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감소 시대 개막, 정책 전환 서둘러야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줄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인구는 51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인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겹쳐서다. 여기에 외국인 유입도 줄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6.8%다. 이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불과 3년 뒤인 2025년이면 이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더 나이 들고 작아지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작년만 해도 2%대로 추정되던 잠재성장률(한 국가가 물가 상승 없이 자본과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은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2044년에 0%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줄기 시작했고, 그만큼 이들의 노인 부양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부양 부담만 커지니 아이를 낳을 유인이 갈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