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24일 ‘이재명 사당화’로 비판받았던 2개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첫째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직무 정지를 유보하는 당헌 80조 3항 개정안이고, 둘째는 최고의사결정을 대의원에서 권리당원으로 변경하는 14조 2항 개정안이었다. 첫째는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으면서 친문계 의원의 반발을 샀다. 둘째 또한 이재명 의원의 팬덤인 ‘개딸’ 등 일부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중앙위는 침묵하는 다수 당원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넘기지 않는 정상적 행보를 보였다. 상식과 공정이 민주당에도 통하는 듯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4조 2항은 포기하는 대신 80조 3항의 개정안을 어제 당무위에 재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태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거나 표결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이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닌가. 이재명 의원의 방탄을 위해서라면 당 안팎의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꼼수를 부려서라도 당헌 개정을 이루겠다는 후안무치가

300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주관사인 러시아 ASE사와 원전 기자재 공급 및 터빈 건물 시공 관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는 이집트 카이로 북서쪽 엘다바 지역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29년까지 원전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시공 등에 참여하게 된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대략 3조원에 이른다고 한수원측은 밝혔다. 이집트 원전 건설 참여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원전 분야 수주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이집트 원전 말고도 체코와 루마니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크고 작은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체코 원전은 미국ㆍ프랑스 등과 함께 본입찰을 진행 중이고, 루마니아 원전은 재입찰을 준비 중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 사랑’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김 여사의 팬클럽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장소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고 한다. 팬클럽이란 말할 것도 없이 특정인을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다. 이런 뜻이라면 자신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주인공을 보호하려 애쓰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건희 사랑’은 가뜩이나 논란이 없지 않은 대통령 부인을 감싸 안으며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힘을 합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비판에 시달리도록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니 안타깝다. 국가원수의 외부 일정이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몰라서는 안 될 상식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조차 국가원수의 동선을 누설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에 속한다. 더군다나 ‘건희 사랑’이 버젓이 공개한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일정은 출입기자단에도 통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의 팬클럽이 앞장서 대통령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니 도무지 이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앞서 ‘건희 사랑’은 지난 5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청사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진을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집계됐다고 통계청이 어제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재작년 0.84명에서 더 떨어졌다.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도 나와 있다. 1970년대만 해도 한 해 100만명씩 태어나던 아이가 2020년부터는 20만명 선에 머물고 있다. 반세기 만의 변화다.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으로 200조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 출산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월 100만원의 부모수당을 신설하기로 한 정부 정책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육아는 물론 교육, 주거 부담 등을 근본적으로 덜어 주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는 쉽지 않다.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인 인구위기 대응 방안에는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맞물려 ‘이민청’ 공론화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아무리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는 법무부(출입국·난민),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새해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구직 청년에게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급,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등 ‘취약계층 배려 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하기로 했다. 또 얼마 전 서울 지역의 폭우 피해로 드러난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에 대심도(大深度) 빗물 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비도 새해 예산에 포함시킨다. 당정은 취약층 배려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본예산을 64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본예산 607조원에 추경을 합친 679조원보다 40조원 줄였다. 이듬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 상반기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 5년간 36%에서 50%까지 치솟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정 긴축은 당연하다. 하지만 예산을 줄이는 데만 매몰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미국이 2016년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등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이 포함된 것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조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발효 180일 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 경제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발효 후 1년 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관련 부처가 합당한 행정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돼 있다. 미 의회의 대중국 견제 법안 추진은 한국의 사드 사태처럼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를 방치할 경우 미국 중심의 우군 결집에 장애가 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국력이 커지는 데 비례해 중국의 반경쟁·약탈적 대외 정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을 벌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고,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다수의 보복행위가 현재진행형이다. 경제·군사력을 무기로 펼치는 중국의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어머니는 암환자였고, 40대 두 딸은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었다. 어머니는 남편과 장남이 있었으나 지병 등으로 숨지면서 40만원가량의 월세를 제때 못 내는 고된 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복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빚 독촉을 우려해 거처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어스테핑에서 약속했듯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8년 전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2015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의료비 과다 지출 등 30여개 지표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구로 판정되면 월 120여만원의 긴급생계 및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한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이력이 없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이 복지지원제도를 알리는 데서

여야가 특별감찰관 인선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이어 가고 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동시에 하자는 국민의힘과 두 후보 추천을 연계할 일이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맞선 형국이다. 이 두 자리는 법률로 정해진 자리임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어 있었다.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능으로 갈음해도 충분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남북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정부의 논리였다. 다분히 정파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두 자리 모두 서둘러 인선 작업이 이뤄져야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당장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 참모들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와 부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정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매우 긴요한 자리다. 지난 정부 5년간 공수처를 핑계로 뒷짐을 지고 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촉하는 모습이 생뚱맞지만 그 당위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북한인권재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명시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 백신 수급·관리를 감사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감사원은 어제 하반기 감사 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감사 대상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포함됐다.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정책·직무 감사는 감사원의 고유한 일로 새삼스럽지 않다. 공직자의 소극행정이나 무사안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철저히 밝혀내고 개선해야 한다. 백신 도입이 지연됨으로써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된 지난해 경험은 기억에도 새롭다. 인권침해라는 나라 안팎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방역에서는 주목받았던 우리였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고 늦었다. 당시에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간에 어떠한 소통이 있었길래 백신 도입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어졌는지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를 감사했으나 탈원전 정책 수립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초래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전 정부의 탈원전 결정에 감사

24일로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국교 수립의 결단을 내린 양국은 경제·통상 협력을 중심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수교 때와 비교해 지난해 양국 교역액(3015억 달러)은 47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양국이 최근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우려의 소리가 높다. 국제질서는 30년 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 미중이 적대 관계로 돌아서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극도의 긴장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무엇보다 2017년 주한미군 내 사드 반입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등 보복이 양국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얼마 전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사드의 추가 배치 금지와 운용 제한인 ‘3불(不)·1한(限)’을 지키라며 우리의 안보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국가 생존을 담보했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중 부정적 인식이 올해 처음으로 80%에 달하면서 반중(反中) 감정이 반일본, 반북한 감정보다 높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의 혐한(嫌韓) 정서 역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지명 다음날인 지난 19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이 기업을 옥죄면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반가운 일성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조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돼 있다. 즉 공정위의 기능은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막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는 이를 위한 과정이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반칙이나 부패 등에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반칙과 부패에 엄격한 조치와 부당한 규제 철폐는 양립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1조 84억원)의 93.9%에 대해 기업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공정위 제재가 절대 다수 기업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정부가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의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 1월 우리 해군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관함식에 초청한 바 있다. 일본은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0년 이상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실리외교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한다면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군은 한일 관계와 해상자위대기(욱일기)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관함식에 불참했다. 욱일기는 19세기 말 일본이 침략전쟁의 상징처럼 앞세웠던 깃발이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 하지만 일본 패전 후에도 욱일기가 수십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돼 온 해상자위대의 군기라는 점에서 불쾌한 감정이 남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관함식 참석을 회피할 이유는 없다. 동북아시아는 북한 핵,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등 격랑에 휩싸여 있다. 한눈 팔다간 외교와 경제 모두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대일 외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익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못지

시중은행·산업은행 등의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 19일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이 93.4% 나왔다.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조의 요구는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이다. 사측인 금융산업협의회는 임금인상률 1.4%에 근무시간 단축 및 영업점 유지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은행이 올린 사상 최대 이익만큼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 상반기 은행의 이자이익은 2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1000억원(18.8%) 늘었다. 은행이 영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이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4대(KB·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원을 넘었다. 반면 1800조원대 빚을 안은 국민들은 나날이 커지는 이자 부담에 시달린다. 코로나로 인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어든 영업시간은 1년 넘게 그대로다. 그런데도 금융노조는 덜 일하고, 돈은 더 달란다. 금융노조가 다음달 총파업을 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금융당국과 은행들 설득으로 참가율은 15%에 그쳤다. 2019년 1월

강제동원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4월 현금화 대상인 상표권 등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신청한 재항고 건에 대해 대법원이 4개월 기한의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재판부의 정식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에서의 기각 가능성이 높았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일단 유보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집행(현금화)이 무한정 연기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이 다음달 초여서 그 전이라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외교부는 7월 초 강제동원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사이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 매각 명령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이를 참작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자(원고)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절충점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다소 벌었다. 정부는 민관협의체 참가를 거부해 온 피해자들을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은 현금화를 막으려는 정부의 대위변제가 사죄를 차단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화가 초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회의장단과의 저녁 자리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이야기”라면서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별도 브리핑을 갖는 등 연금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국회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대고 있어 아쉽다. 연금개혁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국회에만 맡겨서는 진척을 보기 어렵다. 연금개혁은 표(票)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겉으로는 의욕적이다. 그런데 특별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싸움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전당대회 개최와 새 지도부 구성 등으로 내년 초까지는 연금개혁을 돌아볼 여력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새 지도부 구성과 당 재정비가 급선무인 제1야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여야 모두 ‘집안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 내년 봄이나 돼야 하는데, 그때는 벌써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에 대한 감사원의 선거업무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지난 12일 보냈다.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받지만 선거와 관련된 직무감찰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제97조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하며 헌법기관을 예외로 삼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보여준 행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하는 것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 쇼핑백,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옮겼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나눠준 경우도 있었다. 직접·비밀투표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이 훼손된 총체적 혼돈 상황에서도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은 휴일이라며 출근하지 않았다. 김세환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은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렸다”는 망발까지 뱉었다.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까닭은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전투표가 도리어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시켰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며,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국회 진술은 김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원심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8년 3월 이같은 혐의로 기소한 뒤 4년 넘는 재판 끝에 내려진 이번 결론은 검찰 수사와 1·2심 법원의 법리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금이 가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하겠다. 당장 1·2심 재판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의 정당성 및 판단 근거가 무엇이고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다툼이 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까지 책임졌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과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현 법무장관), 신자용 특수1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관련 대북 제안을 북한이 원색적인 비난을 담아 거부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어제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낸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10여년 전 동족 대결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며 “담대한 구상이든, 또 다른 구상이든 우리는 절대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제안을 나흘 만에 일축한 김여정의 담화는 비록 윤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과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도가 커보이기는 하나 예상 가능한 범주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라 하겠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견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흘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점, 나아가 “권좌에 올랐으면 2~3년 열심히 일해봐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법”이라며 ‘2~3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한 점 등은 북 스스로 대화의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미·중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 중국이라는 든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대 잠수함 납품 주문을 따냈는데 3년이 넘도록 계약이 정식 발효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함에 들어갈 핵심 자재부터 덜컥 사들여 수백억원을 날릴 위기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대우조선은 2019년 4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1조 3400억원짜리 수주였다. 곧바로 대우조선은 독일 지멘스에 약 789억원을 주기로 하고 잠수함용 ‘추진 전동기’ 3대를 발주했다. 이 전동기는 오는 10월 건네받는데 정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껏 선수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 앞서 1차 납품받은 잠수함의 성능에 불만이 있어서라고 한다. 이대로 계약이 파기되면 대우조선은 미리 사들인 핵심 부품값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이미 700여억원을 사실상 손실 처리했다고 하니 계약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듯싶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의’를 탓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계약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자재부터 발주하고 본 대우조선의 일처리가 요령부득이다. “2차 계약이라 무산 가능성을 낮게 봤고 납기 지연 위험도 감안했다”는 게 대우조선 측 해명이지만 1조원짜리 계약이고 특수선 수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성과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차장이 어제 지명됐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로 이 대검차장을 제청받아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9월 중순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낼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한 ‘친윤 라인’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인 한 장관과 검찰 수뇌부 인사를 협의하고 주요 수사도 지휘해 온 터라 검찰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용이하고 ‘검찰 패싱’이라는 비판도 최소화할 수 있어 총장 후보로 처음부터 거론된 인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편중 인사 등으로 하락해 국정 쇄신을 요구받는 마당에 친윤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정권의 검찰 장악 논란이 제기되는 건 대통령과 검찰 모두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