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5월 김인철 후보자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하고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취학 연령’ 논란으로 지난달 사실상 경질된 이후 51일 만의 세 번째 교육수장 지명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힌 윤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이 후보가 해결할 최적임자인지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약 10년 전 교육부 장관을 지낸 터라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은 강점이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등 당면 교육과제를 헤쳐 갈 정책 조정 능력을 갖췄는지는 별개 문제다. 디지털 인재 양성만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대학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더 연장된다. 그제 금융당국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만기연장은 최대 3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4월 첫 조치가 시작된 뒤로 다섯 번째 연장이다. 지난 6월 말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금액은 만기연장 124조 7000억원, 원리금 상환유예 16조 7000억원 등 총 141조 4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금융지원 조치를 예정대로 끝내고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기류가 바뀌었다.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은 물론 불가피하다. 다만 일률적 연장에 대한 우려가 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지원 조치가 연장될수록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차주가 늘 수밖에 없다. 다음달이면 대출자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원금 일부 탕감 등이 이뤄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출범한다. 대출자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새출발기금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상환유예를 할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기관과 협의해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진 점을 개탄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이 시작”이라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출발점이다. 수백조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 세계 꼴찌’라면 정책의 근본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출산정책이 아닌 인구정책으로 확 틀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인구 감소 충격에 대처해 왔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준다’ 식의 현금 지원성 대책에 매달렸다. 그럼에도 내년 출산율은 0.68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보다 더 많은 인구(165만명)가 통째로 증발할 것이라는 우울한 통계청 예측도 나와 있다. 저출산 대책은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 났다. 정부가 뒤늦게 단순한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육아, 교육, 일자리 등의 복합적 문제로 보고 접근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거대 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은 꽤 의미 있어 보인다. 다만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마지못해 연설문에 한 줄 걸친 듯한 모양새여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은 아쉽다. 그동안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틈만 나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면책특권 폐지나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약방에 감초처럼 내놓았다. 하지만 막상 관련 법안 발의 등 입법 단계에선 너나 할 것 없이 발을 빼 없던 일이 됐다. 국민소환제만 해도 2년여 전인 2020년 21대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내세웠던 사안이다. 총선 승리를 통해 180석을 거머쥐었던 당시 거대 여당으로서 얼마든 입법화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껏 뭘 하다 새삼스럽게 흘러간 레코드판을 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아쉬울 때마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 폐지’를 애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표

여야가 다음달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세탁기 불량 조치 등에 대해 묻기로 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부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 및 재난 대응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렀다. 대기업 총수는 증인 명단에 없지만 상당수 상임위가 증인 채택 절차를 밟고 있어 소환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증인 협상 명단에 있는 기업인은 90여명에 이른다. 국감은 국정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누구든 출석시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따져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증인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등 ‘증인 장사’ 갑질 행태를 보여 왔다.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해임건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다. 재적 의원 3분의1인 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비롯해 허술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대처 등 해외 순방의 성과를 퇴색시킨 외교안보 라인의 잘잘못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까지 힘으로 밀어붙여 해임시키려는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다. 국무위원 해임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실제로 87년 헌법하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세 번에 불과하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이후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어제 한화그룹을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 한화그룹이 2조여원을 투입,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매각이 성사되면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계속된 새 주인 찾기를 끝맺게 된다. 산은이 대주주가 된 이후 대우조선은 방만경영과 노사갈등, 각종 비리, 두 차례의 매각 실패를 거치면서 부실기업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지난해 1조 7000억원, 올 상반기 57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10년 누적 손실이 7조원대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676%에 달한다. 지난 22년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10조원을 넘는다. 국민 혈세를 밑 빠진 독에 퍼부은 셈이다. 대우조선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노사 모두의 도덕적 해이가 크게 작용했다. 정권이 내려보낸 경영진은 부실을 감추려 분식회계를 일삼았고, 노조는 매각 추진을 방해했다. 한화는 대우조선을 인수해 기존 방위산업에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우조선 부실이 워낙 깊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

한미 군당국이 어제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자산들이 동원됐다. 미 항모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이 극대화됐던 2017년 가을 이후 5년 만이다. 양국 해군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전술 기동 등 다양한 실전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 대응 능력을 높이게 된다. 북한은 과거에 한미 연합훈련 전후로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았는데, 이번에도 지난 25일 부산까지 닿을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뒤 113일 만의 도발이다. 이는 한미 훈련에 대한 반발과 함께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한미 양국에 떠넘기고 국제사회와 한미의 대북 제재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미 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은 국제적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북한은 그제의 미사일 도발처럼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도발에 나설 경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강력한 한미의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는 점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력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t의 쌀을 사들이기로 했다. 1조원을 들여 남아도는 쌀이 시장에 가지 않도록 비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시장격리 조치다. 쌀값이 1년 사이 24.9%나 폭락한 상황이니 비상 대책은 불가피하다. 앞서 8개 농촌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방식의 대책은 효과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법안 또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쌀값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비 감소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따라 대량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렴한 밥상용 수입쌀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풀렸다. 노동집약적이던 벼농사가 기계화하면서 고령농일수록 집중하는 경향도 보인다. 2020년 농업총조사 결과 벼재배 농가는 70세 이상이 46.9%로 다른 작물보다 4.8~25.3% 포인트나 높았다. 쌀산업 위기 극복의 근본 대책은 당연히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 방문 도중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어제 출근길 기자 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세간에 알려진 발언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을 비롯해 국민 일각의 사과 주장 등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비속어 논란이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 스스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상규명의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관련 내용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논란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야당 주장처럼 사과 한마디면 끝낼 일을 왜 이렇게까지 확대시킬까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여성가족부가 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작년 4월 비혼 동거 커플,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4차 계획은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였다. 계획 번복에 대해 여가부는 “국가의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라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에 의한 가족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2020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선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가 47만여 가구에 달하고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명을 돌파했다. 위탁 가족과 동성 부부도 증가 추세다. 가족 개념이 협소하다 보니 이들은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아 왔다. 소득세 인적공제는 물론 건강보험, 가족수당 등 각종 보호·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아마추어리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외교안보 라인의 허술한 준비와 대처로 ‘참사’ 수준의 외교 행보를 보였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여왕 조문 불발에 이어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하는 데 그쳤다. 영국 왕실과 조정했다고는 하나 먼 길을 가 놓고도 정작 여왕을 참배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잠깐 서서 환담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니 국내 기업들이 무엇보다 큰 관심을 가졌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 한번 꺼내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구걸외교’ 논란까지 불렀다. 일본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정상회담이) 흔쾌히 합의됐다”는 한일 간 외교 관례에서 벗어난 발표 직후부터 회담 때까지 줄곧 회담 성사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던 뉴욕의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로 직접 찾아가서 불과 30분간 만남을 갖는 데 만족해야 했다. 회담의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약식회담’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

미국이 예상보다 센 긴축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도 대응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부동산과 증시가 얼어붙는 등 자산시장도 한파다. 문제는 이런 춥고 혹독한 겨울이 길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닥터 둠’(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내년 말까지 길고 추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경기보다 물가를 선택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8%대인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 인상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불황에 따른 실업을 유도함으로써 수요를 줄여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다. 지금의 고물가가 공급 요인에 기인하는 점을 들어 고금리 대응의 실효성을 공격하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태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 보폭도 커질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다음달 빅스텝(0.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는 미국처럼 경기침체를 과감히 각오할 형편이 못 된다. 그렇다고 한미 금리 역전을 방치했다가는 외국 자본의 ‘한국 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 금리, 환율, 물가, 경기 등의 복합 방정식을 풀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하고 회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썼다는 비속어 논란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국격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무리 개인적 대화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품격에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대통령의 언행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 어디서나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더군다나 보도진의 TV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실은 발언 내용을 호도하는 듯한 해명으로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으로는 국익을 말하면서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호기를 만났다는 듯 과장이 수반된 질 낮은 공세로 오히려 국익에 치명상을 가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민주당은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긴 대형 외교사고’로 규정하고 사실상 구성원 전원이 나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을 침소봉대해 미국 의회를 욕보이고, 미국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것이 도대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출범한다. 국교위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두 달 늦게 출범했다. 위원들의 정파성으로 인해 취지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 온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어렵게 만든 기구인 만큼 정파를 초월하고 미래만 내다보는 교육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1명의 위원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여야 정치권과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관급인 위원장에는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이 선임됐다.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적이 있다. 상임위원 2명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대화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김 전 부총장은 2015년 여당의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정 전 이사장은 과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비서실장 출신이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이유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나 두 상임위원들도 정파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통일부는 23일 국내 민간 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의 자제를 촉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기관의 조사·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 인권의 참담한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레 전달 살포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 증폭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상황도 많았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탈북자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현행법에 입각해 엄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남측의 대북 전단이 코로나19의 유입 매개체라는 북한의 황당한 주장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보복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 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제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력 확보를 위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소련 시절이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동원령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허풍이 아니다”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제사회는 이 결정을 일제히 비난하고 있으며, 러시아 전역에선 반전시위와 국외 탈출도 속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인류의 공적이 되지 않으려면 동원령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번 동원령은 지난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의 도발로 시작된 이른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기대와 달리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반전을 위해 던진 초강수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명분 없는 도발에 서방 진영과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저항하면서 전쟁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그사이 자국 병사만 수만명 넘게 잃었고 북동부 하르키우주 등 점령지의 10%는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경제위기로 몰아넣는 선전포고와 같은 동원령 발동 대신 종전협상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난 이래 33개월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 결과에 대해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정상 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과거사 문제가 얽힌 양국 갈등은 국민 정서와 맞닿아 있어 난제임이 틀림없다.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뗀 만큼 외교당국은 물론 다양한 민간 교류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번 회담 성사까지 합의 발표의 혼선 등 외교 절차에서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정상회담은 당사국 동시 발표가 관례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먼저 밝힌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행사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나 이번 회담 자체를 일본 정부가 ‘간담회’로 격을 낮추게 된 것 역시 우리 외교당국의 자업자득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이 미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가야 한다’는 과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당장의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렸다. 6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자이언트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3.25%까지 올라가며 다시 한국 기준금리 보다 0.75% 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은 다음번인 11월 네 번째 자이언트스텝을 예고했다. 당분간 한미 금리 역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연준은 올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0.2%로, 기존보다 무려 1.5% 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여기다 “물가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간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는 추락했다. 미국발(發) 긴축 공포로 어제 한국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2300선을 위협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다. 1400원이 깨진 건 13년 6개월 만이다. 환율은 1450원을 넘어 연말에는 1500원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환율이 치솟으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무역적자가 확대된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 높은 금리를 좇아 외국 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기에 환투기 세력까지 끼어들면 환

경찰이 그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전 대표가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이 전 대표는 법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성상납 의혹을 주된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28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도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과 강신업 변호사와 극우 유튜버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인 것 또한 사실이다. 공소시효 만료가 관련된 범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져야 할 도덕적 판단에 대한 책임 및 시시비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법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