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더 늦게 더 많이’ 받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늦췄는데 여기서 또다시 64세로 늦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최저임금의 75% 수준인 연금 액수를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프랑스는 연금 수령 시기와 법정 정년이 연동돼 있어 정년도 2~3년 늦춰진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3년 만에 연금개혁에 또 시동을 건 것은 이대로 두면 연금재정이 파탄 날 게 명백해서다. 1998년 지금의 9%로 연금보험료를 올린 이후 25년째 손도 못 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눈여겨볼 대목이 적지 않다. 프랑스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서는 다른 뾰족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초안도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령 나이 상향 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국민적 저항이 거셀 수 있다. 형평성이나 국민 설득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도 함께 수술할 필요가 있다. 두 연금은 올해만 각각 4조, 3조여원의 적자가 예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입국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등의 사유에 따른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러면서 한국이 먼저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따른 상호주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발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철저히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협량한 보복 조치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지난달 갑자기 ‘위드코로나’ 봉쇄 정책을 전면 해제하며 진단 검사 의무화를 폐지하고 감염자 통계 공식 발표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의 관련 통계는 불투명하고 방역체계도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빗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2일부터 한국행 중국인 단기비자 중단 등 자구책을 내놨다. 이 조치 이후 일주일 동안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수는 9802명이고, 공항 검사의 누적 양성률은 17.5%다. 단기체류 중국인 입국자 6명 중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은 셈이다. 중국은 우리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도 했다. 이날 성남지청 앞은 당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에워쌌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로서 검찰 출석도 최초이거니와 갖가지 의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다. 이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준 대가로 그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가 18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명백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의 말대로 설령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진위는 수사와 재판으로 떳떳이 가려내면 될 일이다. 자신이 성남시장일 때의 개인 사건에 소속 의원들을 수십 명이나 대동해 제1야당의 모양새를 더 한심하게 찌그러뜨렸다. 의원들을 병풍 삼아 10여분이나 입장문을 읽는 그의 모습도 당당하기는커녕 비굴해 보였다. 2년 전 무혐의 처리된 의혹을

공안당국이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간첩단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에서는 ‘ㅎㄱㅎ’이라는 간첩단이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전주에선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2013년부터 이메일로 북측 인사에게 시민단체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특히 창원 지역 부부 활동가 등 3명은 2016년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전국 규모의 단체를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관련 인사를 만나 지령을 받고 반미 투쟁 등을 펼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실체는 조만간 서울지검ㆍ전주지검ㆍ제주지검 등 검찰에 넘겨져 구체적인 수사 및 기소를 통해 확인될 일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2000년대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 될 전망이다. 물론 이미 압수수색영장에 담긴 혐의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2017년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적 교류협력이 활발할 때도 북한이 남쪽에 지령을 내리고 이에 추종하는 친북 단체들이 활동했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린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사일 시험, 무인기 등 북의 도발이 이어지는 현 상황이다. 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남

검찰이 지난달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어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100여명에 이르고, 이 중엔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법조인 아들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증상 정도와 횟수로 판단하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 브로커들이 거짓 연기를 지도해 허위 진단을 받아 냈다고 한다. 병역면탈을 하는 자들과 이를 장사 수단으로 삼은 패거리들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78명이 고의 병역면탈 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체중 고의 조절, 문신, 안과질환 위장, 정신질환 위장 등 유형도 다양하다. 과거엔 체중 조작이나 문신 등 전통적인 수법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정신질환 위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정신질환은 2012년 6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4배나 늘었다. 허위 뇌전증은 신종 수법이다. 병무청은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병역면탈이 이처럼 끊이지 않는 것은 신체검사나 판정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브로커들이 신종

정부와 여당이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사립대학은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과감히 퇴로를 열어 주겠다고 밝혔다. 법령을 바꿔 학교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자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해 재단 측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원 미달 등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좀비대학’을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 인구는 2021년 47만 9686명에서 2042년 23만 4567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금의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년 뒤엔 대학 10곳 중 3~6곳이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한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3대1을 밑돌아 사실상 지원 미달이 된 대학은 전체 188개 중 65곳이나 된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상당수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 인공호흡기를 단 중환자가 따로 없다. 그런데도 문을 닫지 못하고 버티는 건 폐교에 따른 보상이 일절 없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을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재단으로서는 적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방탄국회’ 성격이 짙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안보 현안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 정도와 대응을 따져 묻고자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안보 위기와 민생 문제를 임시국회 소집 이유로 꼽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그들의 의지는 어느 한 구석 보이지 않는다. 국회를 입법부라 부르는 것은 법률의 제개정이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국회에 제출한 각종 법안은 거대 야당이 일삼는 숫자의 횡포에 밀려 잠자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일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결과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치 도의에 어긋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간부급 기자들 간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 채널A 기자는 김씨로부터 명품 신발을 선물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미 2021년에도 가짜 수산업자에게 몇몇 매체 기자들이 뇌물을 받아 사회적 지탄을 받고 기소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대장동 비리 관련 위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신뢰도는 다시금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을 지낸 한겨레 A씨는 “빌린 돈 6억원 중 2억원은 이미 갚았고 나머지 4억원은 김씨 출소 뒤 갚을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총 9억원이 건네졌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한국일보 B씨는 “1억원을 빌렸으며 그동안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했고, 중앙일보 C씨는 “8000만원을 빌려주고 9000만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9~2020년 이뤄진 사인 간 거래일 뿐이라고 했지만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진 뒤에도 먼저 나서서 관련 사실을 밝힌 이는 아무도 없었다. 외부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불신의 늪을 스스로 판 것이다. 해당 언론사의 대기 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대표의 검찰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사 결과를 떠나 이런 불미스런 기록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듯하다. 검찰 조사에 민주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지지자들도 대거 움직일 태세다. 정치 공방으로 초점을 옮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대표는 엄연히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과 네이버에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준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9월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그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을 받았다는 네이버 쪽의 진술도 이미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검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달 28일 출석 요구했던 것을 석연찮은 핑계로 이 대표가 다시 날짜를 잡은 것이 내일이다. 그의 말대로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소명하면 될 일이다. 당 차원에서 대표의 수사를 막는 전위부대 노릇을 해

외교부가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협상 최종 국면을 앞두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고인 피해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 피해자,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는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해법 중 ‘병존적 채무인수를 통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이라는 방법론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동원 문제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인 일본 피고 기업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채무를 병존해서 지고 배상하는 방식이다. 배상금은 재단이 확보한 기금에서 변제하되 피고 기업도 기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는 물론 일본 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배상금 지급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은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국장급과 외교장관, 양국 정상 등 여러 레벨에서 공감대를 넓혀 왔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영향력 확장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도 우리 군은 이를 제때 파악조차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안보의 상징적 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상공이 뚫린 것도 가슴 철렁하지만 뚫린 사실조차 뒤늦게 알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경계에도 실패하고 작전에도 실패한 셈이다. 어제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무인기가 국방부청사 안의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체 우리 군은 2017년 북 무인기 침범 이후 무슨 방비 태세를 구축했다는 건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군당국은 철저하게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인기가 경기 북부에서 휴전선을 넘은 뒤 서울 중심부를 휘젓는 사이 그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강화도 일대에도 4대의 무인기가 몰려들면서 간신히 상황을 파악하기는 했지만, 긴급 출동시킨 공군의 KA1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어이없는 일도 빚어졌다. 이튿날에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상기시키듯 철새떼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했다. 무인기 도발을 주도한 북한군 수뇌부가 이런 우리 군의 잇따른 헛발질에 박장대소했을 걸 생각하면 낯이

대법원이 오늘부터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열흘간 각계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3월 임기 6년이 끝난다. 올해 일흔인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두 사람을 시작으로 헌법재판관 9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모두 순차적으로 바뀌게 된다. 11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도 임기가 끝난다. 헌재에 여성이 처음 진입한 것은 2003년이다. 전효숙 당시 부장판사가 시민사회 추천을 통해 여성 재판관 1호로 지명됐다. 이선애 재판관은 세 번째다. 이 재판관이 물러나면 헌재에는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남게 된다. 이석태 재판관은 최초의 비(非)법관 출신 재판관 기록을 갖고 있다. 법관 일색이던 헌재에 2018년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처음 입성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보수,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문화, 다변화되고 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이념적 양극화도 극심하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소수자·약자 등 각계각층 국민의 권익을 담아내려면 헌재의 다양성은 필수다. 헌재는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과거 헌재는 남성, 법관, 엘리트에 편중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자고 주장한다.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북한 무인기 도발과 민생법안 처리 등이다. 여당은 ‘방탄용’ 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계산이 빤한데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응하면 단독 소집을 또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진상 규명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이 있는 만큼 1월 임시회를 당장 소집하자고 한다. 민주당 말대로 안보와 민생 현안이라면 1년 열두 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다. 문제는 야당의 주장이 곧이곧대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표는 10~12일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돼 있다. 만에 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로서는 국회가 열려 있어야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당 차원에서 감싸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이 ‘민생’, ‘일하는 국회’를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술책 아닌가. 삼척동자도 의심할 판이다. 추가 연장 근로,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과 정부조직법 등 매듭지을 법안들이 남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도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담기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7차례 명시했던 5·18 민주화운동을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지 않았다. 내년부터 적용될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등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소중한 유산인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광주 지역 청년단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후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을 시작했다”며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교육부도 이번 교육과정이 구체적 학습 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초안 발표 때부터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졌다고 해명했다.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이라

202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 3대1이 되지 않는 곳이 전체 188개 대학 가운데 65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응시생이 3개 대학까지 입학지원서를 낼 수 있는 정시모집에선 경쟁률이 3대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된다. 3대1이 안 된 대학 65곳 중 59곳(86.8%)이 지방대였다. 지난해 지방대의 사실상 정시 미달 비중(83.1%)보다 3%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정시 모집에서 사실상 미달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멀수록 경쟁률이 낮아지고 가까울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면 학생들의 지방대 기피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2일 종로학원이 전국 216개 대학의 수시 미등록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지방권과 서울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미등록자 비율은 서울이 3.0%였으나 지방권은 18.6%로 15.6% 포인트나 차이 난다. 2017학년도 6.3% 포인트이던 격차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14.2%로 뛰어올라 상승세다. 일부 지방대들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합격자 100만원 장학금’이나 아이패드 구입비용 지원 등을 내걸었으나 효과를 못 봤다. 문제는 국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어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을 구속 송치한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와 관련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시작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 등 여진이 예상된다. 특수본이 행안부 등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느슨한 규정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중앙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광역단체는 관할 지역에 특화된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초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대응에 대해서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중소기업 공제율도 16%에서 25%로 올린다. 재계가 요청해 온 25%에는 못 미치지만 외국 경쟁사와 비교해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소나마 바로잡히게 돼 다행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10%를 더 공제해 주니 최대 25~35%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조여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반도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이라 획기적인 지원안을 다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산업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12월 23일이다. 당시 세액공제율을 중소·중견 기업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만 6%에서 8%로 찔끔 올렸다. 야당이 주장한 10%에도 못 미치는 8%로 결정난 것은 기재부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미흡한 지원책에 업계에선 “K반도체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에야 기재부가 다시 수정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 여력이 위축되는 것도 우려할 일이긴 하나 대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하는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됐지만 릴레이 유행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시행 첫날인 그제 하루만 해도 중국발 입국자들은 10명에 1명 이상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300여명 중 첫날 검사 결과가 나온 106명만 확진율이 12.3%였다고 한다. 나머지 결과까지 합치면 전체 확진자 수는 더 많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가 중국발 영향권에 든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까지 중단했고,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입국 전 PCR 및 신속항원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다. 3년 전의 중국발 방역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대책들이지만 원천 봉쇄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는 8일 중국이 출국제한 조치를 풀면 22일 춘제 즈음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 가뜩이나 황당한 축소 통계치를 내놓던 중국은 날마다 공개했던 감염자 수치마저 지난달 25일부터는 아예 중단했다. 이런 깜깜이 상황에서 중국이 해외여행을 재개하니 세계보건기구(WH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푼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한다. 최대 10년까지이던 전매제한 기간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줄인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50만호 공급을 본격화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2~5년간의 실거주 의무 규정은 사라지고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돼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 주장과 달리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여론에다 실거주 의무규정 폐지 등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등 돈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줘 오히려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로서는 오히려 내 집

어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여느 해와 풍경이 달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마다 새해 첫날 열어 온 행사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 대통령으로선 7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견·중소 기업인들이 대거 함께했다. 경제위기 극복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따로 없음을 보여 준 자리이자 그만큼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 준 방증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테니 기업인들도 ‘팀 코리아’의 저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성장이 예고돼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조차 4.5%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전망이다. 신규 일자리는 8만~10만명 정도만이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혹독한 ‘고용 충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입만 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행동이 제대로 따랐는지 되짚어 볼 대목이 적지 않다. 생색 수준에도 못 미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