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최근 5년새 글로벌 1000대 기업에 드는 한국기업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사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규제혁신 간담회. 연합뉴스
특히 5년 사이 1000대 기업에 새로 포함된 한국 기업이 사실상 한 곳도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기간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삼성SDI, 카카오 등 4곳이 새로 진입했지만 카카오를 제외하면 모두 기존 대기업 계열사다. 무엇보다 설립 10년이 안 된 새로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000위 안에 든 한국 기업 12곳 가운데 상속이 아니라 창업을 통해 성장한 곳도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 단 3곳에 불과했다.
젊고 혁신적인 신생 우량기업이 사라진 건 관치와 규제의 올가미에 발목이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고속성장 중인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한국에서만 금지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곳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의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원격의료, 공유숙박 등도 규제 탓에 국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규제에 묶이고 혁신에 실패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끝없이 밀리고 있다. 반면 시총 1000위 안에 든 중국 기업은 2017년 58곳에서 올해는 167곳으로 5년 사이 약 3배가 늘었다. ‘자국우선주의’와 과감한 투자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은 해마다 고속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대대적으로 규제를 푸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더 손을 놓고 있으면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2-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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