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찾는다. 올여름 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저장해 온 오염처리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맞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지 상황을 점검한다는 게 이들이 밝힌 방문 이유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대응단’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이들의 행보는 사실상 방류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극대화함으로써 한일 양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고 반일 정서를 증폭시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여론 지형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향후 민주당의 행보가 자칫 오염처리수 방류가 해양 안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순기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염처리수 방류를 우려하지 않는 우리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오염처리수 방류는 인근 해양과 수산물 안전에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보장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

사고가 터져야 입법에 나서는 뒷북 국회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해 사건이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본 피의자의 복수 행각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법안을 부랴부랴 꺼내들고 있다. 지난해 국민 8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이용했다. 가상화폐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의 2배인 적도 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을 관리감독할 법제는 걸음마도 못 떼고 있다. 법제가 마련돼 있었더라면 피해자는 참극을 면했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3조원이었다. 거래 이용자는 하루 630만여명, 국내 시장 규모는 55조원이다. 시장이 팽창하면서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액만 4조 7000억원이다. 단속할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니 투자 관련 사기 사건들도 끊이지 않았다. 불법 상장으로 속수무책 피해를 입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자율규제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멍이 너무 자주 뚫린다.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빈틈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가 속출한다. 뒷돈으로 불법 상장하고 코인 시세를 조작해도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이다. 2년 전 코인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서울 주요 5개 대학이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도 정시 반영을 확정하고 적용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 등 4곳뿐이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가 개최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청문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중순쯤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 대학마다 학폭 정시 반영 여부와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대학의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하고 있다. 징계 수준에 따라 내신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감점 혹은 탈락 조치를 취한다. 정시 전형에서 학폭 전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입시와 연계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폭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정시 전형을 대학 진학의 우회로로 활용하는 꼼수를 방치해선 안 된다. 문제는 학폭 정시 반영 방식과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

정부가 4대강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중장기 가뭄 대책을 내놨다. 4대강 본류의 16개 보 수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 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광주, 전남 지역에는 하루 61만t의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방안은 수질오염 개선 등을 내세우며 보 해체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는 반대여서 야당과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극심한 가뭄 등 기후 위기가 이어지는 마당에 정부가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칭찬할 일이다. 오랜 가뭄으로 호남의 최대 식수원이자 공업용수 공급지인 전남 순천 주암댐의 저수율은 21%에 그치고 있다. 1992년 준공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제한 급수를 시작했고 논밭은 거북이 등 모양처럼 갈라졌다. 전 정부에서 농민들의 반대에도 수질오염 개선을 이유로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하면서 생긴 후유증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고 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의 힘자랑”이라며 법안 재의결 추진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삐걱대는 정국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쌀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분을 반드시 전량 사들이라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쌀 소비량은 56.7㎏으로 30년 새 반토막 났다. 이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쌀이 남아돈다. 그런 터에 정부가 무조건 남는 쌀을 사들인다면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매우 높아 진입 장벽도 낮다. ‘정부’라는 든든한 판로가 있는데 누가 벼농사를 포기할 것이며 새로 뛰어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7년 만에 처음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전형

불과 일주일 만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생계비 50만원을 빌려 간 사람이 5499명이나 된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그늘이 얼마나 짙은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이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15.9%나 된다.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도 급전이 절박한 사람들이 앞다퉈 몰려들었다. 앞으로 경기가 더 꺼지면 이들 취약층 지원을 포함해 나랏돈 들어갈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 세수는 20조원가량 ‘펑크’ 날 공산이 높다. 재정 운용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모두 위기의식이 별로 안 보인다. 올 1~2월에 걷힌 국세는 54조 2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작년 초에 세금이 많이 걷힌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치고 3월부터는 작년만큼 걷힌다고 가정해도 20조 3000억원이 모자란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부족분이 줄어들 것이라지만 ‘천수답’에 가깝다. 정부 기대와 달리 ‘상저하고’가 틀어지면 세수 펑크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적자국채를 찍어 빚(추가경정예산)을 더 늘릴 요량이 아니라면 답은 명확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어제부터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배정돼 있었던 만큼 한일 정상외교 문제에 대해 야당이 따지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종일관 ‘외교참사’니 ‘굴욕외교’니 하면서 회담 진행과 결과에 대해 헐뜯는 수준으로 공세를 펼친 것은 도가 지나쳤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등 마땅히 따져 물어야 할 시급한 현안은 제쳐 둔 채 ‘건수 잡았다’는 듯이 대통령과 정부 흠집 내기에 매몰된 듯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날 민주당은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집중 공격했다. 정부가 거듭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원전 오염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까지 약화할 수 있어 투기를 총력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염수가 방출되면 제주 해녀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다”고 장단을 맞췄다. 김상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를 향해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공격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과

당정이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물가 영향과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파악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들 요금을 올리는 데 따른 민생 고통 가중과 이에 따른 민심 악화를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당정의 고충은 이해된다. 그러나 현 요금 수준으로는 원가도 벌충 못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 적자가 32조 6000억원인데 올해도 12조 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전기를 팔아 발전 원가의 70%만 회수하는 구조다. 나머지 30%는 회사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 이자만 38억원이 빠져나간다. 가스공사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원가 회수율이 62%로 지난달 말 현재 12조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엄청난 적자 때문에 한전과 가스공사 측은 각각 올해 전기요금은 ㎾h당 51.6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에너지 요금 인상 결정을 미루면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가 안정과 민생은 정부나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요금 인상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기보다 여론 수습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전 정부에서 후퇴했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풀어낸 것은 분명 의미 있다. 야당이 반일 감정을 다시 촉발시키려 애쓰며 회담 성과를 폄훼하려는 건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근로시간 정책으로 혼선을 불러오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외교안보 라인의 혼란을 노정한 것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새로 출발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마저 고언(苦言)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상징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보수만 챙기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검찰 출신 인사들만 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직설적 화법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조차 보편화된 지적이었지만 ‘야권의 상투적 비판’으로 치부하며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해 민심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 3명이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시신은 대전 대청댐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노리고 치밀하게 공모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된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 아니라 바로 아파트 앞이다. 자정이 가까운 심야시간대였다고 해도 강남 한복판 주택가에서 어떻게 납치 범죄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 한 남성이 피해 여성을 질질 끌고 나와 차도에 정차한 차량에 강제로 태웠고, 다른 남성이 운전석에 올라탄 뒤 현장을 떠났다. 범죄가 벌어지는 동안 차량 앞쪽에 있는 도로 상황도 CCTV에 찍혔는데 버스와 승용차 등 교통량이 꽤 많았다. 범인들의 뻔뻔하고, 대담한 행각에 기가 막힐 뿐이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발생 3분 뒤인 오후 11시 49분 강력범죄에 적용되는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 53분으로, 초동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4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해 온 쟁점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되면서 국회가 정상 작동할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국민 권익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 폭주’가 더이상 있어선 안 된다. 4월 국회의 가장 큰 뇌관은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양곡법 개정안 향방이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안 그래도 ‘강대강’으로 맞서 있는 대치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농민들과 연대한 장외투쟁까지 시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도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계 집단행동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장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태세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 법안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민주당측에선 노 의원과 이 대표는 정치탄압 성격이 큰 반면 하 의원은 부패 혐의가 소명된 사안인 만큼 불체포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다. 앞서 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따라서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민주당은 하 의원의 경우 여당 의원으로 정치탄압과 거리가 멀고 증거가 확실한 만큼 범죄 사안으로 가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 도의원 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노 의원과 이 대표의 혐의도 하 의원 못지않게 무겁고 액수도 크다. 노 의원의 경우 금품 수수 상황이

공개처형, 고문, 생체실험 등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실태가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민 508명이 증언한 1600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어제 공개했다.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 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의 지속적인 북한 내 인권침해 고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처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외면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7년 만에 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450쪽 분량의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사례는 상상 이상이다. 도망가다 붙잡힌 수감자나 탈북자를 즉결처형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 강제노동까지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거래한 주민들도 공개총살 대상이었다. 김일성 초상화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일 회담 이후 장외집회를 주도하며 대여 공세를 펴온 민주당이 결국 극단적 카드를 꺼낸 셈이다. 정상 간 회담 내용을 공개해 시비를 따지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위법성은 물론 정상회담 비공개 일정 내용까지 두루 넣었다. 독도·위안부 논의를 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따지겠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배경도 포함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탈탈 털어 저울대에 올리자는 얘기다. 명색이 제1야당이 이 정도로 비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뤄졌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어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또 확인했다. 백번 접어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와 외교 문제를 터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사퇴했다. 후임으로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앞서 지난 16일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엿새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사퇴했고 최근에는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례 없는 일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서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이 예사롭지 않다. 김 실장은 교체설이 불거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작금의 외교안보팀 난맥상은 다음달 윤 대통령 방미를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일정 보고가 누락된 게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미국 측이 제안했지만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무산될 뻔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경로로 미국 제안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선 인물을 교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대통령실 주변에선 안보실 핵심인사들 간의 알력에서 비롯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후보 지명을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장악한 추천위가 행사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차기 대법원장까지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하겠다는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우리 헌법은 104조를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독 대법원장만 후보추천 절차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정한 사항이다. 이를 무시하고 대법원장 후보추천위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명백히 헌법에 어긋난다. 특히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은 대법원장이 고를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후보를 추천하는 셈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 체제를 이어 가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이 지

미국이 자신들이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장 가동률과 불량률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공장시설도 보여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민감한 영업기밀까지 대놓고 주문한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달 미국 방문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 상무부가 엊그제 내놓은 반도체 보조금 상세 지원절차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수율(불량이 없는 합격품 비율), 공장 가동률 등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 ‘예상 현금흐름’은 엑셀 파일로 깨알같이 정리해 내도록 했다. 요구하는 정보가 너무 많고 상세해 황당할 정도다. 기업들은 “보조금 받으려다 영업기밀까지 다 털리게 생겼다”며 울상이다. 수율만 하더라도 수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영업과도 직결돼 기업들이 극도로 노출을 꺼리는 민감 정보다. 미국은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화학품과 인건비 등도 요구했는데 이 정보가 있으면 주력 생산품 추정도 가능하다. 이대로 요구조건이 확정되면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초과수익 환수를 위한 밑작업 차원을 넘어 미국 반도체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정부와 기업은 ‘공짜 점심은 없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선 가운데 전술핵탄두를 공개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을 보면 ‘화산31’이라는 전술핵탄두는 직경이 50㎝에도 못 미치는 듯하다. 지난해부터 초대형 방사포와 순항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각종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시로 쏘며 도발한 그들이다. 다양한 발사 수단을 실험한 데 이어 적지 않은 숫자의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것은 남한에 대한 핵 공격 준비가 마무리됐음을 뜻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선 이후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전술핵탄두는 10kt(킬로톤) 안팎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15kt으로 2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더불어 북한은 500~1000m 상공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시험을 하고 있다. 화산31로도 히로시마급 살상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선제타격(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이라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형 3축 체계로는 북한 핵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 올바른 현실 인식이라고 본다. 북한의 도발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인구 문제가 절박한 최대 국정 과제라는 의지가 투영됐다고 하겠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어제 1차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골자는 ‘선택과 집중’이다. 당장 내년도 저출산 대책으로 책정된 예산 40조원을 핵심 정책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개 항목을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연쇄적 지원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력 단절이 없도록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고, 육아기 재택근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난임 유급휴가를 늘리고 2세 미만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에게는 2027년까지 45만호를 우대 공급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란 침탈의 역사를 지우려고 작정한 듯 보인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과 노무자가 모자라자 1938년부터 할당 모집, 관 알선, 국민 징용으로 한반도에서 수많은 조선인을 데려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는 ‘강제로’라는 표현을 빼고 ‘끌려와’를 ‘동원돼’로 바꿔 강제성을 희석한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아시아 침략의 가해자 일본은 교과서 검정 때 ‘역사적 사실에 국제 이해와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만들었다.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2006년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하고 가해 역사를 지우려 시도하면서 주변국을 배려하는 역사 기술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강제동원 해결책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지 2주도 안 돼 이런 검정 결과를 받아 든 우리로선 ‘떡 주고 뺨 맞은’ 격이 됐다. 초등학교 3~6학년 일본 어린이들이 엉터리 교과서로 배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