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째 9% 머문 보험료율 올려야
연금개혁 방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한국 정부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권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나눠 낸다. 1998년 정해진 보험료율 9%는 독일(18.6%), 일본(18.3%) 스웨덴(17.8%) 등의 절반 수준이다. 내는 돈이 적으니 받는 돈도 적다. OECD 회원국 의무가입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51.8%인데 국민연금은 31.2%다. 정부는 현재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2034년까지 65세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OECD는 이 또한 68세로 더 올리라고 조언했다.

OECD가 이런 제안을 한 가장 큰 까닭은 빠른 인구구조 변화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노인)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됐다. 8년 뒤인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지금의 연금제도가 계속되면 국민연금은 2055~2057년 고갈될 전망이다. 반면 노후 준비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38.9%에 이른다. OECD 평균(13.5%)의 3배 수준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방안 등 4가지 안이 도출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7월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당의 내분과 여야의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달에서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됐을 뿐이다. OECD는 현재의 연금제도가 계속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규모가 지난해 46.4%에서 2060년 150%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2060년이면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으로 추정된다. 빚에 짓눌린 미래세대가 노인 부양까지 떠안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은커녕 통합조차 꿈꾸기 어렵다.

연금 수급 연령은 상향된 기대수명에 맞춰 올리고, 보험료도 올려 ‘용돈 수준 국민연금’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과 함께 논의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하겠다. 모두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내야 하는 방안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손놓고 있는 사이 OECD가 이런 권고를 한 걸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이 기회에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연금개혁 방치는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