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 추진
정의당도 외면, 檢 수사로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병’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하지만 ‘쌍끌이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의혹까지 굵직한 의혹만 3개다. 그중 하나가 대장동 의혹이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청구가 코앞인데, 특별검사를 동원해 검찰 수사를 가로채겠다는 발상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판결이 대장동 특검의 명분이라고 주장한다. 부실한 검찰 수사, 해괴한 법원 판단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그것이 대장동 특검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이 대표에게 겨눠지는 화살을 막겠다는 방탄용이다. 검찰이 곽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고 유죄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 명의라고 인정했다지만 이를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간여한 증거로 볼 근거는 없다. 특검을 주장할 명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가담 의혹을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과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특검을 하자는 건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쌍특검 공조를 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정의당이 선을 그었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추진할 수 있으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데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 2중대’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있겠으나 정치적 유불리로 형사 사건을 재단해선 안 된다는 뜻이 크다고 본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입시 관여 의혹 등을 밝힐 특검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고 검찰에 맡기면서 1심 유죄에까지 이르렀다. 특검이 능사가 아니다. 더욱이 방탄용 특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 민주당은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