힌남노’ 등 급박한 자연재해 상황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이다. 그래서인지 연휴 때 고향을 찾는 사람이 30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오랜만에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진다. 한가위가 되면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마음이 풍성해진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과 친척도 다시 만난다. 모처럼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다. 명절의 따뜻한 온기는 소외계층에게도 빠짐없이 전달돼야 한다.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상흔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도 살펴야 한다.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때문에 힘든데 태풍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 우울하고 힘든 명절을 보내야 한다. 이들이 힘을 내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려면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과 경주를 찾아가 흙더미가 된 마을을 복구하며 각별한 온정을 전해 주고 있다고 한다.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작은 영웅’들이다. 정부 당국도 더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의 이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어려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주민 9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에 살던 주민 3명이 숨진 데 이어 또다시 지하공간에서 대형참사가 터진 것이다. 기상이변이 일상화한 만큼 지하공간에서의 방재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지난 6일 오전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하천 범람으로 주차장이 침수될 수 있으니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려다 하천물이 주차장으로 밀려들면서 참사를 당했다. 사고가 난 주차장은 길이 150m, 너비 35m, 높이 3.5m 규모였다. 소방차가 출동해 배수 작업을 했으나 공간이 워낙 커 작업 속도는 더뎠다고 한다. 지하공간은 침수에 취약하다. 또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 등의 전기시설도 있어 침수되면 감전 우려도 크다. 방수, 방전이나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나 현행 기준은 엉성하다. 정부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르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지하공간에는 출입구에 방지턱과 차수판을 설치하고, 배수펌프도 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을 10년에 한 살씩 올리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행 기준은 65세다. 1981년 정해졌다. 40년 넘게 그대로다. 그사이 수명은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떨어졌다. 일할 인구는 줄고 부양받을 인구는 늘고 있다는 얘기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쉽지 않은 화두이지만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할 때가 됐다. KDI는 그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가 2058년 10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부양비가 100%라는 것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은 생산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나눠 맡고 있다. 이 짐을 한 명이 도맡는다면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 기준을 올릴 필요성은 여기서 나온다. 10년에 1살씩 올리면 2100년에는 노인 기준이 73세가 돼 노인부양비가 60%로 떨어진다는 게 KDI 추산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지하철 무임 승차를 비롯해 틀니,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 지원의 기준이 65세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이 모든 복지 혜택도 더디 받게 된다. 지금도 ‘크레바스’(국민연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맏형 격인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전국위 임명 절차를 거쳐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매듭짓고 ‘이준석 사태’로 수렁에 빠진 당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선 승리로 5년 만에 국정을 책임지게 된 집권여당이 새 정부 출범 석 달여 만에 내분을 거듭하다 두 번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 상황은 그 자체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을 맡긴 민심을 동력 삼아 중차대한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도 모자랄 시기에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당내 친윤-비윤 진영의 물밑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사법부의 개입과 지도부의 공백까지 부른 일련의 사태는 국민들을 짜증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제라도 당헌을 고치고 비상대책위를 새로 꾸린 걸 다행이라고까지 여겨야 하는 다수 국민들 처지가 마냥 딱하다. 비대위가 새로 꾸려졌다고는 하나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죄다 고사하는 바람에 결국 친윤계의 정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의 키를 쥐게 된 상황도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모색을 위해 외교부가 지난 7월 출범시킨 민관협의회가 그제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강제동원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 등은 정부가 대법원에 현금화 결정을 늦춰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사실에 반발해 참석을 거부했지만, 정부는 피해자 측의 요구와 협의회에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부안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한 뒤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부터 벌써 4년이 다 됐다. 더 늦기 전에 강제동원이란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한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갇혀 해결책을 못 냈다. 일본은 2019년 7월 대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보복하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가 번복하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은 사상 최악의 시간을 보내 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격화로 세계 공급망 질서가 재편되고,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및 북한핵 문제로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한일의

한국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5개국 모두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IRA가 공정한 글로벌 무역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IRA의 편파적 불공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 항의할 정도로 반발이 크다. IRA 보조금 지급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규범에 배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동맹·우방들이 앞다퉈 미국의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이유다. 미국이 최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등을 통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련법(IRA)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정도의 의사는 표명했지만, 당장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법안 자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BBB)’ 공약의 핵심 입법이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 동맹국들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 스스로 이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미국은 보다 큰 안목에서 동맹국들의 우

‘괴물 태풍’으로 불리며 온 국민을 긴장 속에 몰아넣었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 남동 지역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어제 오전 6시 부산 동북동쪽 10㎞ 지점을 지날 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각각 955h㎩, 초속 40m에 이를 정도로 강력했다. 직격탄을 맞은 일부 지역의 피해는 실로 간단치 않다. 특히 경북 포항에서 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어제 오후 10시 현재 10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부산에서는 방파제를 넘은 파도로 해안도로 곳곳의 아스팔트가 산산이 부서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전국에서 14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전에 대비가 없었다면 피해 규모가 과연 이 정도에 그쳤을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다. 기상청 예보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태풍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말 그대로 ‘슈퍼태풍’ 아니었던가. 사실 이례적으로 소형 태풍을 흡수해 몸집을 키우며 기세등등하게 한반도를 향해 북상해 오는 힌남노에 맞서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뿐이었다. 힌남노 상륙을 앞두고 각급 학교는 휴교를 결정했고, 해안가 상인들은 침수와 월파를 막기 위해 ‘차수벽’을 세웠다. 철도와 도로 또한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 총사퇴 권고안에 대한 당원 총투표가 그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정의당으로선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비례의원 총사퇴 투표는 한국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선거 참패에 대해 비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지, 정의당이 비호감 정당으로 전락한 게 이들의 탓인지 등 논란이 분분했다. 총사퇴 시 의원직 승계 등 권력다툼 성격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의당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 줬다. 잇단 선거 참패는 물론 지난 몇 년간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초심을 잃고 보여 온 실망스런 행태가 지금에 이른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특히 정의당은 틈만 나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골몰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무리하게 선거법 개정에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야합’ 비판이 거셌다. ‘법무장관 조국’을 묵인하는 등 기회주의적 태도로 정의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데스노트’마저 빛을 잃게 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등 당내 성폭력 사건들은 진보정당 자격을 의심케 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국내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가 30명에게 국내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어제 발표한 데 따르면 응답자의 76.7%가 “반도체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위기 직전’이라는 응답은 20%, ‘위기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3.3%였다. 위기나 위기 직전으로 진단한 전문가들의 58.6%가 이 상황이 내후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 공급 과잉에 수요 감소가 겹쳐 가격은 떨어지고, 미중 간의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기술 추격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매출 10억 달러(약 1조 3500억원)가 넘는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2개다. 반면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인 TSMC와 3위인 UMC, 팹리스(반도체 설계) 세계 4위인 미디어텍 등 28개사다.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은 7895억 달러로 우리(1조 7985억 달러)의 절반도 안 되지만 반도체 기업은 2배를 넘는다. 대만 정부의 전폭적 지원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반도체특위를 만들어 지난 8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규모 세금 감면을 해주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심사 대상이 아니다. 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극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고발하는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 이름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고 야당탄압이니 응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의원총회 결의라지만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당’으로 탈바꿈한 만큼 이 대표 본인의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일이다. 예상된 반발이라 새삼스럽지도 않다. 경제 위기 속에서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민주당발 파열음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잃고 민생 현장의 고통이 더 깊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10건 안팎의 고소고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의 6일 소환 통보는 이 가운데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거리, 이후 요금이 올라가는 거리와 시간 기준도 짧아져 체감요금은 더 뛰게 됐다. 심야시간 할증료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로 2시간을 앞당긴다. 할증 요율도 20%에서 최대 40%까지 올리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한다. 모범·대형(승용)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오늘 공청회를 열어 택시 요금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남아 있지만, 시의 요금안은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큰 틀에서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심야택시 대란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적은 수입 탓에 많은 택시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업계로 이직하면서 택시 공급이 줄었다.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업계 유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한 서민들은 택시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 냉면 한 그릇에 1만 6000원 하는 시대다. 미친 듯

어제 새벽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와 유류차 등이 반입됐다고 한다. 정부가 8월 말까지 ‘사드 기지 정상화’ 차원에서 기지 지상 접근을 365일 가능케 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제야 이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차량 소리를 듣고 나와 항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기지에 장비와 자재 등이 제대로 반입되지 못해 장병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사드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다. 사드 배치와 운영은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북한과 중국의 견제 등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뤘다. 이미 진행 중이던 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문 정부 인사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 운영까지 제한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1한(限)’ 요구까지 사실상 들어 주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사드 운영 정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스리랑카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더니 최근 극심한 물난리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조여원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의류 수출로 승승장구하던 방글라데시도 IMF에 손을 벌렸다. 미얀마, 라오스 등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 우려스럽다. 원화 환율은 최근 달러당 1360원선이 뚫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이후 13년여 만의 최고치다. 14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슈퍼 강(强)달러 영향이 가장 크다. 이 때문에 다른 통화 가치도 약세이기는 하다. 엔화는 달러당 140엔대를 다시 내줬다. 지난해 말 대비 이달 1일 기준 하락률을 보면 원화(12.3%)가 엔화(17.4%)나 영국 파운드화(14.4%) 등보다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엔화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위해 약세를 일부러 용인하는 측면도 있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통제’ 안에 있다. 동일선상에 놓고 “선방”이라며 위안 삼기에는 원화의 국제 위상이 아직 굳건하지 않다. 게다가 최근 며칠만 놓고 보면 원화 가치의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