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홍보라인을 일부 교체한다. 최영범 홍보수석을 홍보특보로 돌리고 그 자리에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인선 대변인은 다른 보직으로 이동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조직도 새로 만든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조정 같은 정책 혼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급은 수석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없앴던 정책실이 살아나는 셈이다.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론된다. 총무비서관실 등을 관리하는 실장 자리 신설도 거론됐지만 아이디어 단계라고 한다. 홍보라인 개편에 착수한 건 인적 쇄신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라는 말을 모두 20차례나 썼다. 국정 혼란에 대한 반성이 미흡했다는 비난도 나왔지만 적어도 민심을 받들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일부 조직을 새로 만들고 홍보라인 일부를 손대는 정도를 쇄신으로 볼 수는 없다. 쇄신의 요체는 사람이다. 아무리 조직을 새로 만들어 봤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다. “한 번 쓴 사람은 잘 안 바꾼다”

우리금융그룹이 앞으로 3년간 취약계층에 2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성실히 빚을 갚는 경우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등 상환 부담 완화에 1조 7000억원,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에 17조 2000억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3조 5000억원 등을 쓰겠다는 것이다. 지난 상반기 4대 금융그룹이 역대 최대의 이익을 기록한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은 건 반가운 일이다. 직원의 700억원 횡령, 불법 외환거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국민적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감사를 무마하려는 뜻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수록 차질 없는 실천과 과정 공개로 불신을 씻어야겠다. 다른 금융그룹도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은 올 상반기 19조원의 순이자이익과 9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을 잘했다기보다 코로나 사태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사상 최대가 됐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2년 반 동안 진행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 말에 끝난다. 금융기관들이 채무조정 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적

민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조합원들이 그제 아침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달 초까지 지방 공장에서 제품을 실은 차량 통행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서울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며 업무 방해에 나선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너 등 위험물질까지 소지하고 건물 옥상을 점거한 채 “경찰이 나서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요구 관철을 위해 자신들은 물론 본사 사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막가파’식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임 30% 인상과 휴일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물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서 협상이 타결됐고 총파업은 철회됐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지부 화물차주 132명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제품을 실은 차량 운행을 막는 등 불법적 업무방해 행위도 적지 않았다. 화물연대 본부도 이들을 지원했다. 파업 장기화에 하이트진로 측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일부 조합원 해고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지금에 이르렀다. 하이트진로 지부 차주들은 운임 인상과 함께 해고와 소송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면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그 뜻을 잘 받들고,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 등으로 혼선을 자초했음을 사실상 반성하면서 앞으로 민심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이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도 했다. 20%대로 급락한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반성’ 모드를 이어 갔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때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짐짓 지지율 추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던 태도와 사뭇 대비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민의를 무겁게 받들겠다는 다짐이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런 다짐을 온전히 지킨 대통령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 갓 취임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이 다시금 이런 다짐으로 신발 끈을 동여매는 건 그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어제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서울 50만호 등 전국에 270만호를 5년 안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꿈꾸는 국민의 기대감이 작지 않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원가주택’ 등 2030세대에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에 정부가 여러 규제 완화와 제도 신설을 약속한 것은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18년 50%로 올린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춘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신규 정비사업 구역지정 소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은 현장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부도심에서 민간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용적률을 높여 고밀 복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개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며 국정 운영의 변화 의지를 밝혔다. 오늘 예정된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쇄신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실속과 내실’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현재로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일부 기능 보강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분위기다. 그동안 비서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일부 비서관급 직제를 바꾸거나 행정관 등 실무진 인력을 재배치·충원 혹은 교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보라인 보강이나 비서관급 일부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참모진 교체를 국정의 반전 카드로 쓰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읽혀지지만 소폭의 인적 쇄신으로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으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원 9명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됐다. 청년·여성 등을 전진 배치해 당의 쇄신과 개혁을 끌어내고 ‘이준석 사태’로 혼란스런 집권당 내부를 다잡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논란이 컸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어제 논란의 중심인 당헌의 직무정지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로 바꿨다. 이재명 의원이 수혜자가 되는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무성하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방탄법’을 의결했으니 강력한 민심의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당헌 개정은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 차원의 담합이나 다름없다. 전준위는 “새로운 당헌이 ‘이 의원 보호법’이라는 비판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과 당권 경쟁에 나선 다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면 개정으로 이어졌겠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다.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급급한 ‘방탄 출마’ 논란이 불거졌던 이 의원이다. 전준위는 당헌 개정의 명분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운다.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 걸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보복과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강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줄이기로 방향을 잡았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예산 ‘긴축’이다. 지난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늘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투자와 고용이 둔화되는 등 경기하강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고용만 하더라도 올 초 신규 취업자가 100만명 이상씩 늘다가 6~7월 80만명대로 거푸 주저앉았다. 질도 좋지 않다. 신규 취업자의 절반 이상(48만명)이 60대 이상이다. 경제 허리인 40대는 오히려 1000명 줄었다. 40대 고용이 감소한 것은 8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급 개선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이 그나마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를 계속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올 3월까지만 해도 37.9% 증가율을 보이던 반도체 수출은 5월 14.9%, 6월 10.7%, 7월 2.5%(잠정치)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 이달 들어서는 10일까지 감소세(5.1%)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6월이 마지막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 반도체공장 증설을 보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7000억원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화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의 국경 폐쇄에 폭우와 가뭄까지 겹쳐 어려움이 극심한 북한엔 모두 긴요한 분야다.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에 백해무익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남측이 내민 손을 잡길 바란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지원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할 때마다 포함됐던 식량 공급과 의료 현대화는 물론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국제 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북한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경축사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비핵화와 연계한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마저 계속 거부해 왔다. 한미 군사훈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광복절에 일본을 ‘힘을 합칠 이웃’으로 규정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모습이다. 최악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ㆍ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김대중ㆍ오부치 2.0’을 공식화한 것이다.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과거 한국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반성과 사과를 문서로 남긴 데 의의가 있다.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이후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됐고 한일 월드컵까지 공동으로 치르며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진보 정권의 유산임에도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재차 밝힌 것은 미래를 향한 진전을 위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4개 상임위에 속한 여야 의원 104명 중 46명(44%)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거나 상가·농지를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제 밝혔다. 다주택자인 이들의 상임위 활동이 사적 이해 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며 국회법도 함께 정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임명직과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되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규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 의원의 상임위 제한 등의 조치가 국회법에 담겼다. 물론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특정 상임위에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사무실 12채를 가진 배준영 의원(기재위)과 서울 송파구에 1900㎡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3만 2000㎡의 농지를 보유한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10만여㎡의 농지와 서울 서초동에 80억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한 한무경 의원(산자위) 등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 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부지방은 집중호우가 빈발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반면 남부지방은 가뭄과 폭염의 이중고를 겪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평균치를 벗어나는 극값이 나타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현상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에 내린 381.5㎜의 집중호우는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의 최고치였다고 한다.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하층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에 당장 ‘반지하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는 반발이 거세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해도 부족할 기후변화 대책을 당장 인명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이틀 만에 마련한다는 것부터가 난센스라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비 상황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대해 거친 언사를 동원해 비난했다. 현직 여당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초유의 내분 사태 앞에서 그 책임을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돌린 것이다. 심지어 그는 대선 기간 자신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개고기를 팔았다는 얘기까지 했다. 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인하긴 했으나 누가 보더라도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볼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주장에 국민은 황당하고 착잡하다. 이 대표의 회견 내용은 사람과 조직에 충성하는 전근대적 정치문화나 전체주의적 행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인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여당 위기의 원인인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음으로써 진정성을 잃었다. 이 대표에 대해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 버린 격’이라며 동조하는 여론이 없지 않은데 이 여론에 기대어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려 든다면 여당 대표로서의 자질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그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5년 만의 폭우로 10여명의 사망자 등 인명사고가 났고 재산 피해도 막대한데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 듣고도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국민을 돕겠다는 자세보다 수해현장에서 선거용 사진을 건지겠다는 본심이 입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김 의원은 과연 자신할 수 있는가. 가뜩이나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 나온 김 의원의 망언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수해복구 현장에는 김 의원 바로 옆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이렇다할 제지가 없었다는 점도 기가 막힌다. 애초 수해민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일손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복구작업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서인 듯 싶다. 그런데 억장이 무너지는 말까지 들어야 했으니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안될 지경이다. 국민들은 “서울 살던 사람이 이혼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으로 이사간다”(‘이부망천’)는 정치인들의 과거 망언까지 소환하며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감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제 회복에 제 역할을 할 만한 경제인들에 한해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사 단행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이다. 주요 경제인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사면이 예상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사회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사면에 포함하는 게 관례인데 제외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부자는 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결과다. 전 주보다 1% 포인트 오르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4명 중 1명만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00일 무렵 지지율 25%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21%)을 빼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은 78%였다. 김영삼(83%), 김대중(62%), 노태우(57%), 박근혜(53%) 전 대통령도 모두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득표율(48.65%)의 절반을 잃었다. 취임 석 달 만에 20%대로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갤럽 조사를 보면 민심이 등을 돌린 이유로 ‘인사,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재난 대응,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 등이 꼽힌다. 인사 참사와 정책 혼선, 여당의 집안싸움에 이어 최근에는 수해 대처 미흡까지 겹치면서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렸다. 경제위기 등 외부적인 변수보다 윤석열 정부의 자충수가 더 총체적인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최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아마추어’ 행태를 벗어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그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남한 탓으로 돌리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미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위협 차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위험천만한 모험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공고한 안보태세에 비춰 허튼 도발은 북한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김 부부장은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면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우리 측 반북 사회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과학적·상식적으로도 전혀 가능성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측 공무원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조하기는커녕 무자비하게 살해할 정도로 ‘비과학적 방역’에 매몰된 세력이 저들 아닌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대북 전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남 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원점 타격이나 성동격서식 포격과 같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두 가지 범죄로 줄인 상황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다소나마 넓히겠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을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규정하며 부패범죄로 분류했다.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 범주에 담아 검찰 수사의 근거를 확보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대상에 새로 담은 범죄 유형들은 지난 5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기존 법안에서 삭제된 것들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한동훈

서울시가 그제 주거 목적의 반지하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는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창고, 주차장 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3명, 동작구에서 50대 기초수급자 여성이 안타깝게 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경기도도 반지하 주거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반지하엔 32만 7320가구(2020년 기준)가 산다. 서울(20만 849가구), 경기(8만 8936가구), 인천(2만 4207가구) 등 수도권에 95.9%가 있다. 서울에는 관악구(2만 113가구), 경기에는 성남시(2만 2314)에 많다. 수도권에서 교통시설 등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반지하 임차 가구의 평균소득은 182만원으로 아파트 임차 가구(351만)의 절반이다. 서울 반지하 가구의 29.4%가 기초수급자 가구다. 반지하의 생활 여건은 열악하다. 햇볕이 부족하고 환기도 잘 안 되는 환경에서 거주자들은 습기, 퀴퀴한 냄새, 곰팡이, 벌레와 싸

호주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을 감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구촌의 LNG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유럽발(發) 에너지 위기의 먹구름이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각국은 LNG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로 인해 LNG 가격은 플래츠JKM 가격지수 기준으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대비 80% 급등했다. 지구촌의 탄소배출 억제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0배 가까이 치솟은 가격이다. 문제는 LNG 품귀 가능성이다. 겨울철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각국이 더욱 치열한 LNG 쟁탈전에 나서면서 자칫 웃돈을 주고도 필요 물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겨울철 블랙아웃(대정전) 위기로 이어질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은 181만t으로, 총저장용량 557만t의 34%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축량이 하절기 비축 의무량 91만t의 두 배에 이른다며 LNG 위기설을 배척하고 있으나 이 비축량만 해도 지난해 8월 평균 비축량 53%에 20%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