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율은 1% 포인트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섰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정식 예산에 반영하되 50% 감액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 예산도 일부 책정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그제 여야에 최후통첩한 게 큰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합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예산안 처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예산안만 놓고 보면 이미 역대 최악의 국회다. 입만 열면 ‘민생정치’를 외쳤지만 예산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세 사안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됐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부자감세’와 정부 조직 설치 적법성 논란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어제 막판 담판에 나서 가까스로 합의를 끌어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안을 받는 대신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최고세율을 일률적으로 내려 실질적인 감세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못 볼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생중계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비전이 대부분 전달됐고, 어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월까지 이어지는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과 추가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 도입했다. 연초에 모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지만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국민들은 생중계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모두연설과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국정 방향을 가늠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에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스스로 브리핑하면서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만들어 언론과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지금은 잠시 중단됐지만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61차례나 가진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은 5년 임기 동안 신년을 포함한 기자회견 8차례, 국민과의 대화 2차례밖에 하지 않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어제 처음 현장 조사에 들어가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단독 의결에 전원 사퇴하겠다던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도 참사 유가족들을 면담한 뒤 복귀해 반쪽짜리 국정조사는 가까스로 피했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3일 45일의 활동 기간을 정해 구성됐다. 하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한 달 가까이 표류해 왔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위반했다는 여당 비판에 민주당은 장관 해임안을 핑계로 여당이 국조를 지연시킨다고 맞서는 등 논란이 거듭됐다. 협의회를 꾸린 유가족들이 국회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으나 뒷전으로 밀려날 뿐이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특위 활동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7일까지의 활동 기한에 맞추는 게 우선이라는 여당에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야당은 맞선다.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삐걱대고, 닥터카 논란을 빚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공방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야 3당 단독으로 확정한 특위 일정에 따라 청문회는 내

민간ㆍ기업ㆍ시장 중심의 정책을 표방해 온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규제완화와 감세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려 혹독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발표했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얼개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타개할 핵심 경제정책으로 ‘민간·시장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징벌적이었던 부동산 규제를 풀어 왜곡되고 경색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모았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한편 지난 4년간 묶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특히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들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이 민생 경제의 난관을 푸는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리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경기상승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도 역점을 뒀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그제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새해 3월 안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풀기로 결정한 이후 첫 사례다.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이었던 만큼 대구시의 이번 협약은 따지고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규정한 것이 2012년이었다. 이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정하게 했는데,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부분 일요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온라인쇼핑몰 매출 증대로만 이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지역 상권의 실정이 다른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현재까지 전국 51개 기초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자율적으로 전환했다. 과제는 물론 남아 있다. 관련 법에서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및 주말 휴식권을 명

국토교통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가운데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센터 설치 이후 들어온 상담 687건 중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1차로 선별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해 오다 최근 사망한 40대 임대업자처럼 일명 ‘빌라왕’과 관련한 전세 피해 사례 16건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첫 합동 단속을 벌여 경찰청에 제공한 전세 사기 의심 정보는 무려 1만 4000여건, 전세 계약 보증금은 1조 581억원에 달했다. 여러 채의 빌라를 취득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다수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행태에 더해 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2% 늘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은 올 10월까지 7992억원이었다. 대다수 세입자에게 전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정부가 노동계의 해묵은 불법 관행에 대해 전면전을 이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내년 6월 중순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손본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영구 도입을 주장한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무시하면 폭행ㆍ협박 등 실력행사로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노조의 이런 횡포 때문에 국민들이 200만~300만원은 추가 공사비를 더 부담한다고 확신한다”고 성토했다. 역대 정부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더 늦기 전에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현실이다. 당정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법도 손본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규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251일째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종전과 달리 기습 시위로 바꿔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들은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알린 뒤 용산역까지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시위 시간을 끌었다. 평소 7~8분 걸리던 시청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운행 시간은 40분으로 불어났다. 시민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했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전장연 시위는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잡은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지하철 승하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시위자 17명이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동안 전장연은 최대한 연착 없이 5분 이내로 탑승하며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운행 지연 사태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발이 묶이는 일이 이제는 불편을 넘어 공포스럽다는 호소마저 쏟아낼 지경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방침이 그래서 나왔고 지난 14일에는 실제로 4호선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은 시민 출근길을 볼모로 한 지하철 시위를 자제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공감하는 까닭에 생업에 지

여당이 내년 3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행 당원 70%, 여론조사 30%인 대표 경선 룰을 당원 100%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이번 주 내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윤계의 비판, 민심 배제에 대한 당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모양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비당원들에게 의존해 우리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이르고, 전당대회 때까지 100만명이 예상돼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대표 선출이 가능한 만큼 굳이 여론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04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부터 유지해 온 ‘7대3’ 경선 룰을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 없이 전당대회 직전에 서둘러 바꾼 것에 대해 ‘당원 중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기본소득당만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조특위가 개문발차한 셈이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3차 시한까지도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러다 정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지경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데다 특위에 남은 시간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간이 정해진 국정조사 특성상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야당 입장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대립하거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는 국정조사를 여당을 빼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끝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한다 한들 국민이 그 결과에 수긍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여당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시간이 부족하면 여당과 협의해 국조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당장 국조특위 정상 가동을 막고 있는 예산안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김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정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통계 왜곡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통계청 직원 PC 복원을 통해 2018년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 등과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거나 빼달라고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계청 직원은 외압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책에 맞춰 통계를 꿰맞췄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소득과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통계청이 소득과 지출을 분리했다가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한 뒤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치우치게 추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왜곡한 정황을 의심받는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 등의 조사에선 상승률이 50%를 넘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참사가 벌어지는

말 많고 탈 많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어제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권익 강화라는 개혁 명분은 흐릿해지고 검경 갈등 속에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검찰에서 경찰 중심으로 바꾸려는 대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새 정부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 불리는 시행령을 손보면서 검수완박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문제는 그사이 주권자인 국민 권익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수사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사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제때 처리만 돼도 다행이다. 늑장·지연 수사가 빈번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민사 재판도 1년이면 끝나는데 경찰 수사는 그보다 더 늦다”는 원성이 터져 나온다. 지방선거 사범들을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끌탕만 치는 일도 있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일 때 정당성을 갖는다. 정치검찰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개혁이 비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북한이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두 발을 쐈다. 지난달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여 만이다. 사흘 전 동창리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출력 고체엔진’ 장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 들어 ICBM만 8차례 발사하는 등 갈수록 노골화하는 북한 도발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지난 16일 중국과 북한 위협을 근거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 안보전략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한 지 이틀 뒤에 나온 무력시위란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 전환을 의결하자마자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을 동원했다.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함대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데다 훈련 시점상 대일본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정의 파괴자로 전락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패전 이후 지켜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발 다가섬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개정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그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와 연락이 닿아 현장에 달려간 김씨의 변호인이 119에 신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가 모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는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국민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1호에 민주당 이 대표측의 숨겨진 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핵심 당사자다. 지난달 24일 구속 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검찰이 자신의 측근들을 체포해 최소 100억원대의 범죄 수익을 추가로 숨긴 혐의를 추궁하자 이에 심적 압박감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일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건 당사자들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 될 터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시도하는지 안타깝다. 이럴수록 검찰은 진상 규명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서 삭제 지시를 내리지도,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어쩔 수 없이 ‘삭제 가능’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가 그동안 제기했던 여러 주장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국정원장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던 그가 국정원 문서의 삭제 가능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스스로 “중대한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정보 수장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설령 몰랐다고 해도 정보 삭제 의혹이 불거진 뒤 얼마든지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 전 원장은 또한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제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묻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150분간 TV 생중계로 국민에 공개됐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달도 채 안 돼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요 정책의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장관들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회의가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하는 자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장바구니 물가부터 부동산, 국가균형발전, 노동·교육·연금 개혁까지 최근 다양한 국정 현안들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논의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자세히 소개됐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선택 아닌 필수”라면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970년대 만들어진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면서 “이런 제도가 청년 취업을 막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 사각지대로 내몬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정부가 내년부터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준다. 만 0세까지는 월 70만원, 이후 만 1세까지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제4차(2023~2027년)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골자다. 신생아 한 명당 연간 1000만원 안팎을 주는 셈이니 경제력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 등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은 전인적 발달과 생애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생애 초기의 공적 투자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국가적 재앙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급속히 불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부모급여 정도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만 한 살 이후로는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는 마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재정위기에 봉착한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장성 확대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확대, 건보재정 악화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제도 근간이 흔들린다”며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건보 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필수의료 강화 등 전면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케어 대수술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케어 추진 이후 건보 지출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2021년에는 연평균 17%나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보 가입자의 진료비 총액이 50조원을 넘었고, 연말까지 100조원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문케어 추진 전인 2017년(약 70조원) 대비 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자료에서 이대로 가면 6년 뒤인 2028년 건보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 급증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보장성 확대로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되고 의료쇼핑이 횡행한 탓이 크다. 문케어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MRI와 초음파 검사, 난임시술, 2·3인실 입원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에서 벌어진 차별적인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해 “차별은 없었다”는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그제 공개한 세계유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보존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하시마 탄광 노동은 모든 광부들에게 가혹했으며 한반도 출신에게 더욱 가혹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제 시대 조선인은 일본인과 같은 ‘일본 국민’으로 대우받았고,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는 기존의 역사 왜곡을 되풀이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군함도 등을 다룬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조선인 관련 설명과 희생자 추모 시설이 미흡다는 이유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시정 보고서는 종전 입장에 머물렀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네스코가 유감을 표명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일본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정부는 그간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 다수 포함된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

서울시 교통방송인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을 진행해 온 김어준씨가 연말까지만 방송을 하겠다고 그제 하차 의사를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맡았으니 만 6년 3개월간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김씨는 줄곧 친야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편파 논란을 일으켰다. 김씨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정치공작에 가까운 방송 진행으로 서울시민이 공유해야 할 전파를 낭비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엔 ‘생태탕’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선 김건희 여사 ‘쥴리’ 음모론을 집요하게 내보냈다. 뉴스공장은 올해 11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8건의 법정 제재와 34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비방·조롱해서다. 자신 때문에 예산이 끊기게 됐는데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확산에도 열을 올렸다. TBS는 박원순 전 시장 때 김씨를 등장시켜 더불어민주당 진영 선전선동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했다. 김씨 보수를 TBS가 끝내 밝히지 않았지만 김씨는 6년간 수십억원의 출연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공장과 다를 바 없는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하는 신 변호사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