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의 ‘퍼주기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년 1조원 넘게 들여 전량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기초연금 인상,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까지 들어가는 사업 입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비록 야당이 예산 집행이나 세금 징수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하나 나라 살림은 어찌 되든 말든 이렇게 포퓰리즘성 입법을 남발해도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확대하자고 한다. 청년들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도 추진 중이다. 아동수당 확대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각각 2조원에서 10조원이 든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혈세로 메워 주는 법안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5년간 최대 70조원이 든다. 그런데도 변변한 재원 조달 계획도 없다. 누가 보더라도 내년 총선 표심을 겨냥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마저도 방해하고 있다. 정부 재정은 지금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국회 예산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 둔 돈이 올 1월 줄었다고 한다. 월간 기준 해외유보금이 감소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돈이 줄었다는 건 다시 말해 국내 유입이 늘었다는 얘기다. 올해 이중과세가 폐지된 영향이 커 보인다.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생생한 사례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은 지난 1월 10억 6720만 달러 줄었다. 외환위기 때도 감소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번 돈이 없어서였다. 들여올 돈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엔 약 54억 달러를 해외서 벌어 64억 달러를 국내에서 썼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해외에서 돈을 벌면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낸 뒤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또 법인세를 내야 했다.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아예 해외에 놔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쌓인 돈이 지난해 말 기준 150조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일찌감치 이중과세를 없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법을 고쳤다. 올해 이중과세 규제가 없어지자 기업들이 곧바로 해외서 놀리고 있던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소득의 국내 송금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나 배당 등에 쓸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온갖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2005년 범정부 컨트롤타워 성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고, 정부는 이듬해부터 2021년까지 예산 2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2025년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저출산 추세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구 소멸 위기만 가중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의 지난 20년 인구정책은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난 20년을 반추해 봐야 한다. 세대가 바뀌고, 세태가 변하는데도 정부는 관성에 매몰된 채 그저 부처별로 기존 저출산 대책의 포장만 바꿔 재생산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경로의존형 안이한 인구정책으론 결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음을 지금 재앙적 현실이 보여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최근 기고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지만, 사실 이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정치권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시국회를 몇 달째 열어 놓고도 합의하는 사안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 건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간단히 의기투합했다. 두 공항 건설에만 나랏돈이 20조원이나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한다. 내년에 총선이 없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군으로 옮겨 짓는 TK신공항특별법은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심한 터라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수순만 남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다음달 초 국회 상임위 논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여당의 TK 의원들과 야당의 광주 지역 의원들이 주거니 받거니 공조하는 셈이다. 두 사안은 모두 해묵은 지역 현안이지만 함부로 추진하기 어려운 국책 사업들이다. TK 신공항에는 12조 8000억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에는 6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가덕도 신공항조차 사업성이 불투명한데 인접한 생활권의 TK 신공항이 경쟁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광주 군비행장도 이전의 불가피성과 별개로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무안공항에 군비행장이 들어선들 없는 여객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을 유보하며 방송 길들이기를 시도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제 종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이 제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지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이 이미 점수 조작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마당에 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종편 재승인 심사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원장 몰래 부하 직원들이 멋대로 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백번 양보해 그가 몰랐다 해도 방통위 간부들과 심사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조작으로 구속됐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한 일이다. 대표적인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였던 그를 문재인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힐 때부터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줄곧 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토요일마다 서울광장 주변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비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공당의 책임을 저버린 장외투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를 보호하는 데 당력을 쏟아부으며 민생에 등을 돌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이 대표가 지난 주말 제4차 범국민대회에서는 오히려 ‘국익’을 거론하며 한일 회담 결과를 비판했다니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민주당이 아무리 거센 공격을 퍼붓는다고 해도 비판의 공간이 국회라면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와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이 다른 정책적 시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니와 야당의 본령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의 집회를 핑계 삼아 길거리로 나선 이 대표가 지난 18일 집회에선 “굴욕적 야합을 주권자 힘으로 막아 보자”고 하더니 지난 주말에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 잘못과 질곡을 넘어 희망의 나라, 주권자의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참석자들을 새로운 촛불집회로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쌀 의무 매입’ 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명분으로 삼은 ‘쌀값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돼 농민들 안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절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농업의 미래가 아닌 지지 기반만 바라본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3~5% 초과되면 정부가 반드시 되사주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안보다 다소 조건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의무 매입이라는 핵심 조항에는 변함이 없다. 농업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의무 매입 시 쌀값은 2030년 80㎏당 17만 2000원으로, 지난 5년 평균 가격(19만 3000원)보다 되레 떨어진다. 과잉 생산이 야기돼서다. 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 추세다. 수급 균형과 농가 미래 소득을 위해서는 다른 전략작물로의 전환, 첨단 농법 도입 등이 절실하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남는 쌀을 사 준다면 누가 벼농사를 포기하겠는가. 의무 매입에만 연평균 1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이 돈이면 3000평짜리 스마트팜 3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헌법재판소가 어제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법사위원장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인용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신청은 본안 판단 없이 아예 각하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형식적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앞뒤 안 맞는 헌재의 논지는 이 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과 헌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에 불을 댕겼다. 아귀가 제대로 맞지 않는 헌재의 논거가 무엇보다 아쉽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한 줄 알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 놓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심의·표결에 참여했으니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가결 선포는 문제 없다고 했다. 이 무슨 궤변인가. 거대 야당의 편법 입법 행태를 문제 삼겠다면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건가. 문항 자체가 잘못돼 떨어졌다 해도 시험을 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 간부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반정부 선전선동 지령을 받고 이를 행동에 옮긴 혐의다. 우리 노동운동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과 동조해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책동마저 주저하지 않았다니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피의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북측과 수년 동안 연락하면서 무려 100차례 남짓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북한은 지령문으로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에 사용할 구호도 전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를 비롯한 시위 구호를 직접 내려보냈다. 총선을 앞둔 2019년 6월에는 ’민노총이 반보수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라’면서 ‘보수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이나 만평을 달아 문제를 일으키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어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부패비리 혐의로 또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제1야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들락이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향후 본인은 물론 당의 입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특단의 선택이 요구된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들은 배임과 제3자 뇌물, 범죄수익 은닉, 부패방지법 위반 등 하나하나가 중차대하다. 대장동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된 사업 구조를 승인하고, 터널 개설과 공모 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 업자들에게 흘려 수천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 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을 통해 이익을 한껏 몰아주기도 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133억여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대장동 사업은 5500여억원의 공익환수 사업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독주가 아찔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또 직회부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도 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어이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강행했다. 방송노조 장악법이라며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켜 논란 속에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문제는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 기구 등 이사를 추천할 단체들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입김으로 작동하는 곳들이라는 데 있다. 말이 좋아 “방송 독립성 보장”이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KBS와 MBC 제3노조도 “노영(勞營)방송 개악법”이라 반대하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집권당이 되자 지난 정권 내내 입법을 뭉갰다. 그러다 다시

미국 정부가 주는 반도체 보조금 조건이 공개됐다. 당초 10년간 중국 투자가 원천 봉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능력 향상은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우리로서는 최악은 피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 상무부가 그제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초안에 따르면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첨단 반도체 공장의 경우 5%, 구형 반도체는 10%까지만 생산능력을 확장하도록 했다. 기술 등을 끌어올려 생산능력을 늘리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일단 첨단 공정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지만 ‘5% 제한’이 큰 족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도체 생산량은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보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얼마나 많은 칩을 만들어 내느냐의 집적도에 더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을 따름이다. 사실상 추가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지금부터 생산 거점 다변화를 더 고민해야 한다. 오는 10월까지로 유예해 놓은 미국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금지도 매듭지어야 한다. 어떻게든 예외 인정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세

국내 스타트업이 독자 개발한 민간우주발사체(로켓)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국도 민간 우주개발 시대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한빛TLV’는 그제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 발사돼 비행 임무를 완수했다. 지난해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 일곱 번째로 위성 발사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민간에서도 처음 발사체 성공 사례가 나온 것이다.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의 기대감과 아울러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한빛TLV는 이노스페이스가 회사 설립 5년 만에 개발한 하이브리드 엔진의 성능 검증용 시험 발사체다. 고체와 액체 연료 엔진의 장점을 섞은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노스페이스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한 민간 발사체 개발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2031년까지 발사될 소형 위성은 1만 8460기, 시장 규모는 280억 달러로 예상된다. 뛰어난 기술과 경쟁력으로 우리 기업이 이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 우주개발 주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어제 공개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년 전 밝힌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문별로는 조정했다. 산업 부문은 2018년의 14.5% 감축에서 3.1% 포인트 낮은 11.4%로 완화했고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전은 감축 목표를 종전보다 5.0% 포인트 높인 32.4%로 올렸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동을 해친다며 반발하던 산업계로서는 탄소 배출 부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만큼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소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나 최근 나온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2040년이 되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되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에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심한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며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는 안토니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 소회를 밝혔다. 회담 결과에 대해 야권에서 ‘굴종 외교’라고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한쪽이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 없이 내주기만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박인 셈이다. 윤 대통령 인식처럼 1965년 청구권협정을 맺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대한민국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으로 포항제철ㆍ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세계 10위권이 됐다.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6배에 달하는 유무상 자금을 제공하고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룬 덕에 대한국 무역에서 거액의 흑자를 올리며 경제대국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반세기 이상 윈윈한 것처럼 미래에도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기시다 회담에 따른 관계 개선으로 우리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반도체, 바이오, 연구개발(R&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발표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 비판하며 민생을 제쳐 놓고 주말이면 거리에 나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15년의 국정 경험을 지닌 정당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비판의 내용과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도가 너무도 부적절하다. 한일 현안의 핵심인 강제동원 해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다. 1965년 한일협정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그런 그들과 국제 소송전을 하더라도 판결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많아 승산이 낮다는 게 대부분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나온 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의 ‘문희상 안’이다. 양국 민간 기업이 돈을 내고 한국 정부가 출연하는 ‘1+1+α’ 방식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으나 문재인 청와대는 거부했다. 일본의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외교적 해결을 방치했다. 반일을 정치 자산 삼아 지지율을 관리한 민주당의 당연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악안(改惡案)이다. 여야 대결 구도가 심화되어 ‘정치부재’로 치달은 현실을 타개하겠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특위다. 그런데 국민의 여망을 빌미로 ‘기득권 방어’도 아닌 ‘기득권 확대’를 버젓이 개선안이라며 내놓았으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97석으로 늘리도록 했으니 당혹스럽기만 하다. 대신 5년 동안 세비를 동결한다는데, 의원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지 국민은 모른다고 생각하나. 개편안은 지난달 공개한 ‘정치개혁 국민 의식조사’ 결과와도 다르다. 응답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57.7%는 반대했고 29.1%만 동의했다. 다만 응답자의 81.7%는 지역구 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제가 ‘의원 정수 유지’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두 개의 응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이어 온 북한이 그제 전술핵 상공폭발 실험까지 강행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을 동해상으로 발사, 800㎞를 날게 한 뒤 해상 800m 상공에서 터뜨리는 핵폭발 조종 및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한 것이다. 노골적인 대량살상 협박이다. 그제 도발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남한에 대한 전술핵 공격을 가능케 하는 핵탄두 소형화 시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점,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한 단계 높아진 발언이다. 북이 그제 시험한 단거리탄도미사일 800m 상공 폭파는 현대전 핵공격의 전형이다. 같은 파괴력을 지녀도 지상 폭파와 비교해 레이더 등 방공 시스템과 인근 상공의 전투기 등의 전자제어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훨씬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 핵폭발의 직접 타격 범위도 더욱 넓어진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 보유 사실만으론 전쟁을 억제할 수 없다. 신속정확한 핵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노골적인 대남 핵공격 의지를 나타낸 것과 함께 자신들의 핵 타격 기술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BM)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악안(改惡案)이다. 여야 대결 구도가 심화되어 ‘정치부재’로 치달은 현실을 타개하겠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특위다. 그런데 국민의 여망을 빌미로 ‘기득권 방어’도 아닌 ‘기득권 확대’를 버젓이 개선안이라며 내놓았으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97석으로 늘리도록 했으니 당혹스럽기만 하다. 대신 5년동안 세비를 동결한다는데, 의원 한 사람에 얼마나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지 국민은 모른다고 생각하나. 개편안은 지난달 공개한 ‘정치개혁 국민 의식조사’ 결과와도 다르다. 응답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57.7%는 반대했고 29.1%만 동의했다. 다만 응답자의 81.7%는 지역구 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제가 ‘의원 정수 유지’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두 개의 응답을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한일이 불통과 갈등으로 대립해 온 10여년을 청산하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과거사에 묶인 정체의 시간이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무작위 위헌 판결로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는 노다 정권의 몰이해에 부딪혀 독도 방문을 택했고 양국 간 파열음이 커졌다. 이후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일궈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빙하기를 맞았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외교적 해결을 방치한 채 정권을 넘겼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되는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돌아가는 입구는 찾았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에서 ‘제3자 변제’로 한일의 불통이 뚫렸다. 판결대로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을 하면 이상적이지만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한일협정 한 장에 매달리는 일본에 ‘역사의 빚’은 남겼다. 국가를 잃어 신산을 겪은 대한민국이 청구권 자금으로 피해자들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