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액이 589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2.6% 줄었는데도 수출액(462억 7000만 달러)이 16.6%나 감소한 결과다. 126억 9000만 달러의 적자 규모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8월 94억 3000만 달러를 훌쩍 웃돈다. 수출은 넉 달 연속 하락세이고,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겨울철 에너지 수입 증가,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중국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엮인 결과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적 요인으로 실적 악화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드러난 결과는 훨씬 충격적이다. 이뿐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유로존,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이나마 올렸지만 한국은 2%에서 1.7%로 낮췄다. 사방에서 위기 경고음이 연달아 울리고 있다. 한국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하락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실적이 전년 대비 97% 급감했다고 그제 공시한 데 이어 어제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1조 701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다. 10년 만의 첫 분기 단위 영업적자다. 최악의 ‘반도

검찰 수사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당시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월 중국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바꿔 줘 이 대표와 전화 통화도 했고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다 한다. 이 대표의 반응은 예상대로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식의 대응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도피 끝에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전 회장이 작정하고 입을 떼는 모양이다.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는데, 500만 달러는 당시 이 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의 대납이었고 300만 달러는 방북 추진용이라는 것이다. 북측 협상 담당자 리호남의 이름까지 적시했다. 대북 사업권을 따내려던 김 전 회장과 대선용 방북을 추진한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황들이 너무나 자세하다. 이 대표는 김영철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초청해 달라는 편지도 보냈다고 알려졌다. 백번 접어 절반만 사실이더라도 경악스런 일이다. 도피하다 붙잡힌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3국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이 우리 중 하나에 도전하면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에게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에 가까운 한미 연합연습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완료와 연합훈련 강화를 뛰어넘는

난방비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여당에서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더 꼼꼼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중산층’을 담은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그의 발언 이후 몇 시간이 안 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민’에 방점을 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최 수석이 언급한 방향이 옳다고 본다. 재정이 충분하다면야 중산층 지원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부담이 적은 중산층까지 지원을 늘리기보다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도와야 할 때다. 30조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국민 80%에게 난방비를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식의 포퓰리즘 행태는 철저히 지양돼야 할 일이다.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옳지 않은 일(수사)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겠다”고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가리는 데 앞장서야 할 인물이란 얘기다. 더욱이 국회 1당의 대표로서 자신으로 인해 불거진 대치 정국을 풀어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일이 대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기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대선 패배의 대가’ 운운하고 국민을 상대로 예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본격화하며 지지층을 향해 정치 투쟁을 선동하고 나서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대표는 어제 회견 내내 검찰 수사가 의도적 정치탄압이라고 강변했다. “검찰권을 이용해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변하고 있다.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라고 목소리

“근로 의욕을 더 꺾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실업급여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현금 지원을 현행보다 줄이는 대신 실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6월까지 내놓겠다고 한다. 실업급여 대수술은 사실상 시간문제였다. 편법·부정 수급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도입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 이제라도 손을 보겠다니 일단 다행스럽긴 하다. 실업급여를 타려고 취업과 실업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사례가 주변에 적잖을 정도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업급여는 직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지급액이 산출된다. 최저임금의 80% 하한액 규정이 있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까지 늘었다. 이러니 “최저임금 받고 일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들리게 된 것이다. 고용 현장에서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 희망자에게 연락해도 정작 면접날 나오지 않는다는 푸념도 높다. 실업급여 요건인 구직의 ‘알리바이’만 만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제부터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그동안 단축 영업을 해 왔던 은행들의 개장 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됐다. 30분 일찍 열고 30분 늦게 닫게 되는 것이다.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됨에 따라 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은행 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 연장은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사측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21년 7월 영업시간을 앞뒤 30분씩 단축하는 과정에서 영업시간 환원 여부는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게 고소 배경이다. 또 영업시간 정상화 노사 공동TF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이유다. 은행 업무 정상화가 과연 노조가 고소 등 법적 싸움을 벌일 일인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다. 은행 업무시간 단축 역시 인터넷뱅킹 등 디지털 서비스에 취약한 고령층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가를 내면서까지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직장인들의 불편도 키웠다. 반면 은행권은 고금리 흐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최종 형량이 어떠하든 누구보다 준법과 공정에 철저해야 할 교육행정의 사령탑이 반칙과 불공정의 대명사라 할 채용 비리를 주도했다면 그 자체로 교육감의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 재판부는 특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채 당시 조 교육감은 한만중 비서실장을 통해 친분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고,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기도 했다.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행위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비록 특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채 과정의 불공정함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해직 교사들이라 해서 불법으로 복직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그저 자신의 권력 기반인 전교조와 진보진영을 챙기고 이를 생색내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그제 12시간 반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말이 검찰 조사였지 묵비권 행사만 하고 나왔다. 검찰에 출두하면서 제출했던 A4 용지 33쪽의 진술서가 그가 의혹에 답한 전부였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고만 되풀이한 뒤 검찰청을 나와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품위도 배짱마저도 없었다. 비겁한 태도를 또 들켰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대장동 특혜 사건은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가장 엄중한 의혹이다. 지난 10일 당 지도부를 대동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그제 조사도 그가 편의대로 날짜를 정했다. 이 대표로 말미암은 국정 난맥상이 지금 말이 아니다. 1월 임시국회를 단 하루 공백도 없이 169석 거야의 힘으로 열더니 한 달을 ‘방탄’으로 홀랑 날렸다. 최측근이라 인정했던 정진상·김용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한 줄도 언급하

저출산·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국민의 ‘미래 생활비’인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적게 내면서 많이 타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계산해 지난 27일 내놓은 시산은 충격적이다. 2018년 추계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당겨진 205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569만명인 데 비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1251만명으로 318만명이나 적다는 계산에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을 지체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보험료율은 3%였다. 1993년 6%로 오르고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태다. 재정계산이 공개될 때마다 요율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내는 유권자 눈치를 보고 개혁을 늦춰 온 결과가 오늘의 우려, 미래의 빈 지갑 불안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나오긴 했으나 정치 논리에 밀렸다. 전문위 추계에선

법무부가 올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하는 안을 내놨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을 신설해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논의만 무성했던 이민청 설립이 속도를 높일 듯하다. 이민청의 효율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다. 무엇보다 여러 부처로 흩어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인구 관련 정책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수립·조정될 것이다. 부처 간 중복되는 정책이 정리되면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런 효율은 그러나 부차적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도 안 보이는 현실에서 외국인 정책은 이제 국가 존립 차원의 과제가 됐다. 법무부는 이민청을 통해 국내 취업한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고 학력 등 기본 능력을 갖춘 동포들에 대한 영주자격 요건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우리 경제 규모가 30년 뒤에는 나이지리아에도 밀린다는 충격적 전망까지 나왔다. 지난 정권들에서 이민청 논의가 있었지만 내국인 일자리를 뺏고 외국인 범죄가 많아진다는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검열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군이 초보적 대응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건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군은 2014년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되자 ‘철통 방어태세’ 확립을 공언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최소한의 요격 능력은 물론 상황 전파 시스템조차 온전히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닌 북 무인기가 공격용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합참은 기존의 ‘두루미’ 체계가 소형 무인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방어체계와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는 소형 무인기를 제때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과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도 여의치 않다는 ‘현실적 제약’을 함께 거론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 무인기의 존재를 확인한 뒤로 10년 가까이 추진했다는 ‘소형 무인기 대책’이 이런 제약 조건의 해소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었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북 무인기 침범 상황이 상급 부대와 이웃 부대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검열 결과는 더욱 걱정스럽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 2020년 12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안보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반발로 3년 늦춰진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한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은 데는 이유가 없진 않다. 2013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4년의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국정원이 주도한 간첩 사건들에서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를 오용한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수사권을 박탈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수사와 관련된 부서를 천덕꾸러기 취급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간첩들의 노동계 침투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이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북측 지령을 수령한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전현직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남 창원 등지에서 진보 성향 정당의 조직에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 지하조직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공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국정원이나 경찰 관계자들은 직파 간첩보다는 간첩에 포섭됐거나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자발적 간첩’이 횡행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어제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로써 여당 전당대회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이파전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당권 도전과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공개 마찰한 지 20일 만이다. 나 전 의원의 백의종군으로 여당의 이전투구는 간신히 표면적 봉합은 된 듯하다. 하지만 당권을 놓고 빚은 내분으로 집권 여당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다. 당권이라는 한 줌 권력을 서로 잡겠다고 할 말, 못할 말로 옥신각신하는 꼴불견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당권 욕심에 나 전 의원은 임명장에 잉크도 안 마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과의 감정싸움은 도를 넘었다. “제2의 유승민”이라는 비난에 “제2의 진박 감별사” 등 극단적 발언이 오갔다. 친윤, 진윤, 비윤, 멀윤 등 듣기조차 민망한 말들에다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 제재하겠다”는 지도부의 한심한 발언도 가세했다. 당내 초선의원 50명이 나 전 의원을 압박하는 집단성명으로

최근 3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전체 중도탈락 학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자연계열의 중도탈락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중도탈락자, 즉 자퇴생은 2019학년도 1337명, 2020학년도 1542명, 2021학년도 1874명으로 증가세를 이어 왔다. 그런데 이 중 자연계열 비중이 66.8%, 71.7%, 75.8%로 늘어났다. 서울 소재 11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인문계는 자퇴생이 줄었지만, 자연계는 자퇴생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전공을 의약학계열로 바꾸기 위해 재수를 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학생들의 개인적 선택이지만 과학기술 인재 양성 차원에서 볼 때 방관할 일이 아닌 상황이다. 입학 때 시작되는 의약학대 쏠림 현상이 입학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탄력받기 어렵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 첨단산업분야 인력 육성에서 찾고 있다. 중도 탈락생들의 의학계열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대와 다른 대학 졸업생 간 차이 나는 보상 구조를 손봐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지금과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설 연휴 직전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전기요금 인상, 가스비 추가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각종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경제 악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난방비 인상으로 자칫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천연가스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다. 대중교통 요금 역시 분명한 인상 요인이 있는 등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영향, 무임승차 인구 증가 등으로 적자 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노약자 무임수송 정부 지원 예산마저 중단됐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 적자를 겪고 있고, 시내버스는 연평균 5400억원 적자를 냈다. 서울시는 1~2월 중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4월 적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급격한 요금 인상 폭이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예상대로 ‘개점휴업’이다. 오늘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날이지만 국회만은 민주당발(發) ‘정치 공일(空日)’이 이어진다. 이번 임시국회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막아 보려는 ‘방탄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례신도시·대장지구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출석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그런 만큼 지난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짜 놓은 임시국회 일정은 절묘하기만 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검찰 소환은 지난 10일이었다. 민주당은 연휴 동안에도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설 민심’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얻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는 예외 없이 ‘적법한 검찰권 행사’라는 답변이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응답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런 여론의 추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비칠 정도다. 두 번째 검찰 소환 날짜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부에서 ‘사법적 문제는 사법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세력을 넓혀 가고 있는 것도 이런 민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주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7개월 만에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병원과 약국 등 의료 관련 시설과 대중교통 등 감염에 취약한 곳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한 달 전 8만명대에서 지난주 2만명대까지 줄었다. 위중증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확연히 감소하고 의료대응 역량도 여유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착용의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스크 해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본다. 하지만 감염 우려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중국발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하고, 오미크론 XBB.1.5 같은 전파력이 센 변이 출현 등 위험이 상존한다.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이 30%대에 불과한 것도 우려스럽다. 조만간 초중고 개학이 예정돼 있어 걱정을 더한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자율방역이 매우 중요해졌다. 방심했다간 자칫 감염 재확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래 비어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과장을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7년 로버트 킹 특사 이후 6년 만이다.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의무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별개로 출범 2년간 특사 자리를 비워 뒀다. 이번 특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5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두 나라가 북한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인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다가 정권 교체 후 지난해 11월 복귀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허울뿐인 비핵화 협상의 제물로 삼은 피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지난 1년간 쏜 미사일 60발에 소요된 비용은 북한 주민의

더불어민주당의 ‘완박병’이 도졌다. 민주당은 그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 ‘탄핵소추위원’직을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탄핵 입법 절차 개정에 나선 의도는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싶은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여의치 않으니 이를 우회하려는 꼼수를 낸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나 국정조사에서 딱 부러지게 이 장관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법사위원장에게 부여된 탄핵소추위원 권한을 빼앗는 이 개정안은 ‘법사완박’(법사위원장 권한 완전 박탈)이라 할 만하다. 헌법재판소법이 법사위원장에게 소추위원을 맡긴 것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의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수당 마음대로 탄핵을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탄핵 절차를 바꾸겠다는 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입법 농단이나 다름없다. 이런 법안을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가 냈다니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