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주도 ‘칩4동맹’ 참여 경제안보 잣대로 판단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칩4(Chip4)동맹’ 참여 여부를 다음달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칩4동맹은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꺼내 든 구상이다.
칩4동맹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일본의 설비·소재, 한국·대만의 생산 능력 등을 결합해 글로벌 생산·공급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작업으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반도체 공급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대중 견제용 성격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반도체는 주지하다시피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다. 미국은 이미 일본·네덜란드 등과 함께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다.
칩4동맹 자체가 반도체 굴기를 노리는 중국에 치명적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상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원천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산업 이슈가 정치·외교와 연계되는 ‘경제안보’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익 극대화를 참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