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빚 대물림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성년 자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의 거액 빚을 물려받아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인데 윤석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빚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법안 자체도 꼭 필요하지만, 전임 정부 치적은 일단 지우고 보는 그간의 관행을 모처럼 깼다는 점에서도 반갑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성년이 된 뒤 알게 됐을 경우 안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상속재산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게(한정승인)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부모가 숨진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이 ‘상속’된다. 어린 자녀는 물론 주위 어른들도 이런 규정을 모르거나 설사 알아도 경황이 없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졸지에 빚쟁이가 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평생을 빚의 족쇄에 묶여 허덕여야 한다. 진즉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는 자리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진솔한 사과로 정부의 대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국회와 온라인 등에서 벌어지는 감정 섞인 갑론을박이 자제되길 기대한다. 도시 기능의 마비로 8, 9일 출퇴근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수도권 시민의 공포와 분노 등도 이제는 수해 극복의 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상 기상 현상이 향후에도 빈번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해경고체계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운영 등이 그것이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도한 ‘대심도 빗물터널’이나 침수조와 배수조 설치도 광범위하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강 등 4대강 중심으로 운영되는 홍수예보 시스템을 전국 218개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 신림동 발달장애 일가족 희생도 만약 도림천의 범람 가능성 등이 일찌감치 예보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재난은 무차별적으로 보이지만, 재난의 불평등은 취약계층에 더 가혹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만나 한중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외교 수장들은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의 미래 발전 방안, 북한의 비핵화, 공급망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눈에 띄는 합의는 없었지만 양국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전략적 소통을 늘려 상생하는 한중의 미래를 여는 데 공감했다는 점은 성과라면 성과다. 왕이 부장은 “양측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칩(반도체)4 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부품, 소재 등으로 밀접히 연결돼 있는 칩4 참여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중국이 우리 기업 최대의 반도체 시장이자 생산기지인 점을 감안하면 칩4 참가가 반드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님을 꾸준하고 치밀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회담에서는 3불(不)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없다는 등의 3불을 강조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3불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3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이 임박했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심사위가 추려 건의한 대상자들을 보고받은 뒤 최종 사면 대상자들을 결정하게 된다.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6년 만이라는 점에서 규모와 대상자 면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사면 대상자 중 주요 정치권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의 사면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 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책임 또한 오롯이 윤 대통령의 몫이다. 하지만 누누이 지적한 대로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행사는 지극히 신중해야만 한다.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법 정의의 후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특히 국민 통합을 명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도심 곳곳이 물바다를 이루고 주요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인명 피해도 속출했으니 전쟁터나 다름없다.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전에 없던 기후현상이 빈발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허둥거리고 전과 다름없는 복사판 대책을 내놓기 일쑤인가 하면 운 좋게 시간이 무사히 흘러가면 슬그머니 손을 놓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의 발전을 상징한다는 강남 지역에선 이번에도 최악의 폭우 피해가 발생해 2015년 강남역 일대 침수 때와 다르지 않은 참상을 보여 주었다. 서울시가 당시 ‘강남역 일대 및 침수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을 시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도록 배수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빗물을 반포천 중류로 분산하는 지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었지만 2016년 마무리하겠다던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동작구에는 500년 빈도를 넘어서는 하루 381.5㎜, 1시간 최대 141.5㎜의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 500년에 한 번

감사원이 오늘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감사원은 그제 “얼마 전 모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부정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 대상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7개 기관과 관련된 1716개 단체다. 보조금 규모와 증가폭이 크거나,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 지원받는 곳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부정·비리 신고도 접수한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올 6월 말 기준 1만 5473개로 5년 전인 2017년 6월 말(1만 3471개)보다 2002개 늘었다. 시민단체는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서 봤듯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취지에 맞지 않게 쓰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시민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을 쓰려면 용처의 정확한 기준, 사용 내역의 투명성,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취임 34일 만의 전격 사퇴다.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대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의 사퇴는 형식은 ‘자진’이나 사실상 경질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그런 문제들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정수행 지지율 추락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이후 20%대로 내려앉았다. 2016년 ‘탄핵정국’ 당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시적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정 동력이 떨어져 정권 초기에만 가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 지지율 관리를 하지 않으면 5년 내내 국민과 괴리된 정권이 될 공산이 크다. 조각 과정의 인사 난맥에 더해 박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관들의 무능, 민심을 전달하지 못한 대통령실 비서진의 아마추어리즘,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등으로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11일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단연 물가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4%대 중반으로 보고 있으나 이미 1~7월 상승률이 4.9%다. 올해 5%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내 물가로 골머리를 앓았던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가 4.7%(2008년)였다. 다행히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체감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 물가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소·닭고기 등 축산물과 커피원두 등에 대해 꺼내 들었던 카드다. 농산물의 경우 대파나 사료용 보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명절 농산물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을 더 늘릴 생각이다. 하지만 농산품은 관세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최종 제품값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게다가 요즘 밥상물가 주범인 배추는 ‘저장’ 문제로 수입이 어려워 할당관세 적용도 쉽지 않다. 할당관세가 추석 물가 대책의 뼈대여선 안 되는 이유다. 추석 민심을 달래기도, 물가를 잡기도 어렵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수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한몸에 지닌 인물이다. 그런 그가 차기 대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민주당이 돌연 당헌 개정 작업에 나섰다. 부정부패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그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바꿔 금고형 이상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엔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 지지 당원 수만명이 당헌 개정 청원에 동의했고,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난달 중순부터 개정 작업을 벌여 왔다니 당헌 개정은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의원 측은 당헌 개정의 명분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러나 부정부패에 대한 당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당헌을 이재명 대표 탄생에 맞춰 손보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오늘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24%까지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정 농단 의혹이 터졌던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5%였다. 그때보다도 낮다. 심각한 문제다. 지역·남녀·직종을 안 가리고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 이래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야당과의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관료들도 눈치만 보며 일을 안 하기 시작한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필요하다. 전면적인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 인적 쇄신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쇄신에 대해선 참모들의 분발을 촉구할 것이라고 한다. 인적 쇄신은 안 하거나 해도 최소한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 대신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 행보에 더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 그 정도 대처로 돌아선 민심이 돌아올지 의문이다.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다. 지지율이 10%대로 더 떨어지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앞으론 지금과 다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8~10일 중국을 방문한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의 방중이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드 3불(不)’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을 거두지 않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견제용 반도체 동맹 ‘칩4’ 참여 여부에도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난제가 첩첩산중이지만 그럴수록 윤석열 정부 한중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벌써부터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위기의식마저 고조시켰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중국의 이해도 이끌어 내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윤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에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잘하고 풀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를 하라”고 말한 것도 새로운 ‘대중 외교 패러다임’의 주문이라고 본다. 칭다오에서 9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적극적 대중 외교’의 출발점이 돼

고용노동부는 어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 단체협약에 우선·특별 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직 중인 직원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다. 이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런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6년에도 고용세습이 담긴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2769개 단체협약 가운데 694개(25.1%)에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도 우선·특별 채용이 단체협약에 남아 있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이라서다. 시정명령에도 위법한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사법 조치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 한 번 부과밖에 없다.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14.2%(2020년 기준)다.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노동자 5명 중 4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청년(15~29세)의 체감실업률은 지난 6월 기준 19.6%

　일본 중의원의 자민당 소속 의원이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이다. 확실히 말하면 일본이 형님뻘”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13선(選)의 에토 세이시로 의원은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망언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불편했던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켜 보겠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일본쪽에서는 원로급 의원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훼방을 놓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에토의 망언은 한일의원연맹의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대표단은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 대표단과 올 가을 서울에서 3년 만에 합동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나아가 간사들은 상호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양국 간 비자 면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진일보한 합의를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과 한국의 우호를 다지는 의원연맹 구성원이 나서 관계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교류에 나서는 저들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에토는 “일본과 한국 사이 일종의 상하 관계가 미국

태극기를 단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5일 오전 8시 8분쯤 우주로 발사돼 약 1시간 반만인 오전 9시 40분쯤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며 순조롭게 비행 중이다. 연말을 목표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달 탐사선을 보내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된다. 지난 6월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에 이어 먼 우주까지 나가는 첫걸음을 디딘 것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시대 개척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누리라는 이름은 달과 누리다를 합친 것으로 국민 공모를 통해 정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82m, 2.14m, 2.19m이며 무게는 678㎏이다. 크기는 국산 소형차와 비슷하다. 2016년부터 약 2367억원이 투입된 7년간의 장기 프로젝트 결과물이다. 다누리는 지구에서 약 38만km 떨어진 달로 바로 가지 않고 지구와 달, 태양의 중력을 이용하는 ‘탄도형 달 전이방식’으로 4개월 보름여동안 비행하게 된다. 직접 달로 비행하는 방식보다 이동 거리와 시간은 늘어나지만 연료 소모량은 약 25% 정도 줄일 수 있다. 연말에 달 상공 100km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나라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4~5일 일본 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일본을 도는 숨가뿐 일정이었다. 특히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전후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간주하고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대만해협을 위기로 몰아갔다. 지난 4일 중국은 대만을 봉쇄하기라도 하듯 고강도 군사 훈련에 돌입하면서 대만 동서남북 사방에 장거리포와 미사일을 쏟아부었다. 대만해협을 통과한 동펑 미사일이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로 날아가 일본 당국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조만간 4차 대만해협 위기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번질 경우 남북한과 일본 등 주변국 모두가 전화(戰禍)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미중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정도로 엄중하다. 더욱이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도 오는 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새 지도부라 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한다. 극심한 자중지란 속에서 최고위원회의마저 사실상 해체 상태에 놓인 터에 비대위 구성은 부득이한 외길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대위를 구성한들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듯하다. 현 지도체제 해체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박탈 여부도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비대위의 활동 기한과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 등을 놓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더 큰 혼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많은 변수 가운데서도 이 대표의 반발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작금의 사태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 세력이 자신을 대표에서 몰아내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한다.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자세를 취해 왔고,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 세력과 지금까지 크고 작은 알력을 빚어 온 정황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던 부적절 행위가 당원권 정지의 원인이 됐고,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성상납 의혹이 명쾌하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어제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국인 일본으로 떠났다. 전날 대만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서 이뤄진 펠로시의 방한은 한나절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40분에 걸친 전화통화를 갖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하는 등 짜임새 있는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양국의 글로벌 전략 동맹 의지와 대북 억지력 강화를 거듭 다짐하고 기술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통해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가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지원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두 의회 지도자가 공감대를 넓힌 점은 한미 동맹의 깊이를 더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펠로시의 방한은 그러나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고도의 정세 판단과 대응을 요구받는 우리 외교의 과제와 더불어 초당적 협력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정치의 빈곤함을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만 5세로 앞당기려는 교육부의 계획이 철회되는 분위기다. 연일 반대 시위, 토론회 등이 열리자 교육부는 공론화를 거치겠다며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혼란이 누그러드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와중에 속도를 내야 하는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과 초등돌봄 확대마저 지지부진하게 이뤄질까 우려스럽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관리·지원 체계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정책이다. 만 0~2세 영아는 어린이집만 갈 수 있고, 만 3~5세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고를 수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다. 유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94.0%(2021년 기준)다. 박근혜 정부는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공감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시켰지만 2016년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복지부와의 협의, 교사 양성과정·자격·근무조건 및 시설 기준 등의 통합은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중인 사업가와 골프를 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청탁을 듣고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재판 편의를 알선하는 약속을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날 소송 중인 사업가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은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면서도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헌재재판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다. 국회의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 재판관에게 높은 도덕적 권위와 명예를 부여한 만큼 재판관으로서 사법적 권한과 책무를 공적으로 써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현직 헌재재판관이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만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재판관이 포함된 4명의 골프 비용은 120만원이었다. 골프를 같이 친 사람들 간에 “이 재판관에게 현금

국민의힘이 오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발의한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16% 깎아 주는 지금보다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렸다. 마침 오늘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던 올 초 국회에서 처리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인재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 당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다. 경쟁력강화법은 이런 빈틈을 보완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사실상 허용하고 인력양성 사업에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했다. 전기, 수도 등 기반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고 인허가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토지 보상 문제로 3년을 끌어 온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공장 신설은 용수 문제로 다시 표류하고 있다. 경쟁력강화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이유다. 여야가 모처럼 법안 경쟁을 펼쳐 반갑기는 하지만 미국 ‘반도체법’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도 있다. 미국은 반도체 인프라에 정부가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직접 투자한다. 인재 양성에도 20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어제 열린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