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대만發 열전 확산 않도록 미중 평정심 찾아야

    [사설] 대만發 열전 확산 않도록 미중 평정심 찾아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그제 밤 대만에 도착해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대만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중대 행위로 보고 무력시위에 돌입하는 등 미중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차이잉원 대만 총통 등 정재계 인사는 물론 중국 반체제 인사를 만나 중국의 반인권,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비난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을 에워싼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하는 등 비난 수위를 최고도로 높였다. 일부 외신들이 미중 관계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평가할 정도로 사태는 엄중하다. 무역·경제 전쟁 중인 양국이 엄포를 넘어 국지적인 분쟁으로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양국의 자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강경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양안 및 미중 갈등마저 겹치면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가속화할 것이
  • [사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연금개혁에 명운 걸어라

    [사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연금개혁에 명운 걸어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어제 연금개혁의 목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직역·세대 간 공정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의 구조가 개혁되고, 보험료율과 연금 수준이 조정되는 두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5~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3배 수준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두 번의 개편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췄다. 도입 당시 정해진 보험료율 9%는 그대로다.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5년마다 ‘자가진단’인 재정계산을 하는데 2018년 3차 재정계산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방안 등 4가지 안이 도출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을
  • [사설] 벼락치기 경찰국 출범, 민주적 통제 빈틈없어야

    [사설] 벼락치기 경찰국 출범, 민주적 통제 빈틈없어야

    경찰의 독립성 논란을 빚던 경찰국이 어제 출범했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긴 것은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이상민 장관 직속인 경찰국은 3개과 16명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권한 등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가 열리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쿠데타’라고 지칭하며 일촉즉발의 마찰을 빚었다. 다행히 전체 경찰회의가 철회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경찰 내부에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어제 경찰국 발족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지금껏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으며 정권 편에만 섰던 경찰이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이후 정치 중립이 훼손된다며 정부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강변하고 나선 건 어불성설이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건 너무
  • [사설] 친분 사칭·관저 공사 구설, 특별감찰관 필요한 이유다

    [사설] 친분 사칭·관저 공사 구설, 특별감찰관 필요한 이유다

    그제 모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포함된 찌라시(정보지)가 돌아 정치권 안팎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해당 법사가 윤 대통령측 캠프 안팎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취임 석 달도 안 돼 그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다녔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칭했다면 더 큰 문제다. 대통령실이 어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실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공적 수사기관의 내사 내지는 직접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주변 인물 비위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검경 이첩 기능을 수행했지만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한 것 아닌가. 일각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법사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특별감찰관의 일이라고 보기도 힘든 데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감감무
  • [사설] 어설픈 국민제안, 책임 행정 다잡는 계기 삼아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톱 10’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발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어뷰징(중복 전송)이 발견돼 투표 대상으로 올린 10가지 제안에 대한 호응도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다. 대신 정책을 제안한 10명을 모두 시상하고 이들 제안은 해당 부처에 보내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했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한 대통령실 소통창구이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 10가지 국민제안을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상위 3개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이 상위 3건에 해당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나머지 7개 제안의 호응도도 비슷하게 나와 변별력에 차이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변별력이 없었던 것은 어뷰징을 통해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어뷰징은 호응도 조사를 비실명제로 하면서 예견된 상황이었다. 어뷰징 차단 실패도 문제이지만 이해관계
  • [사설] 與 비대위 전환 결론 냈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

    [사설] 與 비대위 전환 결론 냈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론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제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사퇴하면서 요청한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수용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로 갈 근거와 명분이 당헌·당규에 없다”고 한 발언에 맞서 현역 의원의 힘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실제 비대위 발족은 의총이 아닌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결정된다. 의총 결의에도 불구하고 징계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표 계열의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 등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비대위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면서, 현 체제 정비에 그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로 상징되는 지도부 체제로는 80여일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들고 나온 이유다. ‘윤핵관’과 이 대표 측의 갈등이 증폭되는 식으로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비대위 체제
  • [사설] 넉 달 연속 무역적자, 對中 수출 감소 경계해야

    [사설] 넉 달 연속 무역적자, 對中 수출 감소 경계해야

    지난달 무역수지가 예상대로 46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넉 달 연속이다. 이런 적자 행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좀더 정확히는 올 들어 2~3월 두 달을 빼고는 내리 적자다. 쌓인 적자액만 벌써 150억 달러가 넘는다. 2008년 연간 적자액(132억 7000만 달러)보다 많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악의 적자를 맛봤던 1996년(206억 2000만 달러)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흔들리는 중국 수출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내놓은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7월 적자폭이 전월(25억 7000만 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액이 크게 불어난 요인이 크다고는 하나, 적자폭 확대는 달러 유입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환율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시킨다. 벌어들인 달러는 적은데 시장 안정 등에 쓴 달러는 늘면서 최근 넉 달 새 외환보유액은 235억 달러나 줄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대중(對中) 손익계산서다. 5~6월에 이어 7월에도 5억 75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면서 발생한 데
  • [사설] 지리멸렬 與. 통렬한 반성 위에 비대위 꾸려야

    [사설] 지리멸렬 與. 통렬한 반성 위에 비대위 꾸려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고 조속히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 배현진 의원에 이어 어제는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최고위원 겸직)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지도부가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20%대로까지 떨어진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말해 주듯 새 집권세력은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국정 전반의 중심축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의 갈등과 알력 속에 지리멸렬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심각하다. 친윤 그룹과 친이준석 계파로 갈려 서로 손가락질만 해댈 뿐 정권교체를 선택한 민의에 희망을 안겨 줄 비전과 정책 대안은 무엇 하나 내놓은 게 없다.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결정을 기화로 알량한 당권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는 형국이다.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놓고 9명으로 이뤄진 최고위원회의마저 잇단 사퇴로 이준석 대표측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으면서 사실상 와해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연적 수순이 된 셈이다. 특
  • [사설] 입학 연령 하향,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치길

    [사설] 입학 연령 하향,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치길

    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입직 연령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수급과 재정 문제, 국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학제 개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다. 더욱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 학제는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할 때 도입됐다. 그동안 아이들의 육체적·지적 성장이 과거보다 빨라지고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급변으로 취학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박순애 교육부총리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교육에 투자했을 때 (성인기에 비해)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식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평생교육 시대로 넘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초중고 학제를 12년에서 10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로 관련 단체와 교사, 학부모들의 우려가 적지
  • [사설] 이재명, 법카 참고인 사망 ‘무관’ 말할 수 있나

    [사설] 이재명, 법카 참고인 사망 ‘무관’ 말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그제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에선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하면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4명이나 된다.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탓에 관련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끝내 죽음으로 숨겨야 할 진실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내막이 불분명하더라도 이 의원은 자신과 가족의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일에 대해 최소한의 안타까움이나 애도를 표현해야 마땅하다. 게다가 이 의원은 A씨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국군기무사령부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했다. A씨가 성남 지역 담당 기무사 정보요원으로
  • [사설]20%대로 떨어진 尹 지지도, 與 전열부터 정비하라

    [사설]20%대로 떨어진 尹 지지도, 與 전열부터 정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주 32%이던 지지도에서 4%포인트가 더 떨어지면서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30%선이 무너진 것이다. 여당 지지율도 떨어졌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져 민주당과 같은 36%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집권초반에 대통령 지지도가 3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국정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모두 임기 중반 이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이후인 2015년 1월 넷째주에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다섯째주였다. 국정운영 쇄신을 위한 여권의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국민 기대에 미흡했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가운데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 [사설]인구감소 시대 개막, 정책 전환 서둘러야

    [사설]인구감소 시대 개막, 정책 전환 서둘러야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줄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인구는 51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인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겹쳐서다. 여기에 외국인 유입도 줄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6.8%다. 이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불과 3년 뒤인 2025년이면 이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더 나이 들고 작아지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작년만 해도 2%대로 추정되던 잠재성장률(한 국가가 물가 상승 없이 자본과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은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2044년에 0%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줄기 시작했고, 그만큼 이들의 노인 부양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부양 부담만 커지니 아이를 낳을 유인이 갈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이
  • [사설] 北 ‘전멸’ 운운 적대행위 접고 남북 상생 고민을

    [사설] 北 ‘전멸’ 운운 적대행위 접고 남북 상생 고민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멸’, ‘응징’ 등의 거친 단어를 동원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김 위원장은 그제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북 선제타격 등 위험한 시도에 나설 경우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노골적인 위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강도 높게 비난·위협한 것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군부 깡패’니 ‘마슬 수(부서 버릴 수) 있다’ 는 등의 거친 언사는 일국의 지도자로서 격이 떨어지는 ‘말폭탄’에 불과하다. 북한이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결속을 노린 강성 발언이겠지만 국제사회에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를 향한 직접적인 핵 위협은 없었지만 ‘핵전쟁 억지력’ 등을 운운한 것은 간접적인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던 북한이 김 위원장 발언을 시발점으로 강경한 대남 전술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를 감안하면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전후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롯해
  • [사설] 유죄 확정 ‘대통령기록물 폐기’, 손보는 계기 돼야

    [사설] 유죄 확정 ‘대통령기록물 폐기’, 손보는 계기 돼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공방으로 시작된 ‘사초 실종’ 사건이 논란 발생 10년 만에 사법부의 유죄 확정 판결로 종료됐다. 대법원 2부는 어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방은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사초인 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며 이들을 다음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사실상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 카드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 [사설] 뒤집힌 한미 금리, 자본유출 없었던 ‘과거’는 잊어라

    [사설] 뒤집힌 한미 금리, 자본유출 없었던 ‘과거’는 잊어라

    미국이 예상대로 자이언트스텝을 한 번 더 밟았다. 기준금리가 0.75% 포인트 올라 연 2.25~2.50%가 됐다. 우리나라 금리는 2.25%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20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과거 세 차례 역전 때도 자본유출은 없었다”며 시장 불안을 달래고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물가와 환율이 매우 높다. 해외에서 달러가 오히려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과거’는 잊어야 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어제 새벽 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 더 큰 폭의 인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이 누적된 결과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뜻 보면 자이언트스텝을 또 예고한 것 같지만 핵심 의도는 후자에 있어 보인다. 이제는 경기 상황 등을 봐 가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심산이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2주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금리가 0.25% 포인트씩 두세 달 오를 것으로 보는 시장의 예상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한미 통화당국 수장의 발언에 비춰 볼 때 한미 금리 역
  • [사설] 코로나 10만 돌파, 집회·공연 거리두기 필요해

    [사설] 코로나 10만 돌파, 집회·공연 거리두기 필요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무섭다. 이달 들어 매주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반복하더니 어제 급기야 10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98일 만이다. 별다른 방역 조치를 내놓지 않던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몇 가지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듯싶다. 더 적극적이고 진전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은 가족돌봄 휴가자 지원, 유증상 근로자 휴가 적극 권고, 요양병원 입소자 면회와 외출·외박 제한 등이다. 공직사회에 대해선 출장을 자제하고 비대면 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한 감염 위험이 큰 영화관이나 공연장, 체육시설 등 대형 집합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방역인력 지원책도 내놓았다. 고위험군에 대해 하루 안에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가동,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병상 증설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듯 대부분의 대책은 자율 방역이 근간을 이룬다. 국민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
  • [사설] 尹 대통령 당 내분 개입성 문자 적절치 않다

    [사설] 尹 대통령 당 내분 개입성 문자 적절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가 노출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그제 이런 내용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권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무에 거리를 둔다고 해 놓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징계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문과 비난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당무에 관해 일일이 지침을 주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지만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별히 이준석 대표도 오해는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히자 이 대표는 언론을 통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면서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페이스북에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와서 판다”고 지적했다.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은 것’을 뜻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언급한
  • [사설] “경찰대 임용이 특혜”, 이참에 공직 공정성 따져 보자

    [사설] “경찰대 임용이 특혜”, 이참에 공직 공정성 따져 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대 개혁론’이 공직 선발의 공정 화두를 던졌다. 이 장관은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론에 불을 지폈다. 이 장관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출발선은 맞춰야 공정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순수하게 공정의 측면에서 경찰대 개혁 문제를 꺼내 들었다면 맞는 말이다. 실제 경찰대 출신 경찰은 지난 6월 말 기준 3249명으로 전체 경찰 13만 2421명의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위급으로 올라가면 경찰대 출신 비중은 급격히 올라가 총경의 60%, 경무관 이상의 73%를 차지한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7급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 기동대 소대장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반면 말단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까지 오르려면 1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게다가 경찰대 출신들 간의 요직 독점 등 폐단도 적잖이 노출돼 왔다. 그런 이유에
  • [사설] 한미 배터리 합작에 3조원 대출 美 결단 배워야

    [사설] 한미 배터리 합작에 3조원 대출 美 결단 배워야

    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주는 혜택이 파격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에너지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사인 얼티엄셀스의 오하이오·테네시·미시간주 공장에 25억 달러(약 3조원)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선진 자동차 제작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앞서 조지아주는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자동차에 18억 달러(2조 4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액(55억 달러)의 3분의1가량을 세금 감면, 발전소 부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제공 등으로 돌려주는 셈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자국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부품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의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다. 당연히 수천 명의 일자리도 생긴다.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3억 달러(4000억원) 혜택을 약속받았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세금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텍사스주에 20년에 걸쳐 1921억 달러(252조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 11곳을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냈다. 정부는 올 들어 국가첨단산업특별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
  • [사설]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앞서 지금 ‘불일치’ 해소를

    [사설]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앞서 지금 ‘불일치’ 해소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어제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야당의 개정안은 이달 초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대통령(5년)과 기관장(3년) 임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인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의 개정안 발의는 대통령·기관장 임기 불일치를 해소할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전 정부 교체 직전에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이내에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은 모두 59명으로 2024년 말 임기가 끝나는 인사는 28명, 2025년에는 14명에 달한다. 이들 중엔 정무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이 많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만큼 공기업의 역할과 임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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