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핵 대응 ‘공동 기획·연습’의 구체적인 그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언급에 따르면 핵 운용의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까지 한미가 함께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압도적인 핵 공격 능력으로 위협을 차단한다는 확장 억제는 북한이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면서 미국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한민국을 지켜 줄지에 대한 회의론으로 번졌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과제는 확장 억제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윤 대통령의 ‘공동 기획·연습’은 핵을 대한민국 영토에 가져다 놓는 핵 공유까지는 가지 않지만 기존의 확장 억제보다는 한 단계 진전되고 강화된 북핵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좋은 선택지 중 하나다.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탄두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위협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터라 새삼스럽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회(정개특위)에 선거법 개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소선구제는 1표라도 더 얻은 1명만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도다. 사표를 양산해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는 정치권 물갈이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사표를 줄이고 협치의 여지를 넓히는 장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언론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국회의장은 국회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2월까지 각 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지난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며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정치인들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매달 ‘청년발언대’를 개최하며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어느 해가 그렇지 않았겠나만 2023년 올 한 해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난 속에 우리 앞엔 1%대의 저성장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핵심 분야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들이지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국민 모두의 총화가 절실하다. 저성장 기조를 속히 벗어날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또한 시급하다. 급변하는 세계 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슬기롭게 북핵 위기를 헤쳐 가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한마디로 올 한 해는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리빌딩의 해가 돼야 한다. 2023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해 올 한 해 중차대한 국가 과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정치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지난해 우리 모두가 목도했듯 21대 국회 여소야대의 구도 속에서 협치는 사라지고 정치 현안과 민생 입법 등에서 끊이지 않는 파열음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다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의심받는 서울 잠실의 한 중식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상적인 영업장소”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음식점은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 등 최소 53개국에서 102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뒤로 당국이 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가장 유력한 거점으로 지목된 곳이다. 랴오닝성 출신 만주족으로 2000년대부터 한국에서 음식점, 여행사 등을 운영한 이 식당 대표 왕모씨는 재한 중국인단체 회장과 문화콘텐츠업체 대표, 중국 국무원 화교판공실이 해외 설립을 장려하는 비영리단체 해외중국서비스센터(OCSC) 주임을 맡고 있다. OCSC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비밀경찰서와 밀접하게 연결된 곳으로 파악한 기관이다. 매년 수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기간 내내 영업을 계속해 오던 이 식당은 비밀경찰서 논란이 제기되자 임시휴무에 들어가는 등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왕씨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31일에 입장권 3만원을 받는 설명회를 열겠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내 해외 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넘기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자 무소속 의원을 끌어들여 ‘직회부’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꼼수를 또 활용했다. 농민을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이지만 농민을 위해 안 된다는 반대도 팽팽한 게 양곡법 개정안이다. 이런 사안을 무소속 동원과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라는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 기능 부정이나 다름없다. 국회법상 법사위의 법안 심사가 60일을 넘기면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재적위원이 19명이니 1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명 모자란 11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당 출신의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기어코 직회부 안건을 그제 의결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도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의 꼼수를 부린 민주당이다. 무소속 활용법에 맛들였는지 이젠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조차 없다. ‘이재명 하명법’ 관철에만 혈안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를 3% 이상 웃돌거나 쌀값이

올 한 해 대한민국은 금리ㆍ물가ㆍ환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한 3고(高)에 시달렸다. 5월부터 소비자물가가 5%를 넘어섰다. 전 세계에 닥친 인플레 격랑은 한국을 비켜 가지 않았다. 고물가를 잡으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을 뒤쫓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다. 금리가 오르니 대출이자가 큰 폭으로 뛰면서 서민 가계를 압박했다. 원달러 환율도 1442원까지 치솟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1268원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3고가 내년에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계 경제에 코로나 팬데믹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았고,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공산이 커지면서 침체가 지속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성장률은 2.5%였다. 대내외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정부 예측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와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면

정부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구체화한 한국형 인태전략을 어제 발표했다. 인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권역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해 갈 국가들이 총망라된 인태 지역의 구성원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과 좌표를 갖고 국익을 극대화할지 고민하는 시점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전략이다. 한국은 미중일러 등 4강과 소지역에 치중한 외교를 해 왔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의 우리는 협소한 외교에서 탈피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구상과 전략을 실천할 때가 됐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쿼드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우리의 방향이나 좌표 없이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한국형 인태전략은 한반도에 국한됐던 우리 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주요한 분기점이다. 인태전략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독일, 이탈리아, 아세안 등 10여개 국가·지역이 각자의 실정에 맞게끔 수립해 실천 중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자유·평화·번영의 3대 협력 원칙,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디지털 격차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101명이 찬성하고 161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 6명의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사전에 밝힌 점에 미뤄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상정 후 민주당에서 반대 기류가 강해 부결이 예상되긴 했지만 거대 야당이 ‘방탄국회’를 실현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니 ‘검찰 농단’이니 반발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결과 3억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고 했지만 시기 등이 맞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21대 국회 들어 노 의원 건 부결 전까지는 3명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이 같은 희망도 부질없게 됐다. 모든 국민에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회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매년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정부 관리가 허술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2022년 시민단체, 협회, 재단, 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000억원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원금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 5600억원에서 해마다 평균 4000억원씩 늘어 2021년엔 5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5조 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원 단체도 4334곳이 더 늘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적발된 문제 사례는 153건이며,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보조금은 공익활동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시민단체가 친정권 활동을 벌이며 받은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그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5시간여에 걸쳐 남한 상공을 휘젓고 다닌 후폭풍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북 무인기가 서울 남쪽까지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재개하며 선제타격, 원점타격 등을 호언했지만 실상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시켜 줬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비롯해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웠고 기관포 100여발을 쏘며 대응하면서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오히려 대응 과정에서 경공격기인 KA1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북의 도발에 상응하는 무인기 북한 영공 침투 맞대응에 그쳤다. 특히 북의 도발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없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경기 파주 및 김포, 인천 강화 등의 시민들은 육안으로 북 무인기를 확인하거나 군의 기관포 사격 소리를 들었음에도 문자메시지 등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2018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별개로 군 및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방치한 셈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신규 원전을 준공하고, 총 7기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을 비롯해 내년에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3조 5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전담사업단을 만들어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탈원전을 외치던 나라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 해결과 탄소중립을 위해 앞다퉈 원전 가동으로 돌아서는 추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축소 정책을 유지해 온 일본은 지난 22일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탈원전의 본보기를 제공한 일본의 전격적인 원전 복귀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이보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2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은 유지하지만 올 연말 폐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자는 모두 1373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에 그 취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고 유죄 효력을 소멸시키는 엄중한 통치행위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시대적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국가 운영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을 국정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읽힌다. 양면의 가치가 부딪치는 특사에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겨냥해 “부패와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 비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노동계, 시민단체를 대거 사면한 것은 올바른 사면이었느냐고 맞선다. 특사를 정치적 잣대로만 따지려 한다면 논란은 끝이 없다.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는 경기 김포ㆍ파주, 인천 강화 일대와 서울 인근 상공 등을 오후 늦게까지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다. 이로 인해 어제 낮 한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 군당국이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출격시키며 즉각 대응에 나섰으나 무인기가 전폭 2m 정도의 소형이라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은 데다 민가 근처여서 격추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대응 작전에 나선 우리 경공격기 1대가 엔진 이상으로 강원 횡성의 농경지에 추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마디로 북의 무인기에 우리 군이 농락을 당한 셈이다. 이들 무인기가 살상무기라도 장착했더라면 상황이 어떠했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할 따름이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2017년 6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하고 북으로 돌아가다 강원 인제에서 추락한 무인정찰기 사건 이후 5년 만이다. 어제 상황이 그때와 다른 점은 우리 군당국이 영공 침범 순간부터 이를 추적해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다. 우리 군이 식별한 무인기는 총 5대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서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직진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강화도 상공을 비행

정부가 어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한 대응책을 내놨다. 직격탄이 예상되는 철강업종에 2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녹색금융 규모도 올해의 배가 넘는 9조여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소국경세는 말 그대로 제품이 국경을 넘을 때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EU는 당초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만 탄소세를 매기려 했으나 최근 수소를 추가했다. 장벽이 더 강화된 셈이다. 내년 10월부터 시범 적용한 뒤 2026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예컨대 전기로(爐)에서 철강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직접 배출)뿐 아니라 전기 생산 때 나오는 탄소양(간접 배출)까지 합산해 세금을 물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EU의 5대 철강 수출국으로 한 해 수출액만 5조원이 넘는다. 7대3 비중인 고로와 전기로 비중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EU는 전기, 열 등의 간접 배출량까지 따지겠다는 방침이어서 산 넘어 산이다. 우리 중소·중견기업 중엔 자사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기업도 준비가 안 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1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에 나선 검찰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을 거부 중인 가운데 거대 야당이 검사들의 명단을 제작해 공개한 것은 검사 개인까지 압박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방탄’ 행위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란 제목으로 주임검사급 이상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해 당원들에게 배포했다. 검사 이름 아래엔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에프시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들을 적시했다. 필요하면 수사에 참여 중인 150여명 전체 검사의 명단까지 공개하겠다고 으른다. 　이번 민주당의 검사 이름과 얼굴 공개는 ‘검사 겁주기’ 목적임이 분명하다. 현재 수사 검사들을 ‘어두운 역사’로 단정한 게 그 근거다. 게다가 여러 명의 검사 명단을 한꺼번에 공개함으로써 이른바 ‘개딸’이라는 이 대표 극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들 중 10여명의 사진 옆엔 ‘윤 사단’ 명칭이 새겨진 방패

언론사 기자, 국회의원실 비서, 정부기관을 사칭해 전문가들에게 ‘피싱 이메일’을 보낸 일당이 북한 해커 조직인 일명 ‘김수키’로 드러났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하는 등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수년째 국내 해킹 공격을 벌여 온 그 조직이다. 경찰청이 어제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지난 4~10월 외교안보·국방 전문가 892명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49명의 이메일을 실시간 들여다보며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엔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하나 자칫 민감한 외교안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북한 해킹 조직이 컴퓨터 서버를 장악해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를 국내에서 활용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중소 쇼핑몰 등 국내 13개 업체 서버 19대가 피해를 봤는데, 이 가운데 업체 두 곳이 25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했다고 한다. 북한의 해킹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2023년 사이버 안보 위협 전망’에서 내년에 원전과 방산 기술을 노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복권까지 해 달라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두 사람의 특사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 의

여야가 그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았다.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부터 당장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심사해야 한다. 빠듯한 일정에 여야는 곧바로 쟁점 법안 논의에 들어갔으나 순탄한 처리는 난망해 보인다. 여야 드잡이를 또 얼마나 지켜봐야 할지 답답해진다. 오늘내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일몰 법안들은 여야 대립이 이미 팽팽했던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접점을 어찌 찾을지 캄캄하다. 당초 일몰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이 궁지에 몰리자 지난 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화물연대가 3년 연장 제안을 걷어차고 파업을 강행했으니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에 어느 때보다 여론 지지가 높아진 상황이다. 협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권한을 휘둘러서는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 조항도 난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일몰 연장이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쟁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연동시키는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한 이후 어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토론회를 열었다. 러닝메이트제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반대 주장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거가 보여 주듯 ‘깜깜이’ 폐단이 적지 않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된 측면도 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제도를 공식화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대통령’이다. 교원 인사권과 교육예산을 관장하고 조례와 규칙도 제정한다. 학교를 세우거나 이전·폐교하는 권한도 있다. 1991년 교육자치제 도입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선출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를 거쳐 2007년부터 직선제로 뽑고 있다.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으나 이념 성향이 투표의 중대 변수가 된 게 현실이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낮아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찍었다”는 실토가 선거 때마다 줄을 잇는다. 허울뿐인 직선제 대신 공개적으로 시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 8월 민주당 대표가 된 뒤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것은 두 번째다. 지난 9월 검찰은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소환 불응을 권유했고, 검찰은 이 대표를 대면 조사하지 못한 채 서면 답변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지낸 시절의 일이다. 2016~2018년 네이버ㆍ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백현동 비리 본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도 받고 있다. 소환 소식이 전해진 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9월과 다르지 않다. 이 대표는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반발했고, 민주당도 “야당 탄압”이라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으면 한다. 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