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셔틀외교’, 한중 고위급 대화 화두 던진 외교부

[사설] 한일 ‘셔틀외교’, 한중 고위급 대화 화두 던진 외교부

입력 2022-07-21 20:20
수정 2022-07-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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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복원하면서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강화하는 국익 외교 방안을 제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에 전력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글로벌 역할을 확대한다는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어제 외교부 업무보고는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일 관계 복원과 다소 소원해진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실천 구상을 담고 있다.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중국과는 벌어진 틈새를 메운다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도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박 장관에게 주문했다.

지난 19일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조기 해결”을 다짐한 강제동원 문제는 가을로 현금화가 임박한 만큼 피해자도 납득하는 해결책이 8월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집행, 즉 현금화가 이뤄지면 정부가 대위변제를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 기업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죄는 어떻게 받아 낼지도 외교적 과제다. 이런 현안들이 해결되면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는 셔틀외교도 재개될 수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올해 최대 무역 교역국 중국과의 소통 강화도 시급하다. 박 장관의 8월 중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에 이어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칩(반도체)4 동맹’ 참여도 검토하고 있어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관건이다. 미중 대결 구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2022-07-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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