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앞세워 7개 중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 고민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입맛만 의식한 퍼주기라고 비판한 야당이다. 서민을 위한다고 포장했지만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7대 법안은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확대법,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양곡관리법 등이다.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려면 12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이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과 충돌하고 노인빈곤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손봐야 할 공약으로 꼽고 있는데 야당은 한술 더 떠 ‘보편기초연금’(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언대로 “개인별 지급액은 올리고 지급 대상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쌀 의무 매입에도 1조원이 필요하다. 쌀 소비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자유를 위한 연대’를 지구촌 각국에 주창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엔 연설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며 케이팝·케이드라마 등 한류를 통해 세계의 중심 무대에 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마땅히 설파해야 할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며 글로벌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하겠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열거하고 이런 보편적 자유를 증진할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했다. 여기엔 안보 위협과 이에 따른 주권 침해도 응당 포함된다. 지구촌 모든 국가와 국민이 자유민주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유해야 하며, 이를 위협받을 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이겨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줄곧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주창해 왔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사 첫 줄에 자유민주의 가치와 이에 상응한 책임을 내세웠고,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복합안보 위기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량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에 다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BTS 등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예술인에게도 체육인과 순수예술인처럼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단순히 현행 병역특례제의 취지만 따지자면 국익 기여도가 압도적인 BTS에게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병역특례 자체에 대한 시선이 따갑고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김 의원 등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실시된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찬성 60.9%, 반대 34.3%)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다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BTS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67%가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얼마 전 국방부가 병역특례 여론조사를 시사하자 국방의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기관이 국방위로 바뀌었다고 달라질 건 없다. 게다가 설문조사 항목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체복무 전환’이란 표현을 써서 마치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처럼 꼬박 복무하는 듯한 오해를 준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는 4주 기초훈련 후 사회봉사 시간만 이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을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쯤(현지시간) 런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참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무산됐다. 런던의 복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그다음 날 조문록을 작성해 달라는 영국측 안내에 따라 장례식 참석 후 조문록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일본의 나루히토 국왕 등은 직접 참배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러려면) 영국에 왜 갔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장례식에는 각국 정상이 대거 참석하고 추모 인파도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이 예견된 터였다. 대통령실이 조문 규칙과 교통 상황 등 현장 변수를 꼼꼼히 살폈는지 궁금하다. 특히 조문 외교의 핵심 일정인 참배를 장례식 전날에 할 요량이었다면 대통령의 런던 도착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영국 왕실의 요청에 따라 하루를 늦춘 것이며 참배가 불발됐다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일각의 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한국 정부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권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나눠 낸다. 1998년 정해진 보험료율 9%는 독일(18.6%), 일본(18.3%) 스웨덴(17.8%) 등의 절반 수준이다. 내는 돈이 적으니 받는 돈도 적다. OECD 회원국 의무가입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51.8%인데 국민연금은 31.2%다. 정부는 현재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2034년까지 65세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OECD는 이 또한 68세로 더 올리라고 조언했다. OECD가 이런 제안을 한 가장 큰 까닭은 빠른 인구구조 변화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노인)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됐다. 8년 뒤인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지금의 연금제도가 계속되면 국민연금은 2055~2057년 고갈될 전망이다. 반면 노후 준비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38.9%에 이른다. OECD 평균(13.5%)의 3배 수준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

최근 5년 사이 글로벌 10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의 수가 반토막이 났다. NH투자증권의 조사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0위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017년 말 25곳이 포함됐지만 올해는 8월 기준 12곳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5년 사이 1000대 기업에 새로 포함된 한국 기업이 사실상 한 곳도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기간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삼성SDI, 카카오 등 4곳이 새로 진입했지만 카카오를 제외하면 모두 기존 대기업 계열사다. 무엇보다 설립 10년이 안 된 새로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000위 안에 든 한국 기업 12곳 가운데 상속이 아니라 창업을 통해 성장한 곳도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 단 3곳에 불과했다. 젊고 혁신적인 신생 우량기업이 사라진 건 관치와 규제의 올가미에 발목이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고속성장 중인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한국에서만 금지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곳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의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원격의료, 공유숙박 등도 규제 탓에 국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의 본령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절대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특검법’ 등의 부각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네 탓 공방만 벌일 뿐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협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외쳤지만,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도 정쟁만 일삼다 막판 몰아치기 입법 타협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인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험난한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숙제를 의원들에게 던져 줬다. 여야가 모두 민생을 외치며 이번 정기국회에 임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내걸고 100대 입법과제 추진을 다짐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절대다수 야당으로서 22대 민생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햇살론 생계자금’이나 ‘미소 창업·운영 자금’ 등이 대표적 지원 상품이다. 문제는 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부 지원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업체도 판을 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희망지원 생활안정융자’나 ‘정책지원 희망플러스 긴급자금’ 같은 이름을 달고 있으니 누구라도 착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다른 계층도 아닌, 일반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정책금융에 의존하려는 서민층을 등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정부 지원 금융지원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서민금융법이 개정됐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이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미숙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오후에 재판부에 두 달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밤에 범행 장소 인근에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가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중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워졌다”는 시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입법 당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 피해자도 지난해 10월 가해자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지난 1월 재차 고소했다. 첫 고소 때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

대통령실이 용산에 영빈관을 신축하려고 내년도 예산안에 878억 6000만여원을 책정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6일 철회했다. 용산 영빈관 신축이 알려진 뒤 하루 만의 철회였는데, 비난하는 여론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신축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 들어 있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든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취임 전이던 당시 윤 당선인 비서실에서는 “5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다”며 반대 여론을 잠재웠다. 그런데 집권 4개월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변화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공론화 작업 없이 영빈관 신축을 내년도 기재부 예산안에 끼워 넣었으니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약 307억원을 추가로 끌어다 쓴 일도 드러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용산) 신축 영빈관은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4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를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른바 9·19 남북공동선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 맞잡고 다짐한 합의와는 정반대로 치달았다. 북은 오히려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선제적 핵무력 사용을 아예 법으로 만들었다. 한국과 미국 등을 상대로 먼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상 남북공동선언 폐기를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실제로 북은 지난해부터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더니 올해 들어서는 각종 미사일을 잇따라 쏴 올리고 3월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 파기를 실행에 옮겼다. 지금은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9·19 선언 4년이 남긴 교훈이라면 남북 정상 간 합의와 선언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북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영국과 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

시중은행 노조 중심의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어제 예고했던 파업을 강행했다. 서울 광화문과 용산 일대에서 차도를 막고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여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파업 참여율이 지극히 낮아 각 은행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노조 소속 17개 은행 전체 직원의 파업 참가율은 9.4%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50% 전후로 높았으나 5대(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시중은행 직원 중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0.8%, 노조원만 따져도 13.6%에 그쳤다고 한다. 상당수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등을 돌린 셈이다.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 5.2%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중단 등이다. 은행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에 동참한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다. 올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업무시간을 원상복구하기는 커녕 근로시간을 더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은행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터에 일은 덜 해야겠고, 돈은 더 받아야겠다고 한다. 　임금 인상 요구의 명분은 은행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그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는 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이들 기업이 외려 과징금 부과 처분이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두 기업이 처분받은 과징금은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다. 그만큼 이들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의 부당성이 크다는 얘기로, 이들의 반발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구글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 역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듯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사과는커녕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실로 얼토당토않다.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배제하기 위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활동 전반을 국회의 통제권에 놓겠다는 것이어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신 의원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계획서를 제출, 승인받고 감사 결과 또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의 특별감찰 여부에 대한 허가권을 국회가 갖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표적감사’라고 비판해 왔는데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 의원 스스로 밝혔듯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위헌적 발상과 다름없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캐나다 방문 등의 일정으로 순방외교에 나선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두 번째 해외 방문이다.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에 이어 23일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만나는 5박 7일의 숨가쁜 일정이다. 이번 순방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유엔총회에선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국제 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각인시키길 바란다. 북한의 핵 위협이 상시화·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면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신냉전의 냉엄한 기류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다

서울 신당역에서 일하던 역무원이 입사 동기였던 스토커에게 살해됐다. 가해자는 그제 오후 9시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어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스토커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피해자를 약 70분간 기다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이 우선 시행하고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다. 법원 결정이 필요한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된다. 처벌법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0%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관련 긴급조치 위반율(4.1%)을 3배가량 웃돈다. 가해자들이 처벌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서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겼을 경우 처음이면 300만원, 3회 이상이어도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기간도 최대 한 달이다. 스토킹이 단순 협박에서 흉

중국이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베이징 국가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서 한국의 고대사를 소개하며 고구려와 발해를 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더 황당한 일은 한국 고대사 연표 하단에 관련 내용을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했다는 표기를 덧붙였다는 점이다. 전시 유물과 연표 등을 제공한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어제 “중국 측이 임의로 연표를 편집한 사실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다”며 중국 측에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도 수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개최한 전시회에서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상대국 역사를 난도질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한국 고대사 연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고구려 문제는 하나의 학술 문제”라며 “학술 영역에서 전문적인 토론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이슈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만 내놓고 있다. 2000년대 초 고구려 등 우리 북방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 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중국 측은 이번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는 의견을 담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 분당경찰서가 3년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반발했다. 1년 전 이 대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경찰이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꿔 야당 탄압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를 놓고 따지자면 3년 동안 사건을 움켜쥐고 있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문재인 정부 때의 경찰 수사를 짚어야 한다. 당시 분당경찰서가 압수수색 등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더라면 분당병원 용도 변경을 요청하며 성남FC 후원 의사를 밝힌 두산건설 공문 등 결정적 단서가 진작 발견됐을 것이고, 이에 맞춰 혐의 적용과 기소 등 사법 절차도 온전히 진행됐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이 온전히 수사하지 않아 덮일 뻔한 비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비로소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전년 동월 대비 8.0%)를 뛰어넘는 8.3%로 집계됐다. 이 수치가 전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원화 환율은 어제 장중 한때 20원 넘게 치솟으면서 1400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1% 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검은 수요일’의 공포를 더 키웠다. 미국의 8월 물가는 숫자만 놓고 보면 전월(8.5%)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의 휘발유값 하락세 등을 감안하면 실망스런 둔화폭이다. 게다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전달에 비해 0.6%나 올랐다. 7월(0.3%)의 두 배다. 이는 연준이 오는 21일(현지시간) 금리 보폭을 줄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이다. ‘빅스텝’(0.5% 포인트 인상) 관측은 쑥 들어가고 대신 울트라스텝이 고개를 들었다. 아직은 0.75% 포인트 인상(자이언트스텝)이 유력하지만 우리로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길고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게스트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현지시간 12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에게 감독상을, 주연 이정재에게 남우주연상을 시상했다.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은 비영어권 드라마 중에서 처음인 만큼 모두가 환호할 만하다. 넷플릭스가 100% 투자한 오징어 게임은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 등이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고자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게임에 한국적 놀이문화를 눌러 담은 블랙코미디이자 스릴러다. 지난해 9월 17일 세계 190여 개국에서 동시에 공개된 뒤 28일 동안 누적 시청 시간이 16억 5045만 시간으로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았다. 이번 수상으로 준비 중인 시즌 2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다. 오징어 게임의 이번 에미상 6관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같은 혁신 플랫폼이 존재하는 시대에는 콘텐츠만 훌륭하면 전 세계 시청자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