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7대 법안은 법안별로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십수조원이 필요해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부산에서 열린‘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토론회에 참석한 이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7대 법안은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확대법,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양곡관리법 등이다.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려면 12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이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과 충돌하고 노인빈곤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손봐야 할 공약으로 꼽고 있는데 야당은 한술 더 떠 ‘보편기초연금’(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언대로 “개인별 지급액은 올리고 지급 대상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쌀 의무 매입에도 1조원이 필요하다. 쌀 소비가 주는데 정부가 계속 사들이는 게 지속 가능한 대안인지 의문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18년째 제자리여서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부모수당 신설 등과의 중복 혜택 소지가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역점 법안인 ‘반값 교통비’에는 약 3조원이 들어간다.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필요 재원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을 납득시키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다. 건전재정 고민이 어디 정부와 여당만의 몫이겠는가.
2022-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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