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스스로 불러들인 자승자박이다. 노동조합은 자율적 결사단체로서 노조법 등을 통해 노동 3권 등 권리를 누린다. 그 권리만큼 법적 의무 또한 엄연히 존재함에도 의무 이행은 거부하는 행태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 실제 두 노총에 대한 정부와 시도 광역단체의 지원은 막대하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177억 800만원, 광역단체에서 1343억 4495만원 등 1520억 5295만원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300억원이 넘는 규모다.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지원 명목을 보면 노동복지센터 등 건물 건립이나 증축, 여기에 노조 간부 해외연수비 등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노조의 법적 의무 이행은 미미하다. 회계 자료 5년간 보관, 보조금사업 진행 상황 정부 보고 등은 없었다. 당초 정부나 광역단체에 제출한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뒤늦게 법에 따라 회계장부 비치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 중 29%가 등록을 포기했다. 수능 고득점자 10명 중 3명꼴로 복수지원한 다른 대학의 의과계열 등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의대가 대학입시의 ‘블랙홀’이 됐다는 말이 또 한번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올해 정시에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 중 1343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는 3개 대학 정시모집 정원의 28.8%로, 인문계열에 교차지원했다가 이공계로 이동했거나 자연계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로 최종 등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교차지원의 불균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더 굳어지는 의대 쏠림 현상이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학과의 최초 합격자가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대다수가 다른 대학의 의학계열로 옮겨 갔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는 연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다. 올해 서울 주요 5개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시모집에서 최초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한 곳도 적지 않았다. 지방대 의대로 최종 등록을 하는 사례가 속출해 4~6차 추가모집까지 한 대학도 있다. 정부가 반도체 강국을 위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반도체 학과는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이 사실상 보장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분주하다.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과 당원까지 동원한 지지세력 결집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이 대표와 지도부는 남은 기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려 이탈표 방지에 주력한다고 한다. 거대 야당이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은 내팽개친 채 성남시장 시절 비리 혐의를 받는 당대표의 방탄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및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등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사실이라면 엄벌이 불가피한 중대 사안들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긴급 연석회의에서 20쪽짜리 자료를 배포하고 구속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정말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불체포특권부터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자기 편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논리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 대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파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한국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논의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듯하다. 지난주 독일에서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분 남짓한 회담이 끝난 뒤 “(징용 배상 문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했다. 공을 일본에 던졌다는 것으로, 외교 관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준의 직설적 화법이다. 마지막 고비 앞에서 일본 측의 미온적 태도로 교착 국면을 맞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명확하다. 피해국임에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국내의 반발 움직임마저 보듬어 안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지만 아무런 성의도 보여 주지 않고 있으니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은 정부가 내놓은 고심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재계의 태도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게 한다. 가해 기업인 일본제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또다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ICBM은 ‘화성15’라고 한다.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989㎞ 거리를 비행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ICBM 발사는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군사위원장이 불시에 하달한 명령서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다양한 미사일 발사시험 단계를 넘어 기습발사 능력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어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에 대한 거침없는 도발 위협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오는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한미 양국의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신들의 핵전력 고도화를 이어 온 그들의 행보로 볼 때 추가 도발 역시 미사일 전력을 점검하고 7차 핵실험의 명분을 쌓아 나가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ICB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에서 에너지 수입 요인 비중이 54.9%에 달한다는 자료도 내놨다. 난방비 폭탄으로 사방에서 곡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이달 1~10일 사이 원유와 가스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4.9%, 86.6% 늘었다. 지금 당장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지 않는다면 무역적자 개선은커녕 전 지구적 에너지 위기 시대에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는 앞다퉈 마른 수건 쥐어짜듯 에너지 절약에 뛰어들었다. 냉난방 온도 조절은 기본이고, 야간조명 금지, 가전제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샤워 시간 5분을 권장하고 독일은 신호등을 일부 소등했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값싼 전기요금만 믿고 에너지를 펑펑 낭비하며 강 건너 불 보듯 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올 들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쇼크에 직면하면서 다급한 현실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뒤집어 보면 사법 정의의 엄정한 구현이란 의미도 지닌다고 하겠다.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앞으로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 오늘을 진작 예견한 듯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한 지 불과 석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직을 따냈고, 두 달여 뒤엔 당대표까지 올랐다. 철갑의 방탄복을 두른 셈이다. 이후 그와 민주당이 보여 준 행태는 국민들이 지켜본 대로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당과 국회를 자신의 방어진지로 만들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전횡을 서슴지 않았고, 지지세 결집을 위해 거리로 나가기까지 했다. 그 결과 정치는 제 기능을 잃었다.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면 이제 이 대표는 이를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버린다는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검찰이 내세운 혐의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면 된다. 명색이 대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한 2021년 9월 23일 이후 1년 5개월 만에 구속수사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에 명시한 이 대표의 혐의 내용은 정치인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종합판이다. 지방자치단체장 권력을 악용하면 어떻게 천문학적 사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에게 손실을 떠안기는지를 보여 주는 토착 비리의 결정판이기도 하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벌이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이 먼저다. 성남시 소유 구미동 땅을 불법적으로 인허가하는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사로부터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유치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담겼다. 이 대표는 “제가 어디 도망가느냐”는 말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구속 요건의 전부가 아니다.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이런 피의자도 빠져나간다면 도대체 구속수사 대상은 어떤 범죄자여야 하는가 묻게 된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428억원의 뇌물 혐의는 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새해 들어 처음이다. 여전히 우리 경제가 ‘비상’ 상태라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폭탄’ 표현까지 나오는 난방비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통신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생중계로 전파를 탄 만큼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도로, 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에 가급적 동결하기로 했다. 지하철, 시내버스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인 교통요금도 최대한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장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늦추며 호응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왔다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서민 고통을 덜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공공요금 동결은 불가피하다. 물론 마냥 찍어 누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랬다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인상 요인이 계속 쌓이는데도 문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묶었다. 그 ‘폭탄’이 지금 윤 정부에서 터지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태도를 보면 국가경제를 눈곱만치라도 고민하는지 의심스럽다.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에 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파업의 면책 범위를 크게 넓히는 ‘노란봉투법’은 상임위 통과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정작 분초가 급한 법안은 뭉개면서 여당의 반대와 사회적 우려가 큰 법안은 일방 처리하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그제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주저앉았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 세계가 반도체산업을 놓고 하루하루 혈투를 벌인다. 이런 사정인데 “세액공제 해주면 반도체 기업이 새로 투자해 주겠다 했느냐”며 딴죽을 건다니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기가 찰 노릇 아닌가. 대기업 배불려 줄까 봐 반도체법을 뭉개겠다는 몽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고서는 노사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깊은 노란봉투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태세다. 파업 근로자의 면책 범위는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골자다. 민주당이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고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출금 절차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가짜 사건번호를 넣어 출금 요청서를 제출한 이규원 검사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무리 긴급 상황이라고는 하나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게 명확한 마당에 법원이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 검사 등은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출금 요청서를 작성했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위원은 해당 출금 조치를 사후승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전 고검장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은 위법했다”면서도 “출국

운송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카카오 T블루)를 우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받았다. 그동안 콜 몰아주기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카카오측은 “알고리즘 조작은 없다”고 반박해 왔으나 공정위 조사로 인해 실체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 아래 급성장을 거듭해 온 카카오가 뒤로는 불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에 앞장섰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해 온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인공지능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선 배정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의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 축소하는 방식으로 호출 몰아주기를 했다고 한다. 이런 조작 행위로 인해 일반택시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건 물론 택시 이용자들도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카카오는 이런 전횡을 통해 수입이 적은 비가맹 기사들의 가맹을 압박했고, 2019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가맹택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병’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하지만 ‘쌍끌이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의혹까지 굵직한 의혹만 3개다. 그중 하나가 대장동 의혹이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청구가 코앞인데, 특별검사를 동원해 검찰 수사를 가로채겠다는 발상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판결이 대장동 특검의 명분이라고 주장한다. 부실한 검찰 수사, 해괴한 법원 판단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그것이 대장동 특검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이 대표에게 겨눠지는 화살을 막겠다는 방탄용이다. 검찰이 곽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고 유죄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 명의라고 인정했다지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진영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위로 차원’의 말이었다고 하지만 이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로 이들을 찾아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 의원도 접견과 발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실장이 바깥 상황을 궁금해하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법적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속된 처지로 앞날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에게 친명계 좌장의 ‘이재명 대통령’, ‘알리바이’ 등의 언급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 처신하라’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 그 자체로 회유나 압박이 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이나 위

시민사회단체 연합을 표방하는 ‘촛불행동’이 지난 1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세워 놓고는 이를 향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활을 쏘게 했다고 한다. 행사 주최측은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이 퍼포먼스에 참가해 활짝 웃는 모습을 여러 컷 사진에 담아 SNS 등으로 퍼뜨렸다. 아무리 윤 대통령과 현 정부가 못마땅하다지만, 명색이 시민단체라면서 백주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이다니 말문이 막힌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퇴진을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도 금도가 있다.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퍼포먼스에 아직 가치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까지 동원하고, 사람 얼굴에 활을 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부르기에도 곤란한, 도를 넘어선 행위다. 과거 좌우 집회에서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 참수 퍼포먼스나, 문재인 전 대통령 목줄 구타 퍼포먼스 등이 빈번히 벌어졌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런 반성 없이 이런 퇴행적 집회 문화를 반복하는 것

3·8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어제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차기 당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고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2%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거대 야당과의 공조 속에 연금·노동·교육 부문의 3대 개혁을 이뤄 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당내 결속과 화합은 물론 대통령실 및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나아가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 낼 사람이 당대표로 적임이라 하겠다.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그러나 지금 유력 당권 주자들의 무절제한 발언과 친윤·비윤 진영의 도 넘은 주도권 싸움에 길을 잃은 모습이다. 유력 당권 후보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저마다 ‘윤심’을 앞세우며 상대 깎아내리기에 급급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운운하는 발언으로 공방을 벌이기까지 했다. 어제 대통령실이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요구까지 내놨으니 보기 딱한 노릇이다. 그런가 하면 비윤 진영의 이준석 전 대표는 측근들을 최고위원에 대거 입성시켜 제 몸피를 불리는 데 여념이 없는 듯하다.

이달 초 서울 서초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부부가 세상을 등졌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안에서는 메모가 한 장 발견됐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빚도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던 부부가 빚에 내몰려 결국 폐업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2014년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찾아가는 복지를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런 복지정책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사회위기 대응 범부처 전담팀(TF)을 어제 출범시켰다. 헬스장 부부만 해도 쌓여 가는 빚에 가압류 통지까지 받았지만 위기가구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낌새를 채지 못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기조짐가구와 취약계층을 사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단장을 맡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들어갔다. 반짝 보여 주기가 아니라 범부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내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돼 온 ‘당사자 신청 원칙’을 극복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판결이 석연치 않으니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 놓아서는 진실이 규명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표면적 명분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무리수를 뒀다. 이번에는 특검 두 건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 한다. 세 차례 검찰에 불려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을 앞둔 민주당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이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어제는 당 사무총장이 아직 영장 청구도 하지 않은 검찰을 두고 “막가자는 망나니짓”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꺼냈던 말이 양대 특검 추진이다. 이러니 당대표 방탄을 위해 현직 장관 탄핵도 모자라 기어이 특검 맞불까지 놓으려 한다는 비판을 사는 것이다. 50억원 뇌물의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은 누가 봐도 상식이 아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으니 항소심에서 합당한 판결을 얻어내도록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보강할 문제다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항소, 상고 등을 거칠 수밖에 없는 만큼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권운동의 윤리 문제 파장을 일으켰고,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음을 감안하면 ‘태산명동서일필’에 가깝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는 무죄로 판결하고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1억원 중 1700만원 횡령 사실만 인정했다. 윤 의원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는커녕 활짝 웃으며 마치 의혹이 다 해소된 듯 행세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 이번 판결이 완전한 면죄부가 아님은 명백하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지만 다른 돈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유죄를 피해 간 정황이 역력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했듯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이라는 국민들의 냉소와 비판이 끊이지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지난 11일부터 재개했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 양성률이 1월 마지막주 이후 하루 평균 1%대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내 코로나 상황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비자 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한 것이다. 한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도 지난 10일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중국의 한국발 비자 제한 역시 금명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3년간의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리오프닝, 경제활동 정상화에 나섰다. 일부 제한이 있긴 하지만 빗장을 열어 중국인이 해외에 나가고, 세계인이 중국에도 드나드는 모습은 리오프닝의 상징이다. 중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은 중국 내 택배 물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일보 보도를 보면 올해 누적 택배 물량이 지난 8일 100억건을 돌파했다. 새해 들어 39일 만이다. 이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40일 빠르다. 14억 중국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내수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 국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