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논란, 탈북 어민 북송 중요하나
유류세 인하 등 서민 시급함 고려를

여야 대치 끝에 50여일 만에 어렵게 문을 연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정쟁으로 얼룩졌다.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어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으나 법무부의 공직인사 검증 기능 신설과 윤석열 정부 검찰 중용 인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안에 대한 야당과 정부·여당의 소모적 공방만 펼쳐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뒤엉킨 경제난 속에서 터져 나오는 민생 현장의 한숨이 이들에겐 도무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탈북 어민 북송 논란이나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논란 등도 물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따질 일이다. 법무부 인사 검증과 현 정부의 검찰 인사 중용 문제 역시 그동안 야당이 숱하게 비판했던 일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그나마 시비를 가려 볼 일이겠으나 이것 역시 민생을 제쳐 두고 파묻힐 일은 아니라 하겠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지만 서로 상대 정부를 공격하고 흠집 내는 데 여념이 없는 여야의 태도로 볼 때 오늘 국회의 모습도 그다지 생산적이지는 않을 듯하다.

지금 국회엔 1만 1000여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50여일간 발의된 법안도 800건을 육박한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서민 부담을 덜어 주는 법안에서부터 임대차 3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수두룩하다.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등도 계류돼 있다. 특히 법인세와 부동산세, 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편안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 목표 아래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이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정쟁을 접고 이들 정책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생산적인 민생 국회를 위해 무엇보다 야당의 협력이 절실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 탓은 그만 접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보다 겸손한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