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한번 더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목표를 위해 풍계리 핵 실험장 3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끝냈다는 게 한미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것을 북한으로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북한의 잘못된 판단을 응징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광기어린 핵 집착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북한이 직시할 것을 당부한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차별성이 농후한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검찰이 자신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우선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응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미 대선 전부터 성남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등 10여 가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영향 등을 고려해 중단됐던 수사가 재개되면서 이 대표 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게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도 소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외려 검찰이 이 대표를 부르지 않으면 ‘봐주기’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서면 조사로 충분한 사안을 야당대표를 소환해 창피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어제 역대급 세기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쯤 경남 남해안으로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륙시 중심기압은 950hPa, 최대 풍속은 초속 43m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정도 속도라면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이 강한 것인데, 예상대로라면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태풍 중 가장 강했던 1959년 ‘사라’와 두 번째로 강했던 2003년 ‘매미’보다 더 위력이 강하다. 사라와 매미의 중심기압은 각각 951.5hPa와 954hPa였다. 　통상 여름태풍보다 더 많은 비를 흩뿌리는 가을태풍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안겼다. 태풍 사라와 매미도 모두 9월에 발생했다. 매미는 무려 130명의 사상자를 냈고, 재산 피해만 4조원이 훌쩍 넘었다. 부산항의 80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을 무너뜨릴 정도로 매미는 가공할 위력을 발산했다. 　힌남도도 전국에 비를 쏟아부으며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데 기상청은 “지금껏 한번도 예상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방부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여론에 물어보겠다고 한다. 여론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채근에 따른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BTS 병역특례를 국민 여론조사에 부쳐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안 그래도)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3시간 뒤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답변 내용을 정정했다. BTS 병역은 그 자체로 따져 볼 게 많은 건 사실이다. 쇼팽 콩쿠르 1위는 국위 선양이고, 빌보드 차트 1위는 국위 선양이 아닌가. 대중문화는 거액의 금전 수입이 따르니 다르다고 한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의 병역 면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찬반 논란을 떠나 근본적으로 병역은 교육, 납세 등과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 의무를 여론조사로 정하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더 키울 뿐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설사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방부가 주도할 일은 아니다. 표를 의식해 인기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집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집주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이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앱을 내년 1월 내놓는다. 세입자가 체납, 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해당 주택의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은 금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금융서비스, 임시 거처 마련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가 조직화ㆍ지능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낸 전세사기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배가 됐고, HUG가 대신 갚아 준 보증금이 올 들어 7월까지 4000억원이 넘는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한 사례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쏠린다. 전세금이 재산의 전부인 이들이 사기를 당하면 주거 사다리가 아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 집주인에게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지만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쉬워진다고

검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시름에다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소식까지 날아든 다중 위기 국면에서 정국마저 극한 대치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국민과 민생을 우선하는 여야의 현명하고 냉정한 대응이 절실하다. 사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다. 지난달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도 이재명 리스크였고,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길을 열어 놓으려 당헌까지 개정한 게 민주당이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민주당으로서도 새삼스러울 게 아닌 일인 것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뿐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건 안팎의 사건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원내 1당의 야당 대표로 국민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이를 유포해 수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거센 비판 여론 속에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N번방 사건보다 더 악랄한 디지털 성착취범이 이런 사회적 노력을 비웃듯 지금껏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엘’(L)이라는 성범죄자는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N번방을 추적했던 불꽃단이라고 속인 뒤 “당신의 음란물이 퍼지고 있다. 가해자랑 대화하면 그사이 내가 가해자 컴퓨터를 해킹해 가해자를 잡도록 도와주겠다”며 텔레그램 주소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 몸에 ‘엘 주인님’이라는 글도 새기게 했다. 범인은 이렇게 확보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의 아이디를 바꿔 가며 최소 30개 이상의 대화방에 유통시켰다고 한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명이다. N번방 사건 이후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별무소용인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좀더 조밀한 대책과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성착

1975년 5월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불법인 만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제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7년 전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불법이지만 ‘정치 행위’인 만큼 국가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사법적으로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판결이 바로잡힌 점은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정치권력과 함께 사법 농단을 벌이며 정의 회복을 7년 넘도록 지연시킨 사법부의 반성이 절실하다. 유신정권 시절의 불행한 역사와 단절하고자 한다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물리적 폭력, 사법적 폭력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항쟁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진실 규명 및 피해자 위로에 대한 의지를 다졌듯 유신정권 시절의 각종 어두운 과거사 또한 반드시 극복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48년 만에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만큼

한국 정부와 벨기에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대의 손해배상금 중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이를 수용하면 이자(185억원)를 포함해 3000억원의 혈세가 드는 결정이다. 1조원 이상의 배상 결정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3000억원 역시 막대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브리핑 발언대로 엄정 대응할 일이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7~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할 때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해 매각이 무산됐는지와 2011~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한 자의적 과세였는지 여부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매각 과정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학생에다 교실에서 웃통을 벗은 채 앉아 있는 학생도 보이는 영상물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수업 방해 행위다. 하지만 해당 교사도, 학생들도 누구 하나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 붕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니 참담하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다. 협박,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인 교육활동 간섭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행위를 바로잡으려던 교사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학생 고소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실정이다. 이러니 어떤 교사가 적극적인 학생 지도에 나설 수 있겠나.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내분 수습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헌 개정안을 전국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다’는 주말 의총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주말 의총에서 당헌을 개정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음에도 당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어제 의총에서도 “법원 결정 취지에 반하는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전국위원장 서병수 의원을 설득한다는 내용 말고는 새로운 대책이 없었다. 가장 큰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주역이다. 지도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비대위 직무가 다시 정지된다면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총에서 ‘권 대표의 선(先) 수습 후(後) 거취 표명 입장 존중’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법원에 냈다. 그의 머릿속에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내분의 틈을 비집고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세력도 도움이

정부가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에 견줘 31조 3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5.2%로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다. 나랏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 와중에도 복지 예산은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였다.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뼈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확장재정’을 내려놓았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등 SOC 예산을 5년 만에 25조원 이상 줄였다. 4급 이상 공무원 월급은 동결했다. 이를 통해 나가는 돈을 24조원 줄였다. 이게 지켜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8%에 머무른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50%대 중반’ 미만이다.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도 58조원 선으로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GDP 대비 -2.6% 수준이다. 이 역시 정부 목표치(-2%대 중반) 범주다. 이런 재정준칙은 아직 법제화가 안 됐지만 ‘건전재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

대통령실 정무 1·2 비서관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어제 알려졌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경질에 가깝다. 여당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라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의 협치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무라인 교체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행정관 자리에 해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직원의 무능은 곧바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 중폭 이상의 개편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내부문건 유출사태에 책임을 물어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한 명도 어제 처음으로 면직처리됐다. 비서관 35명 중 6명이 이미 짐을 쌌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이미 지난주 행정관 3명이 면직 처리됐다고 한다. 경질 검토 대상의 상당수는 정치권에서 들어간 인사로 알려졌다. ‘윤핵관’(윤 대

현대차·기아 등 한국 업체에 치명적인 항목을 담은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맞서 정부 합동대표단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어제 워싱턴으로 향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주요 간부가 참여한 대표단은 미국의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자동차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대차그룹이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을 주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6조 3000억원 규모의 미국내 전기차 생산거점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 등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화답했는데, 미국은 한국 업체에 현저하게 불리한 IRA로 화답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동맹 칩4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양국 동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협력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물가·환율·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현실 앞에서 민생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회담 제안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당이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지도부조차 구성하지 못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선 ‘영수회담’ 개최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자칫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인식될 수 있는 데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여러 의혹 관련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수사당국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위태롭고 민생 현안이 산적한 비상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대표를 만나 민생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윤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에 “여야가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야당 새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의미다. 과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당연한 인식이다. 다만 회동 형식과 내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전 정권 의혹 수사나 검찰 수사권 회복 등 논란이 큰 사안 포함 여부,

국민의힘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ㆍ당규를 정비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기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때도 ‘정당의 내부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여당이다. 그제 내놓은 타개 방안 역시 자의적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기존 비대위를 유지할 경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움직임을 차단하고도 남을 만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대안인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겨진다. 앞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당이 비상 상황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당내 일부 인사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이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시킨 것”이라며 당헌ㆍ당규 개정 전까지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를 당장 해체하면 당헌ㆍ당규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할 기구가 없게 된다는 불가피론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이

최근 보육원 출신의 10대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사람은 만 18세가 되면서 지내던 보육원을 나와 각각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임대아파트와 대학교 기숙사에서 세상을 등졌다. 기숙사 방에서는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다”는 10대 청년의 쪽지가 나왔고, 임대아파트에서 장애인 아버지와 지내던 청년은 평소 삶을 비관했다고 한다. 꽃다운 나이에 꿈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육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을 돕는다며 종전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개념 대신 ‘자립준비청년’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청년 자립을 도모해 왔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무조건 나와야 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엔 24세로 늦췄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의 절망감은 상상 이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펴낸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절반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지난 3월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이 5개월의 비상대책위 체제를 끝내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살을 깎고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생을 위해 여당과의 협치를 약속하며 새로운 변화도 예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앞에 놓인 정치적 현실은 만만치 않다. 당장 대장동 의혹과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가파른 대치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 속에 두 차례의 중앙위원회 표결로 당헌 80조를 바꿔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그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대표직을 계속 이어 가도록 ‘방탄 당헌’을 마련한 것도 이들 사건을 헤쳐 갈 정치 방벽을 쌓은 것이라 하겠다.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 줄 기회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극명하게 표출된 행사가 되고 말았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지방선거까지 패배한 정당으로서 뼈를 깎는 반성의 모습을 찾기

‘깡통 전세’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어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대표적인 전세사기로 분류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1만 3961건에 금액으로는 1조 581억원이나 됐다.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은 물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건축업자는 수도권에 빌라를 지어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깡통 전세 계약을 한 뒤, 제3자에게 팔고 잠적해 버렸다. 또다른 임대인은 갖고 있던 아파트 한 동이 대출 연체로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서 이를 숨긴채 30여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하나같이 집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악질적 민생범죄다. 전세사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 가입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세금 체납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금에 앞서 징수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상품도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보증금 상한선에다 보증수수료 부담이 있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어제 내렸다.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전날 화합을 강조하고 민생에 ‘올인’할 것을 다짐하는 연찬회까지 열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 대표 6개월 부재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가처분 결정 내용이 이러니 본안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일단 비대위 출범 이전의 상태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의 대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