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공방 멈추고 수사 지켜봐야

    [사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공방 멈추고 수사 지켜봐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신구 정권이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된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나”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나섰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어민들을 엽기적 살인마라고 규정했다”며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어민 북송과 관련해 최근 밝혀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판문점 사진과 동영상 공개로 드러난 강제 북송 정황, 어민들이 썼다는 자필 귀순의향서다.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탈북 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찧으며 자해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전 정부 인사들은 이들이 흉악범인 데다 귀순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어 북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체로 강제 북송이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북한인권
  • [사설] 대우조선 파업에 ‘법과 원칙’ 대응 밝힌 정부

    [사설] 대우조선 파업에 ‘법과 원칙’ 대응 밝힌 정부

    한 달이 넘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어제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선박 점거 농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밝혀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권력 투입도 예상된다. 이번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정부, 노사 모두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점거 농성하고 있다. 1도크는 선박 1척이 들어가는 다른 도크와 달리 최대 4척까지 들어간다. 가장 큰 작업장이 멈추다 보니 대우조선은 선박 건조가 줄줄이 지연되며 5000억원 가까운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 대우조선 113개 협력업체 중엔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처지인 곳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은 안 된다”며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몰아세운 배경이다. 대우조선은 올해만 8조원을 수주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경기가 좋았던 시절과 비교해 노조가 임금을 30%나 올려 달라는 것은 억지다. 계약 상대방인 협력업체를 놔두고 원청인
  • [사설] 대통령실 인사도 공정과 상식의 틀에서 이뤄져야

    [사설] 대통령실 인사도 공정과 상식의 틀에서 이뤄져야

    대통령실 행정관과 직원 몇몇에 대한 채용 논란이 제기됐다. 엊그제는 사회수석비서실의 9급 별정직 직원 A씨가 윤석열 대통령 지인인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자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취업청탁’ 의혹이 나왔다. A씨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 등이 이런 청탁 의혹을 키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지인으로 강원 동해시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모씨의 아들 B씨가 채용된 것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직원, 윤 대통령 외가 6촌 친척,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유튜버 안모씨의 누나(퇴직) 등이 채용된 것 등도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이 A씨를 추천한 사실을 밝히고 “제 지역구의 성실한 청년이었기에 대선 캠프 참여도, 대통령실 근무도 추천한 것”이라고 어제 반박했다. 능력을 기준으로 한 채용이지 사적 인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직원들은) 모두 선거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 [사설] ‘돈벼락‘ 교부금, 교육정책 쇄신 속 활용방안 찾길

    [사설] ‘돈벼락‘ 교부금, 교육정책 쇄신 속 활용방안 찾길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기면서 유초중등 교육비로 받은 교육교부금의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등 살림이 어렵다며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필요한 방안이지만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세운 뒤 학교급별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근본 대책을 세울 때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받은 3조 7000억원의 교육교부금 가운데 약 1조원은 기초학력 보장지원사업 등에 쓰고 나머진 각종 기금에 적립했다. 이런 현상은 경남, 전남 등 다른 교육청도 비슷하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로 교육재정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뜻이라지만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늘어난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쓸 방법이 없다는 측면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앞서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부금 확대로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반면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 [사설] 치솟는 월세 거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급하다

    [사설] 치솟는 월세 거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급하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하는 대신 월세가 낀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기준금리 인상에 집값 매수세가 얼어붙고,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다. 서울의 경우 상반기(1∼6월) 월세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4만 2087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금리가 폭등하면서 6%대 전세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했다. 여기에 소형 주택에서 전세보증 사고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월세가 임대차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 70%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월세 주거비는 심각한 민생 문제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고물가·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 월세 부담 압력이 취
  • [사설] 김진표 의장 17일까지 원구성 합의 이끌어라

    [사설] 김진표 의장 17일까지 원구성 합의 이끌어라

    국회가 장기 개점 휴업 상태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한달 보름 이상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에 이어 핵심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정면 대치 중이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통제권이 걸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배분 문제로 다투고 있다. 민생과 동떨어진 그들의 권력 쟁탈전에 서민들의 고통만 들어가고 있다. 당의 이익,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벌이는 상임위 쟁탈전은 혹독한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많은 국민들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다. 그러니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지 않은가. 현재 위기는 너무도 절박하다.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공중보건 위기까지 겹쳤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정파적 이해에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랜 국회 공백에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린다.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동산 세제 및 임대차 정비 법안 등 국민의 삶과
  • [사설] 금융 취약층 피해 최소화에 정부·금융권 지혜 짜내야

    [사설] 금융 취약층 피해 최소화에 정부·금융권 지혜 짜내야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위기에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125조원+알파’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빅스텝으로 0.5% 포인트 올리자 중소 자영업자와 ‘빚투’(빚내 투자)한 청년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맞춰 선제적으로 나온 정책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해 청년층의 대출이자를 최대 50% 감면하고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4%대 초반의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에 40조원을 공급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업자를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에서 30조원의 대출채권을 사들이는데, 이 때 대출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9월 말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에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시켰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그 부감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민생대책이 담긴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가계대출 1860조원 중 취약계층의 빚은 93조원이다. 이 빚을 제
  • [사설] ‘경찰국’ 출범, 신뢰 회복 노력도 병행을

    [사설] ‘경찰국’ 출범, 신뢰 회복 노력도 병행을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 조직을 새달 2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다. 정부 부처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이다. 경찰국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고 경찰청을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행안부가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같은 의구심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경찰 하부 조직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반대’를 내걸고 삭발이며 단식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찌감치 경찰국 출범 방침을 밝혔음에도 ‘독립성 약화’ 주장에 동조 세력이 되어야 할 여론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다. 경찰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등의 비리로 국민을 오히려 구렁텅이로 몰고 간 사례마저 없지 않았던 데 따른 자승자박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은 경찰국이 출범한 이후라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 국민
  • [사설] 지하철만큼 시급한 생활 주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사설] 지하철만큼 시급한 생활 주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어제 서울신문에 실린 ‘장애인 제주 여행 동행기’는 장애인 이동권을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자의 시각 변화를 이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애인 관련 단체가 서울 지하철에서 벌이는 시위를 두고 우리 사회는 찬반을 가르며 여전히 논쟁이 한창이다. 그럴수록 제주 여행기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 갈등 넘어 연대로’ 기획기사는 장애인 이동권이 비단 지하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절절하게 깨닫도록 한다. 장애인들이 벌이는 ‘지하철 선전전’은 지하철이 대표하는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장벽을 상징하고 있을 뿐이다. 제주 밖 뭍의 비장애인이 ‘마라도 짜장면’을 먹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휠체어 여행자들은 같은 목적을 이루려 제주에 모이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마라도로 가는 선착장은 배로 이어지는 다리 폭이 너무 좁았다. 마라도 선착장은 아예 계단이어서 휠체어를 들어서 옮겨야 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휠체어 사용 가능’ 표시를 보고 찾아간 짜장면집은 턱이 있어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마라도의 장애인 화장실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휠체어 장애인은 “너무 힘들다. 다시는 못 오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한다.
  • [사설] 美 주도 ‘칩4동맹’ 참여 경제안보 잣대로 판단해야

    [사설] 美 주도 ‘칩4동맹’ 참여 경제안보 잣대로 판단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칩4(Chip4)동맹’ 참여 여부를 다음달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칩4동맹은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꺼내 든 구상이다. 칩4동맹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일본의 설비·소재, 한국·대만의 생산 능력 등을 결합해 글로벌 생산·공급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작업으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반도체 공급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대중 견제용 성격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반도체는 주지하다시피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다. 미국은 이미 일본·네덜란드 등과 함께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다. 칩4동맹 자체가 반도체 굴기를 노리는 중국에 치명적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상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원천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산업 이슈가 정치·외교와 연계되는 ‘경제안보’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익 극대화를 참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사설] 당권 도전 이재명, 대선 패배 책임은 누가 지나

    [사설] 당권 도전 이재명, 대선 패배 책임은 누가 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다. 이 의원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 여부를 놓고 계속 시간을 끌어 왔다. 시간문제일 뿐 출마 선언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결국 후보 등록 첫날이자 제헌절인 이번 주 일요일(17일)에 당권 도전을 선언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의 당대표 도전은 예상됐던 행보다. 대선 패배 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뛰어들 때부터 당선되면 연이어 당권에도 도전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다봤다. 예상했던 정치 행보를 그대로 밟고 있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불과 넉 달 만에 당대표를 맡겠다고 나선 건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이 곧바로 당대표를 하겠다고 다시 나선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의원은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등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대선 때는 후보로, 지방선거 때는 보선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뛰었지만 두 번 내리 패배했다.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 당대표가 된다면 2년 뒤 총선에서도 또 질 것이라는 패배 의식도 벌써부터 당내에 만연해 있다. 연고도
  •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실체적 진실 밝히길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실체적 진실 밝히길

    탈북 어민들의 판문점 강제 북송 정황이 담긴 사진들이 지난 12일 공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귀순 의사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강제북송’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문 정부 측 얘기와는 다른 만큼 북송 과정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피하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들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들이 북측에 인도되는 과정에서 저항하고 넘어지는 등의 장면들을 담고 있다.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까지 있었다고 한다. 과거 이들이 북송 직전 주저앉았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강제북송이 아니냐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된 상태였다. 게다가 북송 이틀 전 정부는 북측에 어민 추방 입장을 통지하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친서를 보냈다. 따라서 탈북 어민 북송이 정치적 고려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헌
  • [사설] 엎친 데 덮치지 않도록 코로나 확산 막아야

    [사설] 엎친 데 덮치지 않도록 코로나 확산 막아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만명을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266명 늘어 누적 1860만 210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63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월 17일 62만 1148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해 지난달 27일 최저 3423명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지난 6일 1만 9362명과 비교하면 1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두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 우려된다. 중대본이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보면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던 ‘과학방역’이라면 실망스럽다. 4차 접종은 현재 확산하는 BA.4, BA.5 변이의 감염예방보다는 감염 후 중증화를 막는 수준이다. 접종률이 2차 86.9%, 3차 65%인 상황을 고려하면 4차 접종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정부가 영업시간과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아 다행
  • [사설] 처음 밟는 빅스텝, 서민도 경기도 두루 살펴라

    [사설] 처음 밟는 빅스텝, 서민도 경기도 두루 살펴라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 포인트 올렸다. 통상적 인상폭(0.25% 포인트)의 두 배인 0.5% 포인트 인상(빅스텝)과 세 차례 연속 인상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심각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 6%대에 올라섰고 더 오를 전망이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달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1.50~1.75%로 0.75% 포인트 올렸고(자이언트 스텝) 오는 27일에도 올릴 예정이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9.1%로 1981년 이후 가장 높다.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긴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졌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0.5%에서 2.25%로 1.75% 포인트나 올랐다. 최근 2년 사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 공격적 대출로 자산을 사들인 대출자들은 늘어난 원리
  • [사설] 현대차 국내 공장 신설, 생산성 향상 동반되길

    [사설] 현대차 국내 공장 신설, 생산성 향상 동반되길

    현대자동차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국내에 공장을 짓는 것은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이라고 한다. 새로운 자동차 공장 건설은 당연히 실타래처럼 연결된 부품 제조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전기차 공장은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연구 및 투자를 부추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현대차의 국내 공장 신설이 희망으로만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국내 생산 비중은 세계 10대 완성차업체 중 가장 높은 47.9%다. 수요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국 생산 비중이 높아도 생산성이 높으면 문제가 덜하지만 현대차 울산공장의 ‘시간당 차량 생산 대수’는 미국 앨라배마공장의 3분의2에 불과하다. 경영상 중대 결정이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공개되는 불합리함도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차 노사는 그제 올해 15차 임금 교섭 과정에서 공장 신설 내용이 담긴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합의서에는 생산기술직을 새로 채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자동차의 동력 장치가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급속
  • [사설] 흔들리는 ‘수출텃밭’, 중국 의존 벗어날 준비됐나

    [사설] 흔들리는 ‘수출텃밭’, 중국 의존 벗어날 준비됐나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이 마이너스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4년 8월 이후 중국과의 월별 손익계산서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시적 현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6월에도 12억 달러 적자가 났다. 이달 들어서는 열흘 새 벌써 8억 달러 적자다. 30년 가까이 우리의 ‘수출 텃밭’이던 중국이 오히려 밑지는 거래처가 된 셈이다. 아직은 연간으로는 대중(對中) 무역이 흑자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요인도 있다. 이 바람에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먹고살아 온 우리도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중국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자동차부품, 2차 전지 등 그동안 우리가 우위였던 분야에서 중국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웠다. 대외 요인이 개선돼도 우리의 대중 수출이 예전으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대중 수입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중간재만 하더라도 수입 의존도가 2010년 19.4%에서 2020년 28.3%로 늘었다. 2019년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소재·부품·
  • [사설] 작고 단단한 미래정부 설계하는 조직진단 돼야

    행정안전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숨어 있는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군살 빼기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 정원의 1%를 정책 수요가 많은 부처에 투입하는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기존 정원을 동결해 공무원 수를 향후 5년간 5% 정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공공기관 자산 및 국유재산 매각, 공무원 보수 억제 등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에 맞춰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혔듯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조직 진단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실시한 뒤로 무려 16년 만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의 양태가 크게 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만시지탄의 일이라 하겠다.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공무원 수를 감축하려는 시도 역시 반가운 일이다. 국민 모두가 목도했듯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는 13만 1000명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 때의 증가분 4만 4000명의 3배에 이른다. 중앙·지방 공무원
  • [사설] 尹·여당 지지율 동반하락,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사설] 尹·여당 지지율 동반하락,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3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34.5%를 기록했다. 한 달 전이던 6월 첫째주 52.1%(리얼미터 조사)에 견줘 15% 포인트가 떨어졌다. 지난 8일 한국갤럽 조사도 마찬가지다. 37%다. 국민의힘 지지율(40.9%)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에서나마 더불어민주당(41.8%)에 뒤졌다. 반면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는 60%대(KSOI 조사 60.8%)로까지 치솟았다. 급속한 민심 이탈인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대개는 정권교체의 여세를 몰아 탄탄한 여론 지지 속에 정책을 펼쳐 나갈 시점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가 국정 운영에 주름을 안기고 특히 개혁과제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국정 지지도를 떨어뜨린 요인은 다양해 보인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사퇴 등 인사 논란,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면서 제기된 비선 논란, 여기에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낳은 국민의힘 계파 간 권
  • [사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서둘러라

    [사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서둘러라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그제 밝혔다. 지난달 초 여당도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불일치로 인한 국정 낭비 요인이 심각한 만큼 여야는 법안을 둘러싼 기싸움을 접고 법안 통과를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두 당은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이상 제도 개선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우 비대위원장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지난 정부 말 이뤄진 ‘알박기 인사’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와 5년인 대통령 임기 불일치로 정권교체기마다 거듭되는 알박기 인사 논쟁과 블랙리스트 수사 공방전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지난 정부 때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사퇴 압박을 했다가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사장 교체를 이유로 이른바
  • [사설]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 시급하다

    [사설]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 시급하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을 시정 조치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형벌규정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별 법률 조항 전수조사, 민간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6개 부처의 경제 관련 법률 301개에 형사처벌 항목이 6568개다.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형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과도하거나 잘못 적용되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만 훼손할 뿐이다. CEO에 대한 지나친 형벌은 투자 의욕을 꺾는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외국계 기업은 한국 지사장 선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힘 있는 기업들은 대형 법무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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