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전에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그의 사망으로 동정표까지 몰린 결과로 보인다. 개헌에 찬동하는 여당 등 4개당은 자위대를 ‘평화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차지할 것(NHK 출구조사)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증액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나 중국으로선 긴장하며 일본 정세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나 총리를 역임하고 최장수 총리를 지내면서 일본의 보수화를 이끌었다.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국내 정치 및 외교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일정한 소리를 내 왔다. 그의 사망으로 일본의 보수화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르다. 일본 지도층에는 그 이외에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견고히 자리잡고 있어 아베 전 총리의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 등 일본 사회 전반의 조문 분위기로 잠시 주춤은 하겠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머지않은 시점에 움직일 공산이 크다. 한일 최대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다. 정부는 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 6개월 당원권 정지에 즉각 반발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으로부터 당 윤리위원회 징계에 승복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2030 당원들이 이 대표의 편에 섰지만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딱히 징계를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도 고민이다. 당도 본격적인 수습 절차에 돌입했다. 오늘 초선, 재선, 중진 등 선수별로 모임을 갖고 오후엔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다. 수습 방안은 다양하다. 직무대행을 자처하고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부재가 ‘궐위’가 아닌 ‘사고’라는 점을 들어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는 반대한다. 의총에서 이 대표의 직무정지와 권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가 추인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이 경우 6개월 뒤 이 대표가 복귀할 여지를 남겨 둔다는 점에서 아예 이 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기현 의원과 일부 친윤(친윤석열) 그룹은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조기전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한 집권 여당이 비대위를 꾸

정부가 15년 만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를 손보기로 한 모양이다. 그동안 소득세 체계는 몇 번 개편됐으나 서민·중산층이 가장 많이 포진한 구간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늦게나마 정부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달 말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이왕 손질에 나선 이상, 고물가 타격이 가장 큰 서민·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도 지켜지도록 정교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8구간(세율 6~45%)이다. 이 가운데 서민·중산층이 해당되는 구간은 과세표준(공제 등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다. 과표 기준은 2007년 만들어졌다. 중간에 세율이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소폭이라 별반 영향이 없었다. 과표가 88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35%로 껑충 뛴다. 그사이 물가는 2007년 대비 지난해 기준 31.4%나 올랐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중산층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실질소득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어제 오전 아베 신조(68) 전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도중 전직 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와 언론에 따르면 범인은 해상자위대 장교로서 2005년 퇴직한 41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가두유세를 마치고 11시29분부터 사건 현장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총격을 받았다. 사건 직후 범인은 주변에 있던 경호원 등에게 붙잡혔고, 범행에 쓰인 총도 압수됐다. 범인은 아베 전 총리의 가슴과 목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전 총리는 심폐정지 상태에서 인근 나라현립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자민당 지원 유세를 하다 벌어진 대낮의 테러에 대해 일본은 물론 지구촌 전체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폭력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 여야는 한결같이 이런 테러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범인이 어떤 이유로 아베 전 총리에 대해 테러를 가했는지 경찰 수사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동기가 무엇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어제 새벽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현역 당 대표 징계는 처음 있는 일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중징계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이 대표는 도덕성과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대표직 수행이 불투명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했지만 이 대표는 “자진 사퇴는 없다”고 맞섰다. 이 대표 지지세력 사이에서는  “윤리위의 쿠데타”라는 격앙된 표현까지 나왔다. 집권여당이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이 대표는 2013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 모 벤처기업 대표(구속)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명절 선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각서를 써준 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수사절차가 시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만 9323명으로 2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1일 9528명과 비교하면 한 주 사이에 확진자가 두배로 증가한 ‘더블링’이다.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 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주 1.05를 기록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다음 주 하절기 재유행 대응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재유행을 공식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8월부터 확진자가 하루 10만~20만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었고 무더위에 냉방으로 인한 실내 감염 위험도 커졌다. 백신 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의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루 확진자 수가 프랑스 20만여명, 이탈리아 13만여명, 독일 14만여명 등 다른 나라도 재유행에 접어든 양상이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갖춰 감염이 의심되거나 위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안내해야 한다. 올 봄 오미크론 대유행 때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3급 상당의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김건희 여사의 오랜 지인이자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A씨가 동행해 김 여사를 보좌한 사실도 구설에 올랐다. 이들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어제 밝혔다. 최씨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며, 6촌이라고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해서는 해외 경험이 풍부한 데다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 등을 기획·주관한 경험이 많은 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지 김 여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해명 내지 반박이 민망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십분 양보해 대통령실 주장처럼 최씨나 A씨 문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런 사적 인연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별다른 기준도 없이 투입되는 게 과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사냐부터 따져야 마땅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그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 공방이 한창인 사건과 관련해 전직 수장을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외려 이를 방기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정보 관리의 책임 선상에 있는 인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멋대로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국정원은 피살된 이대준씨의 ‘월북 의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8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름 이상 걸리는 군·경·국정원의 탈북민 합동신문을 5일 만에 끝내고 북한으로 강제추방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빅이벤트를 전후해 유화적인 대북 관계 조성에 한창 공을 들이던 때다. 당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

정부가 어제 충북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평가하는 지표를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시행령으로 두려던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를 내년 예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만들어 교육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에 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올해 나랏빚은 1100조원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가량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3%, 관리재정수지는 -5.2%로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 준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원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재정준칙 기준을 바꾸면 올해 40조~45조원가량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달성이 쉽지 않은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

괴한이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며 습격하자 경찰관이 범인을 잡으러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한동안 몸을 숨기고 있었던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새벽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복면을 한 남성이 화살총 1발을 쏘고 달아났다. 화살은 방역용 아크릴 가림막에 꽂혀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이들은 몸을 숨기고 피하는 등 사건 발생 10분 동안 범인을 쫓아가지 않았다. 대신 경찰서 내부 상황실에 전화로 보고했고 나중에 형사 등이 수색에 나서 범행 12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에 있던 순찰팀장을 대기발령하고 위법사항이 나오면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현장대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났는데 남녀 경찰 2명이 도망간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경찰은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 흉악한 범죄자를 보면 얼어버리는 경찰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게다가 화살총을 쏜 범인은 은행을 털려고 일부러 파출소를 연습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도대체 경찰이 얼마나 우

정부가 600개가 넘는 위원회를 많게는 절반, 적어도 200개 이상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수 칠 일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구호가 ‘위원회 정비’다. “윤석열 정부는 달랐다”며 끝까지 박수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현재 대통령·총리·정부 소속 위원회는 629개다. 이명박 정부 때 530개이던 것이 박근혜 정부(558개)와 문재인 정부(631개)를 거치면서 확 늘었다. 지방정부 위원회는 2만개가 넘는다. 이 중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태반이다.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운영경비 등 연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꼬박꼬박 나간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1개당 국민세금이 33억원 든다. 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운용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런 순기능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한두 번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포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공무원들의 책임 면피용이나 정권의 자리 챙겨주기용으로 전락한 셈이다. 세금만 축내는 ‘들러리위원회’, ‘식물위원회’라는 냉소가 넘쳐 나는 이유다. 정부가 모든 위원회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통제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만들어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북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격파하고 핵심 시설을 궤멸시키는 군의 대응 계획이다. 전략사령부는 3축 체계의 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할하는 사령부다. 핵이 없는 우리로선 북핵에 맞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3축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바꿔 불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이 싫어하는 3축 체계란 말이 부활한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해 우리를 위협하는 지금 군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인지 의문이 존재했다. 미국의

김승희 후보자가 그제 사퇴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인데도 보건 사령탑이 없는 것은 새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 차질이 예상되는 점, 심히 유감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했다. 박순애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도 했다. 인사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부실 인사와 비교하는 것은 책임 전가성으로 보이기 쉽다. 두 달간 보여 준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국민 눈높이와 다소 차이가 나는 점도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유념하길 바란다.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이 경제불안이겠지만 인사에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능력 위주의 자질론을 강조하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부적절한 인물 기용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성공한다. 특정 집단이 정보와 인사, 권력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원전의 비중을 높이고 현행 화력발전의 비중을 유지하는 만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이 가속화하고 유럽 등지에서 원전 건설과 화력발전 확대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하는 등의 배경이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20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넷제로 달성과 더불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철강·반도체 등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도 고려됐다. 원전 회귀는 지난 2월 2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꾸준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원전 가치의 재발견은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력난과 전기료 인상에 시달린 최근 유럽의 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그제 발의했다. 오세훈 시장도 TBS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의회 과반 의석(68%)이어서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통과 이후 TBS를 없앨 요량이 아니라면 시민이 원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의회가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 현행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TBS의 사업 범위를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업 전반’으로 정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법에 따라 최근 6년 기준 한 해 344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TBS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정지원 중단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파, 왜곡 방송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 2016년 시작한 뉴스공장은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을 게스트로 불러 방송하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TBS가 한 해 예산의 70% 이상을 시로부터 지원받으면서 특정 진영

진통을 거듭하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어제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면서 막판에 돌파구를 찾았다. 35일간의 국회의장단·상임위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국회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서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야 모두 조금씩 양보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협치의 정신은 후반기 국회 내내 지속돼야 할 것이다. 협치가 깨지고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생긴 일이다. ‘청문회 패싱’은 벌써 세 번째다. 논란이 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검증이 없었으니 여론이 좋을 리 없다. 국회 공백으로 민생도 뒷전으로 밀렸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당무위원회에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2월 중순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게다가 어제 열린 비대위에서 당무위에 단서 조항 적용 안건 자체를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길은 완전히 막혀 버렸다. 민주당 비대위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자격 미달인 출마 자체가 공정을 중시하는 박 전 위원장의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른바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막은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이 보여 온 반성과 혁신 거부 행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혁신 공포증’이라고 할 만하다. 박 전 위원장이 누군가.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위기에서 구해 달

정부가 이번 주에 재정전략회의를 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이다. 재정준칙은 나랏빚 등 주요 재정지표가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아예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이미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터키)만 없다. 새 정부가 강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어 쉽게 믿음이 가진 않는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우리의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었다. 코로나19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피할 수 있었던 지출도 많았다. 재정준칙이 있었다면 쉽게 되지 않았을 일이다. 정부는 2년 전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넘지 않는’ 기준의 재정준칙 도입안을 국회에 냈다. 첫 도입이 목표다 보니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무관심 탓에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못박아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실정에 맞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통령직속위원회 위원장과 국책 연구기관의 일부 수장은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어이없다는 눈길이 쏟아지는데도 좌불안석(坐不安席)을 고수하고 있으니 안쓰럽기가 그지없다. 그렇게라도 버틸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뭔지 선뜻 이해가 되지도 않거니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으려는 정부를 방해하고 국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할 말을 잊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홍장표 KDI 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총리 말처럼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런 인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국정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꼴이다. KDI 등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코미디다. 전 정부 대통령직속위원회 위원장이 정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다. 따라서 서울 직장인이나 거주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돈은 7월부터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2~3년 빚을 내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2030세대가 올해 금융시장 폭락으로 개인회생을 다수 신청하자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23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8088건)보다 4308건 증가했다. 그러니 투자 손실로 고통받는 2030세대의 채무를 조정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서울회생법원의 착상은 이해할 만하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 손실을 본 40·50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2030세대에게만 유리한 실무준칙은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한 특별면책제도가 2020년에 확대 시행됐지만, 지난해 상반기 면책 대상은 48건에 불과했다. 국회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